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이 일단 세우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을 질타하고 있다.  우선순위 밀린 현안사업… 방만한 예산편성에 사장돼

“쓰건 안 쓰건 일단 예산부터 세우자는 것인가.”

2007년 총 예산 중 지난 2006년도 불용액이 11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2%에 해당하는 681억9800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드러났으며, 예비비도 246억8700만원으로 22.3%를 차지해 방만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수립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밖에도 계획변경취소 14억4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98억8100만원, 보조금집행 잔액 25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 38억3800만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총무복지위원회 김준배 의원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요청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거나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전근대적인 예산행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시급히 요구되지만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와 형평성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배 의원은 “실·과별로 많은 예산이 명시, 사고이월 처리돼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정확한 사업계획을 반영해 사장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편성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