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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생각-예산은 지방선거를 위해 있다?

등록일 2001년12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02년도 예산안이 다음주부터 아산시의회에서 각 분과별로 검토된다.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주민의 복지혜택으로 쓰여져야 할 예산을 두고 행정, 시의정은 각기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시의원 중 일부는 내년 출마를 예정해 두고 출신지역에 얼마나 예산이 편성됐는가부터 따져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도 시장과 시의장을 누구를 따라 줄 설 것인가도 정해지게 된다. 되지도 않을 시장후보 줄을 섰다가 시의원에 당선되면 예산편성과 의정활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예산안을 보며 시의원들은 내년도 선거를 위해 시의원이 유리하게 해 줄 것인가하는 저울질을 하게 된다. 일정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시의원이 어떤 시장후보와 시의원이 줄을 서게 되는지 극명하게 드러날 정도다. 이 모든 것이 일부 의원의 얘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만 일부 의원이라도 이런 생각을 품는 한 예산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해 쓰여지도록 감시한다는 시의원의 소임은 땅에 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원주시 시민단체가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를 보면 시의원 대다수가 유권자의 청탁이나 선거를 염두해 두고 예산을 살피고 있다고 답한바 있다. 시군마다 이러한 특성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특히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의 경우 행자부의 예산서 지침,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더불어 예산을 꼼꼼히 살피기보다는 시의원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예산을 본다고 말하기도 한다. 예산은 자치단체의 주인인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지역의 미래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잡는 실천서다. 2002년 예산안 검토를 앞두고 시의회는 보다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검토하고 또 시민이 뽑아준 시의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은 시의회에 격려와 참여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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