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아산시의회 이기원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23만 아산시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아산시 공무원 여러분!

광우병 위험을 내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점점커져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당당한 협상과 대책이 없이, 미국의 도축업자와 거대농업 메이저의 일방적 요구에 떠밀려 검역주권을 빼앗긴 상황입니다. 아산을 비롯한 충남전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문하제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더욱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AI(조류인플루엔자)가 확대 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천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아산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AI(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 확산은 미국산 쇠고기와 함께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AI는 동물에게는 치명적이만 소독과 방역에 철저하면 시민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방역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식품안전성에 대한 시민이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장기적인 방역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유해식품과 원산지표시 위반등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통해 유해식품 추방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공급 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아산시는 방역대책상황실 운영과 24시간 신고체계를 갖추고 축산농가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와 내용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급식과 먹을거리에 대한 것도 교육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교육 일선에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관내 음식점등 식품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와 AI에 관련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줄 것을 주문합니다. 

AI로 인해 농산물값의 하락과 더불어 사료값 상승, 원자재가 값 상승으로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 및 지원책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위축으로 인한 연쇄부도내지 파산이 생겨 날 수 도 있습니다.

닭,오리,돼지,한우 음식점에 소비 진작을 위한 조치 및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업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거듭 요청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방역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아산시 공무원 여러분!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AI 경우 정부의 초기 방역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채 막상 일이 벌어지니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국입니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무사안일주의가 빚은 인재입니다. 이제 농촌을 넘어 서울시 한복판에까지 확산된 AI문제, 그로인한 농가의 시름은 한숨을 넘어서 농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우수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식품안전성 기능 등, 경제적인 각종 생활자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알고 재인식 하여 농업을 보호육성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곡물 시장 수급상황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공급측면으로 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따라 작황의 불안정이 계속되고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 곡물가격폭등의 큰 원인이 되고 있고, 수요 측면으로는 중국 등의 과거 빈곤 국가들이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곡물의 직접적인 소비가 늘어날 뿐 아니라 육류 소비가 크게 증가하여 이에 따른 곡물사료 소비가 늘어나고, 바이오 연료를 위한 옥수수의 수요가 급증함으로서 가격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곡물 사료에 대외적 의존도 낮추고, 곡물사료 자급률 높이는 것이 우리의 대책이 되어야 합니다. 사료값 인상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사료육성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마초제배 면적을 늘리기 위한 아산시의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런 대외내적인 요인을 극복하는 방법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어느때 보다 절실합니다. 중장기 식량안전대책과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을 통해 지역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시스템( LOCOL FOOD SYSTEM)를 구축하여 지역순환경제를 살리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식량공급,수자원 함양,대기정화, 국민정서 안정,생태계 유지등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은 국민 전체를 이해 당사자로 하는 산업이며, 의식주중 가장 핵심적 축입니다. 농업의 일차적 기능은 식량자급을 포함해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안정성이 실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아산시가 장기적인 안목과 방향을 제시하고,작금의 AI 방역대책과 식품안정성을 높이는 방향, 농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도농복합의 조건을 잘 살려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도 함께 나서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