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 회원이 의정비 삭감을 지나치게 요구해 대다수 의원들이 이 단체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은 게 사실이다.”
모 지방일간지에서 아산시의회의 한 시의원과 가진 인터뷰 기사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의 예산심사 결과를 두고 보복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달 2008년 예산안심사 결과 ▶청소년거리문화축제 500만원 ▶청소년동아리미니축구대회 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거기다 ▶청소년수련활동지원비도 500만원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300만원을 삭감했다.
아산시의회의 이같은 심사결과를 두고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즉각 ‘보복성 예산삭감’이라며 ‘해명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청소년거리문화축제는 2001년부터 작년까지 7회가 진행되는 동안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소년축제로 청소년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며 자리매김한 사업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었다.
또 청소년미니축구대회 역시 지난해 8회째를 맞으며 지역 중·고등학생들로부터 매해 기대를 모으며 진행된 청소년 프로그램이었다.
아산시의회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7~8년간 지원해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아산참여예산네트워크는 그동안 의정비 인상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를 겨냥한 ‘보복성 예산삭감’이라며 ‘삭감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 부분에 대해 몇몇 의원은 명확한 삭감사유를 밝히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삭감할 이유가 없는 예산”이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는 반응을 보여 예산삭감 사유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마련 등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추진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원사업비 5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을 추진한 단체 역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해 왔었다.
보복성예산심사 논란은 차치 하더라도 의회에서 앞장서 청소년과 장애인 복지예산을 명확한 사유도 밝히지 않고 삭감한 부분은 쉽게 납득가지 않는 대목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