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부터 모든 대학은 교원확보율과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재정현황 등 정보를 대학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 수요자들의 대학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은 대학대로 모든 정보가 드러나기 때문에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험생과 학부모, 기업체 등의 대학 선택이나 평가에 도움을 주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3일(금)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교육 연구에 관한 주요사항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쉽게 해당 정보에 접근 열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하고 교육부총리는 개별 대학이 공시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할 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해야 할 정보 항목은 학교조직 및 전공 설치 현황,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학생모집 및 등록, 재학, 졸업 현황, 취업 등 학생진로, 학사운영, 학교 재정, 대학발전 계획 및 특성화 전략 교원 연구 교육 산학협력 도서관 등 연구지원 시설과 제도 등이다. 이와 함께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교육부 장관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행정 및 재정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 안상원씨는 “그동안 수험생 등 교육 수요자들이 대학을 평가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정보부족이었다”며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생과 학부모, 기업체 등이 다양한 정보에 근거해 학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주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