아산시 송악면 강당골 상류 주민들이 아산시로부터 표적단속과 행정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산시 송악면 강당골 주민들이 시 행정의 표적단속과 탄압으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강당골주민탄압저지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석기)에 따르면 농가에서 판자를 엮어 설치한 소형닭장 하나까지 불법시설물 운운하며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생존권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수 십년간 다져온 생활터전을 하루아침에 내놓으라는 것은 행정의 가혹한 횡포라며 강한 저항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강당골은 아산시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이며, 시민의 쉼터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불법시설물을 묵인해 달라는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채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타까운 처지는 이해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이라고 밝혔다.

주민과 시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목) 강당골 계곡에서는 주민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강당골주민탄압저지대회가 열렸다. 이날 주민들은 강당골 등산로 입구에서 아산시는 주민 생활권을 보장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말 대 말> 주민, “계획적인 행정탄압이다” 시, “정당한 행정집행이다”

강당골 상류 주민 20여 명이 지난 18일, 등산로 입구에서 아산시의 밀실행정에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8일(목) 강당골 주민들은 아산시의 계획적인 행정탄압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파탄으로 몰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아산시 행정이 강당골만 표적으로 타지역과 다르게 고립시키고 있다며, 형평성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아산시도 정당한 행정집행 이었다며 오히려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주민1: 강당골 상류지역에 사찰 2곳, 수양관 2곳을 포함해 20~30호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 곳 주민들이 소외받고 있다. 특히 노약자와 학생 등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해야 한다.
시: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곳은 모두 다닌다. 그러나 강당골 상류지역은 승용차도 다니기 힘든 등산로다. 시내버스가 들어가려면 오히려 사고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주민2: 강당골 상류지역에는 오수관로가 들어오지 않고 중단됐다. 오히려 상류지역부터 오수관로를 연결해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의 현장실사를 통해 환경부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다. 특히 강당골 상류지역으로 오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은 경제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주민3: 타지역은 산골주민 생계와 복지를 위해 각종 인허가 문제와 소득지원을 하는데 아산시는 몇몇 마을은 개발하고 보호하면서 강당골 주민만 문제삼는가.
특히 정부에서는 유휴농지에 보상까지 해주는 시책을 펴면서, 농업환경이 열악한 강당골은 경작을 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삼는 것은 지나친 편파행정이다.
시: 숙박시설을 운영하며 농업용지에 임의로 체육시설을 만들어 고객유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 당연히 저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주민4: 국내외 어느 곳이든 생계형 한철장사를 보호하고 묵인하는 것이 관행인데, 왜 강당골만 골라서 괴롭히는가. 현재 아산시 유명관광지를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도 묵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 시에서는 이미 강당골 하류지역에 상가를 조성해 이주시켰다. 만일 현재 이주지역에 영업이 안 돼 대책마련을 요구한다면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이주지역에 영업이 안 된다고 다시 불법영업을 묵인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주민5:아산시 안에서도 수많은 미신고 불법건축 시설물이 산재해 있다. 왜 불법잣대를 가지고 강당골만 탄압하는가. 또 정당하게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를 십수년부터 신청해도 강당골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조금씩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 옳은 행정이라고 보는가. 거주를 위한 개인주택을 강제로 철거시키는 가혹한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영업행위를 위해 시설물을 불법 확장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주민6: 강당골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산촌)개발사업은 안된다. 또 일부 특정인과 주변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것도 안된다. 모든 개발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한 후 주민의사를 물어야 하는데 강당골 상류지역 주민들은 시의 각종 개발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다.
시: 용역회사로부터 이미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모든 주민이 알지 못했다는 점은 동의할 수 없다.

주민7: 산악자전거대회, 산악마라톤대회 등 각종 대회가 주민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회가 열릴 때마다 민속마을부터 출입이 통제되는데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
시: 주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행사는 분명 행사 주최측의 잘못이다. 이 부분은 관계부서 협조로 시정되도록 하겠다.

주민8: 강당골 일부 주민들에게 토지매도 협조요청서가 시에서 날아왔다. 몇몇 주민들은 자세한 영문도 모른 채 매도한 것으로 안다. 무슨 의도인지 명확히 밝히고 토지매도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일부 주민들은 시의 개발사업에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시: 시에서 계획하는 그 어떤 개발계획도 없다. 다만 현지 주민들의 각종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또 강당골이 시유지로 확보된다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개행정과 주민대화 우선돼야”

강당골 입구에는 아산시 행정을 비난하는 문구의 현수막이 즐비하게 걸려 있다.

이번 강당골 문제는 시와 주민간 팽팽한 대립각이 형성돼 있고 쉽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 입장에서 표적단속과 의도적인 행정지원 기피 등으로 주민들을 압박해 이주를 종용하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5년 자진철거와 강제철거를 거치며 주민과 갈등이 야기됐던 문제이기도 하다. 일부 불법 요소를 내세우며 법의 잣대로만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개행정과 주민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산YMCA 박기남 간사는 “강당골이 청정하게 유지 관리돼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분명히 주민들에게 먼저 밝혀야 한다. 또 토지의 소유권이 개인에서 국공유지로 전환된다고 해서 관리가 잘 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오승화 부장은 “주민과 협의 없이 시에서 특정 사업이나 개발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며 “어떠한 행정처리라도 주민과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소통을 강조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