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를 비롯한 서산, 당진, 경기도 평택, 화성 등 충남-경기 5개지구에 5505만㎡ 규모로 조성될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이 지난 22일 당진군에서 열렸다.

아산시를 비롯한 서산, 당진, 경기도 평택, 화성 등 충남-경기 5개지구에 5505만㎡ 규모로 조성될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모습을 드러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성배)은 22일(화)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이완구 충남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보, 강태봉 충남도의회의장,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 이명수·김낙성·변웅전·원유철(평택)·김성회(화성) 국회의원, 강희복 아산시장, 유상곤 서산시장, 민종기 당진군수, 송명호 평택시장, 최영근 화성시장,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을 가졌다.

이날 개청식에 앞서 당진읍 수청리 소재 원당 드림타워 건물에 마련된 구역청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개청식은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식전행사로 당진군립합창단의 ‘축가합창’ 등 축하공연에 이어 공식행사로 김성배 청장의 경과보고, 이윤호 장관 축사, 이완구·김문수 도지사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 청장은 “지난 2005년 1월27일 충남도와 경기도는 양 도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고, 민선4기 출범 직후인 2006년 7월13일 경제자유구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난해 8월24일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방침에 따라 같은 해 10월31일 재정경제부 지정 신청에 이어 12월21일 경제자유구역 추가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약 4개월간의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금년 5월 6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공식 지정을 받아 오늘 비로소 개청식을 갖게 됐다.”라며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완구 도지사는 “오늘 국가와 지역경제발전의 신 성장엔진이 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문을 연 것을 200만 충남도민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식창조형 경제특구건설을 통해 거대한 중국시장 진출의 거점기지이자 동북아시아 물류의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우리의 경쟁상대는 두바이, 푸동, 싱가폴 등과 같은 세계적인 경제특구들이다”라며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가장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족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청장, 2본부, 6과의 기구로 출범했다. 직원은 충남도 64명, 경기도 65명 등 모두 129명이 근무하게 된다.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9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충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지역에 세우고, 초대 청장은 경기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초대청장은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김성배(53) 전 경기도 경제정책보좌관이 임명돼 임기 3년을 맡게 됐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도와 경기도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당진군, 아산시, 서산시, 경기도 평택시와 화성시에 걸쳐 총 5개 지구 5505만㎡에 추진하고 있다.

수용인구는 9만6000세대 23만명 수준이며 사업비는 총 7조4000 여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경제자유구역 안에 첨단산업생산·국제물류·관광·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김성배 청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전국적으로 약 45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5조5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함께 28만명이상의 고용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주지구 1303만㎡, 주민갈등 불가피

총 5개 지구 5505만㎡  개발면적 중 충남이 차지하는 면적은 2960만㎡(895만평)다. 이 중 아산 인주지구가 1303만㎡(394만평)로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전자정보, 자동차부품산업, 관광위락기능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충남과 경기도의 두 광역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조정능력이 있냐는 것이다. 실제 청장이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인물이기 때문에 충남지역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은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또 조직구성원 자체가 전문가가 아닌 지자체 파견공무원으로 이뤄졌다. 충남지역은 아산시 2명을 비롯해 3개 시군에서 공무원이 파견됐으며, 경기지역은 2개시군에서 파견됐다. 지역간 이해관계, 상호 업무조정관계 등도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기초자치단체간 이견도 상당부분 돌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인주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이다. 인주지구는 지구조성비용 8687억원과 인프라구축비용 1837억원 등 총 1조52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이는 전체 사업비 7조원의 15%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사업 목표연도는 2025년이다. 앞으로 17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다. 현지 주민들에게는 행위제한 등 갖가지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에대한 주민과의 갈등도 예견된다.

민주노동당, 황해경제자유구역 백지화 주장

한편 민주노동당은 황해경제자유구역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철저히 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노동권과 환경, 사회공공성의 모든 영역을 무참히 파괴하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헌법에 명기된 노동3권이 제한당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주휴, 월차, 생리휴가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민주노동당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합법적인 노동권 침해가 일어날 것이다. 환경관련 법안과 부담금도 적용받지 않으며, 사회공공서비스인 교육과 의료를 철저히 시장화 할 것이다. 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도 면제해 조세징수권 조차 사라지는 실익없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