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본부가 분양하는 1단계 아파트가 지난 25일(수) 분양공고와 함께 본격 공개됐다. 평당 680만원대로 결정 나면서 신도시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분양가가 형성됐다. 신도시 분양이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분양 열기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주택공사의 이번 분양가가 적정선을 넘었다는 평가와 함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갖고 있는 서민들에겐 분양가 폭등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게 됐다.이처럼 한국사회에선 부동산 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화제는 없을 것이다. 남녀·학력·지역 구분 없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격론이 벌어지고 현 시점에서 결론은 언제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다. 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또는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이나 내리기를 바라는 사람이나, 이해관계가 상반되더라도 모두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세금포탄’이란 이름의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고가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집이 전혀 없거나 겨우 작은 집 한 채를 가진 서민들까지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에 몰매를 주고 있어 정책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한목소리인 점도 특이 사항이다.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오류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 폭등현상을 경제 현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일부 투기꾼의 장난 정도로 인식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지배적이다. 왜곡된 부동산시장의 근본적인 치유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의 치유’에 부동산정책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란 지적이다.천안·아산에 건설 추진중인 민간 아파트의 조성원가 공개까지 논의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민간 건설업체가 얼마나 될 것인가. 여기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있어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전세파동과 함께 집값의 양극화는 더욱 고착될 수도 있다.지역주민이 바라는 바림직한 주택정책은 ‘지금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명제를 놓고 현재의 주택정책과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에 접근하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아파트 고분양가에 있어 건축인허가 규정 등에 있어 철저한 조건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서민을 위한 위민 행정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