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2007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29일~12월5일까지 5일 일정으로 마감됐다.  지난 11월29일~12월5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 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의 진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집행부를 초 긴장상황으로 몰고 가는 의회의 진정한 힘이기도 하다.

그러나 498건(지난해 413건)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며 보여줬던 의원들의 열의가 날카로운 행정감사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일부 의원들은 의석을 비우고 ‘들락날락’ 산적한 지역현안을 가볍게 여긴다는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집행부의 수감 자세나 의사진행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산업건설위원회의 한 부서에서는 ‘국회에서나 다뤄질 사안을 시의회에서…’ ‘우리나라에 잘못된 행정이 어디 한 두 가지인가’라며 오히려 의원들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한 특정 의원들의 반응은 ‘(초선)의원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러니 이해하라’며 집행부 거들기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모든 의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밀린 숙제 해치우듯 서둘러 마친 행정사무감사에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유기준)에서 총 47건에 대한 시정과 권고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현인배)에서는 52건의 시정과 권고사상을 전달했다.
본보는 올해 5일간 실시한 ‘2007 행정사무감사’중 일부를 지상중계하고, 추후 보완취재를 통해 지속적인 후속보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가 의원들에게 지적됐다. 집행부가 고의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회피했다면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야 한다는 자체지적도 있었다.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자료부실에 대한 집행부를 질타했다.

민자사업도 시의 부채

‘민간자본을 유치해 실시하는 BTL사업도 결국 시의 부채 아닌가.’ 실내체육관, 장영실과학관, 하수관거정비 등 시 전반적인 사업에 있어 임대형 민자사업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결국 민자사업도 시의 부채고, 막대한 운영비가 투입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보다 연구·검토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소홀한 폐교관리 질타

매입 후 소홀하게 관리되는 폐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아산시의회는 폐교매입 취지와 목적과는 반대로 활용이 잘 되지 않는다며, 공유재산 관리주체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불분명한 예산활용으로 수년간 예산이 묶여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가 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립합창단 무리한 출장비 요구 질타

“시립합창단이 무리하게 사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운영되는 게 합법적인 거 맞나요?”
총무복지위원회 유기준 의원이 시립합창단의 노골적인 사례비와 식대 요구가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한 면지역 행사에서 아산시립합창단 초청공연을 의뢰했지만 지나친 사례비 요구로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사례비 70만원과 식대를 별도로 요구했다는 것. 이에 대해 문화관광과 유근봉 과장은 “식사제공 정도는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공연비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확인 후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물품구입비

“기가 막히는 회계처리다. 어떻게 모든 상품에 대해 똑같은 물건가격이 나올 수 있는가. 해가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제조회사나 품목이 달라도 마찬가지다.”
여성가족과에서 읍·면·동 경로당에 지원한 비품가격이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여성가족과에서 김준배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살펴보면 구매시점이나 제작사, 품목이 달라도 물품 구입액이 항상 똑같이 나타났다.
물품 구입액을 살펴보면 냉장고 구입비 150만원, 정수기 구입비도 150만원으로 같은 가격을 지급한 것이다. 또 노래방 반주기 150만원, 공기청정기 150만원, 에어컨 150만원, 김치냉장고 150만원, 안마의자 150만원, 밥솥 150만원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 표기된 것이다.
또 어떤 곳은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모두 포함한 가격이 150만원이고 어떤 곳은 이 세가지 품목의 개별 가격이 150만원으로 표기됐다. 이에 대해 김준배 의원은 납득할 수 없다며 편의적으로 작성된 회계처리를 지적했다.

도고 주말장터 보조금 정산 불미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고 주말장터 운영관련 선도발전협의회 전임회장 등 3명의 증인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했다.
내용은 시에서는 주말장터 관련 무대 및 각종 부대시설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거, 정산이 다 됐으나 선도발전협의회측과 대한천막공사 사장과의 미지급 공사비에 대해 시에서 책임지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의회는 미지급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선도발전협의회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보조금 정산을 명확히 해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개발지역 지속되는 주민민원

각종 개발지역의 공장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각종 개발지역에 대한 계획이 속속 발표되자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미 조성된 공장 등 가동중인 시설의 경미한 증·개축에 대해서는 개발허용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득산농공단지는 각종 소음과 분진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공단내에 어린이집 등 아동에게 유해환경이 조성돼 대책방안이 요구된다.

대중교통 체질개선 필요하다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이라면 서민들이 사는 벽지노선인데 보통 하루 3회 운행에 그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운행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 일부 택시기사들의 불량한 복장과 불친절, 불량한 언행 등이 관광홍보대사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영업용 택시의 친절대책 방안마련이 절실하다.

빈차로 운영하는 시티투어

지난 9월부터 관광아산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시티투어 유료 이용객이 얼마나 됐을까.
아산시 교통행정과에서 김응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10월 2개월간 운영한 결과 이용객이 68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수익금은 총 3만4000원.
2개 코스로 운영되는 아산시 시티투어 노선은 ▶1코스 천안아산역-온양온천역-시외버스터미널-영인산휴양림-아산온천-현충사-온양민속박물관-온양온천역 ▶2코스 천안아산역-온양온천역-시외버스터미널-온양민속박물관-현충사-외암민속마을-신정호-온양온천역에 운행된다.
시티투어의 운영실적 부진에 대해 아산시 교통행정과는 주말의 잦은 강우와 홍보부족으로 이용율이 저조했다고 밝히고, 향후 관광운영코스 노선인가와 아산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응규 의원은 “시티투어 운영은 현재 실적으로 볼 때, 실패작으로 볼 수 있다”며 “부진이유를 정확히 파악해 앞으로 세부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도시가스이용혜택 서민층 소외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요즘 기존 아파트에는 도시가스 공급률이 상당히 높지만 서민들의 단독주택 등에는 공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혜택이 가장 절실한 서민들에게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아산시의회는 단독주택세대도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가스공급업체와 협의해 공급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도시가스 지원을 위한 ‘도시가스 지원조례’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