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올바로 정립해 나가기 위한 시민 토론회가 지난 25일(월)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올바른 정립을 위한 시민토론회아산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올바로 정립해 나가기 위한 시민 토론회가 지난달 25일(월)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아산YMCA와 아산시민모임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올해 7월31일부터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올바로 구성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내 복지계획을 건의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나가 나중에는 사회복지전반의 전달체계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협의체다.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따라 지역의 복지가 좌우되는 셈. 민간참여가 기본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보건, 복지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임으로 민간의 참여와 관의 독주를 견제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기 위해서 협의체는 사업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 협의체를 지역복지의 네트워크와 협치기구로서 인식하며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무엇보다 협의체 구성에서 관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갈등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보다 생활적인 복지, 새로운 복지에 접근을 하지 못한다. 또 시민단체가 모든 시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신뢰성을 못 받고 있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개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협의체가 관주도식의 대표협의체를 선호해 일반시민 참여의 폭을 좁혀 놓는 것은 가장 문제라며 이를 다양한 시민·봉사단체들이 견제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복지운동 네트워크를 결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활동가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개정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복지가 일어나는 현장평가를 비중 있게 실시하고 민과 민, 관과 관, 민과 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협동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협의체가 비영리민간부문의 실질적 참여를 강화하는데서 기능을 찾고 민간, 정부의 대표성을 확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수효를 파악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로 발제를 마쳤다. 인권적인 복지협의체 필요이날 토론에 나선 김형진 아산시민모임 복지위원장은 “예전의 복지는 베풀거나 구제한다는 차원이었다”며 “그러니 관에서도 일을 처리해 나간다는 개념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인권적 차원에서 이끌어 가는 복지협의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관도 이것에 대해 긴박성을 갖고 있지 않다”며 “여러 사업중 하나라고만 생각지 말고 앞으로 지역복지를 이끌어 나갈 성을 쌓는 일로 여겨달라”고 호소했다. 또 “협의체 구성 중 시민단체가 어떤 지분이나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의도를 갖고 지역복지를 만들어 나가려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시에서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회복지과 유양순씨가 개인 자격으로 참가해 “시의 입장이 아닌 개인 입장에서 얘기하겠다”며 토론회의 분위기를 이끌었다. 유씨는 “어떤 사업이든, 사람이 먼저다. 관에서 진행하면 법과 행정이란 테두리에 인권이 묻힐 것을 염려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기관 이기주의를 막겠다”고 말했다. 또 유씨는 “시민단체와 함께 기본개념을 함께 하겠다. 직원이기 전에 인간을 중요시 하는 한명의 사회복지사다. 사람을 우선해 정책의 형평성을 살피겠다”며 “현재 정책결정이나 법률이 마련된 부분이 없어 아산시에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의 참여부재로 시민단체의 공론만으로 끝나는 토론회가 될 뻔했으나 시 담당자의 참여의지는 앞으로 협의체 구성에 한가닥 희망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