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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후보자, 전원 유권자 아산시민모임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아산시의회 의장선거를 기존 ‘교황선출방식’을 탈피해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등 검증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은 제5대 아산시의회 전반기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아산시의회 의원들. 사진 왼쪽부터 조기행, 김응규, 이한욱, 여운영, 김학복, 정경자, 이기원, 김귀영, 임광웅, 정거묵, 유기준, 김준배, 현인배 시의원) |
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현행 교황선출방식은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공개적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산시민모임(대표 윤기대)은 지난 17일(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아산시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이 시민들과 무관하게 진행돼 왔다며 후보의 검증과 선출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시민모임은 성명서에서 “이미 몇 명의 의장 희망자들이 자천타천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등 치열한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철저히 의회 내부에서만 이야길 될 뿐”이라며 “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대의기관 수장으로 그만한 권위와 지위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선출 방식은 철저하게 시민들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아산시 의회를 비롯해 대다수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거행태는 별다른 입후보 절차 없이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을 준용하고 있다”며 “전국 지방의회를 통틀어 정견발표 등의 출마의사 표시를 규정한 의회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러한 ‘교황선출방식’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의사전달과 개별적인 비밀 선거운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담합과 나눠먹식 등 갖가지 폐단은 필연적”이라고.
이어 “아산시의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장후보자에 대한 공개된 검증 절차가 없으며, 다선 순으로 의장단이 선출된다든지 특정 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 합의만을 강조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의장단이 구성될 우려가 많다”며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출방식을 공개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민모임 김지훈 사무국장은 “의장단 선출의 폐단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원들로 하여금 검증과 선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황식 선출방식’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아산시 의회는 의장단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후보들이 출마를 공론화하고, 소신 있게 출마의사를 밝히고, 정견을 발표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김 국장은 “공개적인 후보등록을 실시해 의장 출마 후보는 의회 운영과 공약을 제시하는 정책 토론회를 실시하고,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언론과 유권자들의 공개된 검증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의장 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산시의회가 행정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의장 선출관행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의회 의장 어떻게 선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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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본회의장 시정질문 장면. |
아산시의회는 오는 7월7일 오전10시 제123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다. 이날 선출 계획인 의장, 부의장, 운영·총무·산업 위원장은 14명 전원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다.
선출방식은 비밀투표로 이뤄지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된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산시민모임에서 주장한 ‘후보등록제와 정견발표’ 등을 통해 검증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방식대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를 비롯한 몇몇 기초의회에서는 아산시민모임의 주장대로 후보등록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장 아산시의회에서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후반기 의장 이·취임식은 의장선출 다음날인 7월8일(화) 오후2시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