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 늘고 있는 요즘,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지만 비용부담, 아이들의 교육은 여전히 걱정된다. 게다가 늦은 시간까지 맡길 수도 없는 지금, 아이는 방치되고 있다.이에 보육조례를 제정, 열악한 보육환경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지난 13일(월) 오후 7시 민주노동당아산시위원회에서는 부산시의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역적 차원의 보육운동을 펼치기 위해 민주노동당아산시위원회와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가 선발주자로 이날 행사를 주관했다.보육조례란 전문가와 다양한 시설장, 보호자등이 참여를 통해 보육현장의 요구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보육에 필요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현재 부산, 광주 등 일부 지역이 조례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장인선 민주노동당아산시위원회 총무부장은 “지역의 영유아 및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예산이 적어서, 시의 빚이 많아서 등등으로 연기되고 거부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육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맞벌이를 하는 장모씨(35·용화동)는 아산시의 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다가 울음을 터트렸다. 회사를 끝마치고 집에 들어오니 아이가 계속해서 먹을 것만 찾았다. 그렇게 먹어대는 데도 아이가 살이 안쪄 살펴보니, 어린이집에서 밥과 반찬을 너무 적게 줘 그랬던 것이다.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맡기고 맞벌이를 해야 했지만 아이의 행동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비단 장씨의 예 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내지, 심한 경우를 당하지만 그저 보육시설에 모든 것을 맡겨야만 하는 처지다. 이같은 문제는 대다수의 시민이 아이를 맡기지만 보육현장에 대한 참여가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아직까지는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보육에 대한 참여가 아동인권을 보호한다 보육시설장이 아닌 시민들이 시의 보육정책과 보육행정에 참여해야 보육 전반적인 문제를 바꿀 수 있다.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시설장등이 참여하는 보육위원회를 구성, 시의 실정에 맞는 보육정책과 보육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아산시의 보육시설은 법인이 19개, 개인운영 77개로 80%가까이가 민간보육시설이다. 이들 민간시설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시민 스스로가 찾아주고 대안을 찾아 주는 것이 보육조례이다. 보육시설 열악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에 여러 학원에 맡겨져 양육비를 낭비하거나 갈 곳 없는 아동들은 방치되고 있다.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보육조례의 주요내용서울, 부산, 경기도, 울산 등 많은 시에서 보육조례를 바꿨고 실행 중에 있다. 아산시는 아산시공립보육시설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법령에만 근거하고 있어 미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김은진 부산광역시 조례집행위원장은 “보육조례는 시민 대표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보육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지방정부의 책임강화. 보육의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중복투자 막고 계획적인 행정 도모할 수 있다”며 발제의 서문을 열었다. 출산휴가, 보수교육 등에 대한 대체인력 비용 및 보수교육비 등 보육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용의 지원을 확대하고 난방비 등의 지원으로 민간시설운영의 정상화를 통한 영유아들의 보육환경 개선할 수 있다는 평이다.실제로 부산의 경우 맞벌이·질병·한 부모·기타사정으로 방과 후 아동을 정상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대상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방과 후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할 수 있었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또 영아, 장애아, 야간, 24시간, 방과 후 교실, 휴일 등 특수보육의 현실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아산시 실태아산시는 현재 1백38개의 어린이집과 방과후교실 등의 민간?법인 어린이 시설이 있으며 아동은 현재 4천9백45명이다. 이를 보육하는 종사자 수는 5백4명으로 9.81명을 한 사람의 교사가 담당하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 지역아동수가 5세미만 1만6647명, 6~12세가 1만8569명으로 총3만5216명의 아동 중 5세 미만은 34.2%만이 보육혜택을 받고 있고 6~12세는 0.9%로 전체 16.7%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육혜택을 받고자 하지만 월급 생활자의 경우 저소득층과 같은 보육비 감면혜택이 적어 이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장인선 민주노동당아산시위원회 총무부장은 “보육위원회 활성화로 아산시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정보를 공유해 보육시설의 이용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구개발할 수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는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힘으로 보육조례를 제정하자고 제의했다.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보육정책과 열악한 예산을 시민의 힘으로 비판하고 여론화될 수 있도록 대중운동, 지역운동으로 벌여내자는 취지다.시민의 손으로 만들어진 힘있는 조례가 돼 아산시의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자며 보육조례 관련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아산시 실정에 맞는 보육조례를 살피는 한편, 시민서명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