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인주지구를 포함한 황해권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아산 인주지구 1302만5157㎡ 포함 충남·경기 5개지구 6만8136㎢ 개발

아산 인주지구를 포함한 충남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1일(금) 과천청사에서 ‘제2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대구·경북’ ‘전북 새만금’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예정지는 충청남도 아산 인주지구, 서산 지곡지구, 당진 송악·석문지구일대 4189만6837㎡와, 경기도 평택 포승지구, 화성 향남지구일대 2624만155㎡이며, 이들 지역은 오는 2025년까지 가용재원과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개발해 ‘세계적인 명품 경제특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아산 인주지구 1302만5157㎡는 디스플레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기능과 관광?위락기능이 강조된 자족도시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아산시 지역경제과 임창빈 과장은 “인주지구는 2025년까지 외국인 주거공간과 산업 및 상업시설이 조성되는 한편 인근 탕정의 삼성반도체 공장과 연계한 지식첨단산업을 유치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인주지역은 인구 5만명의 새로운 도시 형태를 갖추는 동시에 아산시는 새로운 첨단 IT산업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산 지곡지구 354만2550㎡는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당진 송악?석문지구 2532만9130㎡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로서 자동차부품산업, R&D기능은 물론 상업과 국제업무의 중심지로 각각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충청남도와 경기도는 평택·당진항 인근 5개 지구를 자유로운 투자활동이 보장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지난 10월 재정경제부에 공동 신청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모두 6조9996억원을 투입, 첨단산업생산·국제물류·관광·연구단지 등 ‘세계적인 명품 경제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충남에 일자리 6만7122명 창출… 13조3280억원 생산유발 기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높게 평가받은 분야는 ▷외자유치를 위한 지자체 단위의 인센티브 ▷첨단 기술산업 클러스터 조성 여건 및 경쟁력 ▷사업비 조달에 있어 민자 및 외자 조달비중이 높아 정부부담이 낮은 점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점 ▷유치산업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점 등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생산기능과 R&D기능이 조화된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로 만듦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환황해권의 첨단기술산업의 국제협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본격화되면 인프라 조성과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전국적으로 총 54조433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8조581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되고, 이를 통해 총 33만5756명의 고용이 유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충남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총13조328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조942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되고, 고용창출 효과는 6만7122명으로 추산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중심도시, 지역특화 지식기반산업 육성, 글로벌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을 목표로 대구광역시와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일원 10개 지구 총 3만4742㎢ 면적에 2020년까지 2단계로 설립된다.

전북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전북 군산시,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 및 고군산군도 일원 4개지구 총 96.3㎢의 면적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2단계에 걸쳐 미래형 신산업 핵심 생산기지 및 국제적인 관광·레저 신흥거점으로 육성된다.

지난 12월7일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로 태안은 물론 침체됐던 충남지역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또한 충남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을 아우르는 경제벨트가 형성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동차, 전자정보, 철강, 바이오 등 세계적인 첨단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은 물론 충남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발 반작용 지역 후유증 우려

아산 인주를 포함한 황해권개발계획에 따른 정부의 기대와 달리 지역에 상당한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다.

인주지구는 골프장 등 위락시설과 수변공원 주변의 저층?저밀의 단독주택 및 주상복합 형태의 업무주거형 주택, 초·중·고등학교가 복합된 외국인학교 설립 등이 계획돼 있다. 인주지구에서만 1302만5157㎡의 지형이 새로 그려지는 것이다.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2013년까지 자동차부품단지 69만㎡, 관광시설 156만㎡ ▶2단계로 2019년까지 택지개발 43만㎡ ▶3단계 2025년까지 IT부품단지 94만㎡가 개발된다.

당장 토지거래행위제한과 개발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와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거기다 인주지구는 삽교호와 기존유원지를 연계한 18홀 골프장이 계획돼 있어 시민?환경단체와의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화성주민들이 회의장을 검거한채 ‘화성시는 이미 지나친 개발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오랫동안 유지해온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드는 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며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을 반대했던 부분은 아산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경기도 화성시 13개 마을 주민 대표들은 ‘개발을 원하는 충남도에 사업을 몰아줄 것’을 요구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이분법적 논리가 아닌 많은 부분에서 사회 적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