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도비 예산지원에서 홀대받고 있다. 도세 징수기여도는 가장 높은 반면 도비 예산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아산시의회(의장 김준배)가 충남도의 시군별 예산지원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특단의 조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아산시에서는 ▶2006년 도세 총 징수액 7871억원 중 1266억원을 차지해 아산시의 도세징수 점유율이 16.1%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중 567억원만이 아산에 지원돼 아산시의 총 징수액 대비 44.8%에 불과했다.

2007년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2007년 도세 총 징수액 7768억원 중 1277억원이 아산에서 징수됐다. 점유율은 16.5%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도비 지원액은 징수액대비 45.1%에 불과한 576억3000만원이 전부였다.

2008년 충남도 16개 시군별 국도비와 교부세,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예산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공주시가 32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2위 보령시 3202억원 ▷3위 천안시 2965억원 ▷4위 논산시 2932억원 ▷5위 서산시 2661억원 ▷6위 홍성군 2574억원 ▷7위 당진군 2446억원 ▷8위 서천군 2395억원 ▷9위 태안군 2378억원 순이었다. 그리고 아산시는 10번째인 2238억원에 그쳤다. (표참조)

아산시가 인구, 예산규모, 도세징수액 등 충남 제2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규모는 16개 시군 중 10번째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충남도지사를 만나 아산시의 위상에 걸맞는 지원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은 2008년도 시군별 예산지원 내역)

이에 대해 정거묵 의원은 아산시의 안이한 행정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예산이나 인구규모 면에서 충남 2위 도시며, 천안시와 수위를 다투며 재정자립도 2위를 기록하는 아산시가 충남도 재정기여도와 달리 홀대받는 것 같다”며 “이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도비유치를 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은 “아산시는 최근 10%에 가까운 가파른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충남의 중심도시로 성장해가는 아산시는 성장에 걸맞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를 충남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앙정부의 급격한 교부세 감소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던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 교육, 체육 등 각종 인프라구축사업 추진 차질로 질적인 도시성장을 저해한다”며 “도차원의 배려가 절실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시·군 직제순서 조정도 함께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시·군 직제순서가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 순서로 돼 있는데 기준과 원칙이 불분명하다며, 향후 충남의 수부도시로 도약이 예상되는 아산이 당연히 천안 다음으로 2순위에 배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염치 소도읍사업 지원’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장-삼거) 건설사업’에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