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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농업발전기금’ -올해 예산 5억원, 아산농민회 인상 요구

허울뿐인 ‘농업발전기금’

등록일 2005년02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농축산물 수입개방, 열악한 농촌환경으로 인한 농민소득 감소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농업발전기금이 터무니 없이 적어 아산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산시는 지역농업을 살리기 위해 200억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발전기금은 ▷농어촌 소득증대 및 영농신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 ▷수축작목의 개발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친환경 육성사업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에 지원이 된다.이 기금의 원금이 20억원 이상 적립됐을 때 융자 지원되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두고 기금의 운영관리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시는 지난해 12월 아산시의회에서 ‘아산시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바탕으로 기금 조성에 나서고 있다. 아산시가 올해 책정한 발전기금은 5억원으로 아산농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런 실정도 모른체 읍·면·동 순방에 많은 농민들은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게 된 사실에 대해 시에 고마움을 표시하기까지 했다. 아산농민회는 천안시 10억원, 당진군 15억원, 서천군 15억원 등 충남 대부분의 시·군에서 이미 몇년전부터 10억 이상씩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아산시의 경우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5억원만을 책정하고 있어 농업발전기금이 실질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이라며 증액을 요구했다.인터넷 뉴스매체인 NGO아산뉴스에서 김지훈 기자는 “공주시의 경우 93년도부터 시작해 106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지금까지 집행액만 53억원으로 이미 발전기금이 정착단계에 와 있으며 올해에도 18억원을 책정했고 추경에 추가로 더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등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군도 10년간 300억원 기금 확보를 목표로 올해에 15억원의 예산이 통과됐으며 연기군도 기금확보에 나서 현재까지 100억원을 모아 80억원을 집행했고, 서천군도 200억원을 목표로 매년 15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천안시는 200억원 목표에 99년도부터 시작해 현재 21억원을 조성했으며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논 상태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모(송악면) 주민은 “허울뿐인 농촌발전기금에 대해 농민들은 사실도 모르고 좋아했다”며 “농촌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발전기금 조성과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산농민회 장명진 사무국장은 “아산시의 경우 예산 규모가 충남지역에서는 두 번째며, 5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발전 기금을 타지역보다 훨씬 적은 5억원밖에 책정하지 않아 어느 세월에 200억원을 채울지 의심이 간다”며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농업발전 기금 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강희복 아산시장은 “연차적으로 늘여 나가기 위해 올해의 배정이 적었다”며“올해는 10억을 달성하고 연차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기 때문에 단시일내 조성하는 것보다는 중요성을 따져가며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고 말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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