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다음은 이명수 의원과 원세훈 장관의 문답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했다.

이명수: 이명박 정부 이후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원 장관은 어떻게 파악하는가?
원세훈: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명수: 원 장관의 서울시 행정1부시장 시절 언론을 통해 ‘행정도시 이전이 진정으로 국가발전이나 지방분권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과 ‘수도권 이전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는데 지금 생각은 어떠한가?
원세훈: 대통령의 약속이고 법이기에 지켜야 한다고 보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

이명수: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이전 대상에 포함되도록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원세훈: 검토 하겠다.

이명수: 17대 국회 때 ‘세종시 특별 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정부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17대 국회 임기 말에 자동폐기된 것을 알고 있는가. 현재 행정안전부의 입법 재추진 의사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원세훈: 현재 심대평 의원이 준비하는 걸로 아는데 의원입법 대로 따르겠다.

이명수: 공무원연금에 대해 원 장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못했는데, 9월안에 개혁안이 나오긴 나오는가?
원세훈: 행안부 장관과 공무원 노조가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 100만 공무원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명수: 원 장관은 정부각료(장관) 중에 유일하게 불교신자 아닌가?
원세훈: 맞다.

이명수: 경찰청장의 퇴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원세훈: 바람직하지 않다. 청장자신의 문제보다도 15만 경찰의 사기문제를 고려해주기 바란다.

행정안전부 관련 질의를 마친 이 의원은 끝으로 “최근 지방공무원 1만 명 감축안 등으로 분위기가 침체되고 사기가 떨어졌다.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6급까지 자동승진으로 정년급수를 상향조정하는 부분과 기능직 최초직급부여를 현행 10급에서 일반직처럼 9급으로 해야 한다. 기능직 공무원들의 소외와 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체계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대통령, 불교계에 사과해야”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일(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와 종교계 갈등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자치단체 등 친이명박 대통령 측근과 계열 인사들의 연이은 종교편향발언과 활동이 문제가 된 만큼 불교계의 당연한 반발이자 결과”라며 “불교계 반발의 도화선인 어청수 경찰청장의 경질 등 인적쇄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원칙에 입각한 국정운영의 틀을 확립하고 종교간 평등과 공생의 기본인식 천명과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의 전력을 들며 “과거 서울시장 재직시절 ‘서울시 봉헌’, ‘청계천의 하느님 역사’와 같은 특정종교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편향 발언을 한 당사자로 상처받은 불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 안에 대해서는 “정부 세제 개편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철저하게 외면한 매우 불공정한 개편안”이라며 “이번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돼 사회 양극화의 골을 더욱 깊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