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2008년 아산시예산 논평 주목
“아산시 예산편성에 시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아산시의회는 뒤돌아 봐야 할 것이다.”
2007년 12월20일(목)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아산시의 2008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이에 대한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의 논평 내용이 주목된다.
아산시의회는 당초 5873억원의 0.7%인 41억5180억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41억원은 예비비로 돌렸다. 지난해 5801억중 56억을 삭감해 0.96% 예산삭감에 비해 예산삭감률은 감소해 여전히 1%도 안되는 예산삭감이었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우선 해외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을 의식해 의회사무국의 국외여비 2160만원과 해외연수 보고서 인쇄비 500만원 등 국외연수비 266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해외연수비 삭감 외에 의회사무국의 문제성 예산을 2008년 아산시 예산안으로 확정한 것은 시의회의 지방 재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책임 있는 자세라 보기 힘들다며 비판했다. 특히 시민여론과 상반된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대해 예산삭감 없이 동조한 것은 시의회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아산시의회의 2008년 예산안 심의 및 예산안 확정과정은 동일한 사업비에 대해 시의회 예산에는 무한히 관대함을 여실히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산시의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비, 시군대항 체육대회개최지원 등 1억2000만원을 삭감하면서도 1일 체육대회 행사인 시군의회 및 의회체육대회 1000만원을 삭감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아산시의회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지원비 5000만원, 청소년거리문화축제 500만원, 청소년미니축구대회 500만원 등 총 6000만원에 달하는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자체 복지예산이 1.97%로 2%도 안되는 복지예산마저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아산시의 사회복지 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이 8.2%, 청소년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0.4%에 불과한 상황이며,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청소년거리문화축제, 청소년미니축구대회 등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한 명확한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운영비 지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단체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 단체 운영비 지원을 지양하고 운영비 지원의 원칙과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예산심사에서 참여예산네트워크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체육회, 한국예총 아산지부의 운영비 지원 삭감은 환영하지만 아산시의회 역시 단체 운영비 지원금 삭감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가 운영비 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삭감을 동일하게 적용시키지 않은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일례로 농업경영인회관 증축 공사비의 경우 현재 1층의 마트 운영과 나머지 공간은 임대사업으로 농민복지 등 공공의 건물 사용 용도로 볼 수 없어, 3800만원의 공사비로 증축해야할 이유가 없음에도 2008년 예산으로 수용됐다며 예산심의의 무원칙을 지적했다.
반면 지역이미지 개발 및 마케팅전략 연구용역비 6000만원, 우수학습동아리 연구과제 벤치마킹 국외여비 5000만원, 시정운영관리 POOL 예산 2억원, 복무관리용 정맥인식기 추가설치비 6800만원, 2008 크리스탈밸리 전시회 및 학술발표회 3000만원 등의 예산삭감은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의 요구사안을 수용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명문고 육성사업, 원어민 강사 채용 및 관리 연수비, 랜싱시 어학연수 지원비, 영어캠프 및 영어축제 등 교육보조금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예산을 수용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박기남 집행위원장은 “아산시의회의 2008년 예산안 확정 과정을 지켜보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고유 역할을 충실히 다하며 예산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제도적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재확인됐다”며 “아산시의회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