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최근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유입, 외국인범죄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각종 자구책을 내놔 그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4.9 총선을 앞두고 각종 선거사범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외국인들의 한국법 무지로 인한 위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어를 비롯한 7개 국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외국인 고용기업에 발송하는 등 어느 때보다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위법행위 해마다 급증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7개국 안내문.
아산지역은 공단조성 및 신도시개발,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경찰서는 최근 사회 전반에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 중인 256개 기업체에 직접 제작한 외국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외국인 범죄예방 활동을 시작했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2005년 1건에 불과했던 외국인 범죄가 2006년 40건, 2007년 53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가장 높은 비중(30~40%)을 차지하는 것이 외국인들의 무면허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국인들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은 뺑소니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들의 특성상 검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산경찰서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6개 언어로 무면허,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문 5000매를 제작해 외국인 고용 기업체와 외국인 전용 음식점, 상점에 배포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역과 터미널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최근 승용차량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외국인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며 “법률의 무지로 국내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4.9 총선 공명선거 확립’ 간담회 
4.9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와 경찰이 불법선거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2일(수) 오전 9시30분 아산경찰서 고학곤 서장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맹천식 사무국장 등이 ‘4.9 총선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이들은 간담회를 통해 최근 경북 청도, 충남 연기군의 기초자치단체장 혼탁 선거사례 등 사회 일각의 잘못된 선거문화를 재정립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들은 간담회를 통해 시내 주요장소와 사회단체시설, 노인정 등에 대한 공명선거 홍보와 불법선거사범에 대한 강력단속 등 효율적 대응방안과 협조체제 등을 논의했다.

고학곤 서장은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및 다양한 불법선거 유형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불법선거 분위기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토론회

지난 11일(화) 오전 9시30분 아산경찰서 본청 각 부서 및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계획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법질서 경시풍조로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수준이 OECD 30개국 평균인 5.4보다 낮은 4.3으로 전체 27위에 머물러 있어 선진국 진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법질서 준수문화 조성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선진 법질서를 정착 시키며,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각 기능별 대책 발표와 토론을 실시했다.

고학곤 서장은 “기초질서, 교통질서 등 작은 질서 지키기를 적극홍보해 범죄 연계심리를 차단하고 집회·시위현장의 밀어붙이기식 ‘떼법’이나 ‘정서법’ 등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법은 지키면 손해라는 부정적 사회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범 시민적 질서 회복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지도자 동참 호소

지난 13(목) 오전 11시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강희복 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시민·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된 ‘충무회’ 회원 60여 명을 초청해 ‘법질서 확립 분위기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기초·교통질서 위반, 불법 폭력 시위와 서민 갈취사범, 불법 사금융, 원산지표시 위반 등 공공질서 파괴행위와 서민경제질서 침해사범 등 생활주변의 무질서를 추방하자는 목적에서 시작됐다.

공권력 침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법질서를 바로 세워 아산시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적으로 각 기관·시민·사회단체별 법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 범시민적 법질서 회복운동을 전개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