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사신문>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아산지역구에서 출마한 4명의 후보들에게 본보 자체선정 의제로 국가와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가졌다. 본보는 지난 19일 5명의 예비후보에게 질문지를 동시에 발송했다.
5명 모두 지난 25일(화)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같은 날 창조한국당의 김종욱 예비후보가 총선출마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4명의 후보자들 답변만을 게재한다.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각 후보의 이미지자료는 각 후보캠프에서 보내온 사진을 게재했다.
후보자간 직접 비교가 가능한 주요 쟁점은 비교분석 보도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면부터 후보자당 1면씩 할애해 답변내용을 게재한다. <충남시사신문>에서 후보자들의 답변내용을 임의로 재해석 하지는 않았음을 미리 밝힌다. 또 후보자 정책질의는 본보 <인터넷/ 충남시사><주간/충남시사><일간/교차로>에 공동 게재한다.<정리 / 이정구 기자>

한반도 대운하사업 찬성 1, 반대 3

강훈식 - ‘일자리 창출은 아산출신의무고용제 추진으로’ 아산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뜨거운 쟁점인 ‘한반도대운하사업’에 대해 한나라당 이훈규 후보만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건부 동의’라고 밝힌 이훈규 후보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국론분열을 최소화 한 후 추진해야 한다”며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통합민주당 강훈식후보, 자유선진당 이명수 후보, 평화통일가정당 유경득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훈식 후보는 “대운하사업을 공약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국민들이 대운하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위험천만한 대운하사업 결정으로 후세의 불행은 누구도 책임지지 못한다”며 반대의견을 보였다.

이명수 후보는 “행정복합도시건설 등 큰 과제를 안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건데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며 “또다시 다른 대형국가사업을 벌이는 것은 힘들게 살고 있는 국민들의 실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경득 후보는 “환경파괴와 경제성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반대다. 다만 한반도에 국한된 대운하 보다는 한일해저터널과 한중해저터널이나 유라시아 고속도로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답했다.

한·미 FTA 모두 찬성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당장 한·미 FTA 국회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4명의 후보 모두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이라고 답했다. 

강훈식 후보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우리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우선책무며, 무역장벽을 낮추고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한 선대책 후 비준의 원칙을 가져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훈규 - ‘한반도대운하는 대통령의 약속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조건부 동의라고 언급한 이훈규 후보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를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협상결과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글로벌 시대에 대외무역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체결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명수 후보는 “조건부 찬성이며 그 시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농업과 농촌정책은 자본주의식 이익추구와 효율성만을 따져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무리한 점이 많다. 농업진흥청의 국가직속기관으로 부활과 ‘농축수임산진흥원’으로 확대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경득 후보는 “FTA는 글로벌 추세며 그 추세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발전이 지체될 것이다. 농수산업 등 1차산업과 경쟁력이 약한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겠지만 이 분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 FTA를 헤쳐나가야 한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모두 반대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식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소신보다도 정당의 눈치 보기, 정당에 줄서기 등의 폐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등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폐지 또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다만 강훈식 후보는 “모두 정당추천을 배제할 경우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고, 지방의 명망가나 재력있는 후보만으로 구성돼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정당추천은 배제하되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숫자를 늘려 자치단체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산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은 소속정당을 떠나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를 폐기 또는 개선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아산시 최대현안은 ‘지역경제’와 ‘21번국도 확장’

이명수 - ‘아산시민의 숙원이자 최대현안은 국도21호선’ 아산시의 최대현안에 대해 강훈식, 이훈규, 유경득 후보는 ‘지역경제’와 관련된 답변을 내놓은 반면 이명수 후보는 ‘21번 국도 확장사업’을 꼽았다.

강훈식 후보는 “온양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서 아산발전이 시작된다”며 해법으로 ‘아산출신 의무고용제’를 내놨다. 강 후보는 “손학규 경기도지사 보좌관으로 74만개 일자리 창출의 경험을 살려 대기업의 아산출신 의무고용제를 관철시킬 것이다. 그 방법으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자리를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이훈규 후보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5일장 환경개선, 관광벨트구축, 관광도시와 신도시, 최첨단 산업도시가 공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경득 후보는 “온양도심 지역의 재개발과 상권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온양행궁복원과 온천을 묶어서 가족 중심의 테마공원으로 재개발해 기존 상권과 관광상권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명수 후보는 “국도21호선은 인접도시나 외지인이 아산으로 진출·입하는 중심도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상태에서 뒤로 미뤄둘 수 없다”며 “국도21호선의 조기완공으로 천안-아산간 원활한 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국가적 현안은 경제·사회적 양극화·가정붕괴

유경득 - ‘모든 문제를 경제만으로 풀려는 것이 문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에 대해 강훈식 후보는 사회적양극화를, 이훈규·이명수 후보는 침체된 서민경제를, 유경득 후보는 가정의 붕괴를 꼽았다.

강훈식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쇼핑센터와 재래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200만원 유치원과 20만원 유치원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이 늘고있다”며 “사회적양극화의 극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훈규 후보는 “지난 10년간 보수와 진보의 이념싸움으로 경제를 돌보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자신감과 희망을 앗아갔다”며 “경제살리기의 계기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에서 비롯됨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펴야 한다”고 답했다.

이명수 후보는 “침체된 서민경제를 우선 살려야 한다”며 “현실성 있는 정확한 통계를 통한 물가동향부터 알아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경득 후보는 “경제가 회복돼도 가정이 붕괴되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며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모든 초점을 경제에만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제는 단기문제지만 가정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