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발전추진위원회 유동훈 회장이 주민 3302명의 서명이 첨부된 청원서를 아산시의회 김응규 의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현 아산시장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2003년도 아산시 도시계획상 계획된 이순신대로의 개통을 폐기하고, (구)온양온천역사를 온천박물관으로 보존하려고 한다. 이러한 아산시장의 독단적인 밀실행정으로 시 예산 낭비와 책임행정이 실종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현재 아산발전추진위원회 및 3302명의 시민은 이순신대로를 계획대로 개통해 주길 청원한다.”

아산시의회 개원(1991년 4월15일) 역사상 첫 주민청원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관련기사 본보 5월20일 보도)

아산발전추진위원회(위원장 유동훈)는 지난 27일(화) 오후3시 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를 방문해 이순신대로(충무대로)를 아산시 도시계획대로 개통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접수했다.

이날 아산발전추진위원회 유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 관계자 4명은 아산시의회를 방문해 청원서와 함께 주민 3302명에게 받은 연대서명서를 청원소개 의원 김응규, 여운영, 정거묵 시의원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기원 의장과 지역 언론인들이 함께했다.

청원 소개의원인 김응규, 정거묵, 여운영 의원은 청원소개 의견서에 ‘이 청원은 아산시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상 개통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이를 위해 이미 예산집행이 이뤄졌으며, 남북간 균형발전과 주민의 공람, 공고 및 주민 대화를 통해 약속한 사항으로 청원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는 이날 접수된 주민청원을 30일(금)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해 심의 의결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아산시의회 14명의 시의원들이 서명한 충무대로 개설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이날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청원은 아산시의회 개원 이래 전례가 없었던 일로 그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사업설명을 듣고 있다.

주민청원 효력 발휘할까

이순신대로(온양온천역하부) 개통에 대한 청원서와 함께 제출된 3302명의 주민서명서.

이번 주민청원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지방자치법 제24조에 따르면 주민청원은 주민이 아산시의 행정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아산시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그 해결을 요구하는 제도다. 아산시의회는 시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이나 요망사항을 청원이나 진정으로 받아 처리하고 있다.

의안과 같이 본회의에 앞서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신중하게 심사하며, 심사결과 채택해야 할 것은 채택, 그렇지 않은 것은 불채택 한다. 아산시의회는 이미 시의원 전원이 서명한 충무대로 개설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번 접수된 청원서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택된 청원은 아산시장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 처리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