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위기탈출 6대 현안은 무엇?

다음은 이날 있었던 농민회와 아산시장의 면담과 합의된 내용이다. 

▶아산농민회(농민회): 비료 값 상승이 어려운 농촌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2007년 27%, 2008년 현재 63%로 90%의 수직상승률을 보였다. 정부의 안은 정부가 30%, 농협이 30%, 비료회사가 10%를 각각 재정부담하고, 농민은 30% 자비로 부담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류세,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은 비료 값 못지않게 심각하며, 중소농민의 도산을 초래하고 있다. 
-시장: 농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 농민부담 30%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의회와 협의문제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산시장의 입장이다.

▶농민회:사실상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은 심각하다. 지자체의 역할에 있어 단순한 선언 형식의 방안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 한우판매 영업소에 대한 인세티브 확대, 원산지표기와 업소 관리에 있어 민관이 함께하는 감시단 구성, 축산단체와 품질관리 협의체계 구축, 축산과 농정과의 역할 확대 등을 구체화 했으면 한다.
-시장: 유통단계부터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아산시민을 광우병위험쇠고기로부터 보호하기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에서 시스템 자체를 신설 및 개선하겠다.

▶농민회: 아산시의 농업발전기금 확충 및 활용안을 제시해 달다. 조례상에만 존재하는 농업발전기금으로는 10년 후에나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장: 농업발전기금은 올해 추경예산으로 10억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2009년 50억원, 2010년 50억원을 확충해 목표액인 200억원에 근접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농민회: 도농복합도시인 아산시는 농업정책이 면적대비 인구대비 매우 중요하다. 실질적인 농업 육성정책을 펴야 하며, 농업관련부서의 공무원 감축은 안 된다.
-시장: 농업관련부서 축소나 통폐합은 없다. 오히려 올해 말까지 5명을 추가적으로 확충 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청남도에 신청한 상태다.

▶농민회: 대학생들의 농촌활동을 아산시가 지원해 달라. 날로 고령화되는 농촌사회와 산업구조에서 대학생들의 농활은 농민에게 큰 힘이 되고, 농업의 장래를 위해서도 곡 필요한 것이다.
-시장: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관내 대학생들의 연 3회 농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겠다.

▶농민회: 농기계은행은 농민의 현실과 동떨어져 문제가 있다. 농번기 농민들은 새벽부터 일하려 해도 농기계를 대여하기 위해 공무원 출근 시간만을 기다려야 한다.
-시장: (즉석에서 관련부서 책임자 직접 통화, 서비스 정신강조, 담당 공무원 출퇴근 시간조정, 농기계 현황 등 실태파악 지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