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답변을 듣고 있는 의원들.
본 자료보다 부가 자료가 더 많은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도 연출됐다.2004년 아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도 본자료만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고 행감 진행중이나 행감 바로 직전에 자료가 주어져 시의원들이 행정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서는 일이 발생했다.민선시대가 개막된 이후 이같은 자료불충분은 계속돼 왔고 이에 대한 시의원의 불만도 여전하지만 행감을 준비하는 공무원의 답변은 언제나 “다음에는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이다. 불충분한 자료만으로도 시행정을 견제·감시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속으로 들어가 봤다.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의균(영인면)위 원:임종순(염치읍), 이응권(송악면), 조기행(신창면), 정동하(선장면), 이기원(온천1동), 김현병(음봉면), 정거묵(신정동)결식아동 지원을 확대 하라“결식아동을 위해서라면 예산을 아끼지 말라.”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가장 많이 질의·요구한 것은 결식아동에 대한 것이었다.아산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아산시 관내 결식 아동수는 1천46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아산시가 실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통계를 낸 것에 따르면 80~90여 명 안팎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큰 수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육청에서는 부모가 있으나 생활이 힘든 아동까지 파악된 인원이고 아산시에서는 읍면동을 통해 접수나 신고가 들어온 아동에 대한 파악을 했기 때문이다.또한 교육청이 파악한 결식아동을 실제 조사해보면 시의 도움을 꺼려하는 부모도 적지 않아 실제로 도움을 주고 싶어도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허다한 실정. 아산시는 자존심 때문에 내 아들, 딸이 왜 결식아동에 속하냐면서 따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아동의 경우는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과 달리 형편이 어렵지 않은 가정도 속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기원 의원은 “실제로는 도시생활에 실패하고 아이들을 시골 부모집에 맡기고 생활하는 가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며 “단 한 명의 결식아동도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아산시는 결식아동에게는 한끼 2천5백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복권기금 7천8백45만원이 이에 투입된다. 시는 지역아동센터 및 급식소, 인근 식당을 활용하거나 도시락 또는 밑반찬 배달, 상품권지급 등을 통해 읍면 상황에 맞게 급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 사회건설분과위원회는 실제로 한끼라도 굶는 학생들이 있다면 결식아동에 대한 해석을 넓게 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하고 특히 겨울방학이 되기 전 현황파악 및 실제 인원을 더 조사해 겨울방학 동안 행정의 손길이 더 많이 닿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쓰레기 버릴 곳 없어 분리수거가 살길“가장 무서운 날이 대청소 날입니다.”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쓰레기 매립장의 용량이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으나 대청소날이면 쓰레기 양이 더욱 늘어 처리가 곤란하다는 것을 토로한 공무원의 말이다. 현재 아산시에서 발생되는 일일 쓰레기 양은 1백8톤 정도로 올 10월 말까지 3만2633톤의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했다. 그러나 이들 쓰레기가 더 이상 갈 수 있는 데가 없어 공무원들은 소각장 건설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고대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 완공은 5년 뒤인 2009년에나 가능한 실정. 그동안 쓰레기는 포화상태를 넘어서 관리 불능의 사태까지 염려되고 있다.이렇다 보니 아산시청 주관이든, 시민단체의 활동일환으로 대청소하는 날이 오면 아산시는 머리부터 아파온다. 쓰레기는 갈 곳 없는데 쓰레기 발생량은 무한정이기 때문이다.이같은 점의 해결책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묻자, 환경보호과 담당자는 “철저한 분리수거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한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배출된다면 어느 정도의 쓰레기 대란은 막을 수 있다는 것.다행히도 올해는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생활쓰레기 3만7366톤이던 것이 올해 2만8585톤으로 8천7백81톤이 줄었다. 반면 재활용 쓰레기는 지난해보다 2백41톤이 늘어 4천48톤이나 고철 등이 많이 나와 중국 등에 수출해 아산시 재정수입에 한 몫 했다.철저한 분리수거가 되면 이같이 쓰레기 발생량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의 재정에도 보탬이 된다.이에 김현병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은 분리수거가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 달라”고 주문했다. 악취선별기준 ‘코’로 측정악취를 선별하는 기계가 없어 아산시에서는 악취를 측정할 때 일부 직접관능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 및 실험도구가 부족해 이같이 코로 냄새를 직접 맡아보아 측정하는 직접관능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이같은 사실은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던져줬다.아산시내 악취발생 지역으로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경보약품과 대화제지에 대해 매번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로 적발되지 않자, 시의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환경오염도를 측정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수질분야는 배출되는 수원을 통해 조사하나 대기분야의 악취는 일부 직접관능법을 통해 조사되고 있다고 밝혔다.악취는 기기분석을 통해 암모니아, 메칠메르캅탄, 황화수소, 황화메틸, 이황화메틸 등의 공기중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것을 축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충남도 자체 내에서 이같은 기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기가 한두 대에 불과하자, 기기로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수치로 표기가 나와 돼 의원들을 당혹케 만들었다. 특히 황산화물, 염화수소, 염소 등은 직접관능법을 통해 수치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정거묵 의원은 “이 지역에 계속 악취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면 더 이상 시를 신뢰하기가 힘들 것”이라며 “보다 객관적인 방법을 찾아 지도해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고용촉진 훈련기관은 취미교실?취업의 문을 넓히기 위해 시행되는 고용촉진훈련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다.현재 아산시내 고용촉진훈련기관이 9개. 각 학원별 모집인원은 20~50명까지 가능해 적게는 1백80명에서 많게는 4백50명의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등록된 인원은 고작 99명으로 최소 인원수의 절반을 겨우 웃돌고 있는 실정.게다가 중도 탈락한 학생은 35명, 수료인원은 57명, 이 중 취업인원은 19명에 불과하다. 또한 제빵직업학교나 미용학원 등은 수료를 한 이후에도 취업이 안 되거나 아예 취미생활로 고용촉진 훈련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이 고용촉진훈련기관이 인기가 없는 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실업자나 취업준비생 등은 IT나 BT 등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하나 현재 아산시내에 있는 고용촉진훈련기관은 자동차전문학원, 제빵직업학교, 미용학원, 간호조무사학원 등이 고작이다. 제빵관련 직종의 경우 수료를 한 뒤에도 사실상 제빵 관련한 직장이 별로 없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데다 취미생활로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 사실상 취미교실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응권, 정동하 의원은 이같은 점을 지적, 아산시내 실업인과 취업희망자의 현실요건에 맞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특히 현실성에 맞지 않은 학원의 지원은 중단하고 보다 차세대 취업의 문이 될 수 있는 학원 발굴과 분야 발굴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아산맑은쌀 판매도 ‘우수’올해 대상을 받아 좋은 성적을 거둔 ‘아산맑은쌀’이 판매면에서도 꾸준한 매출을 보이고 있어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산맑은쌀은 2002년도 19억2200만원의 판매실적을 보였고 2004년 10월 말 현재 59억67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려 아산쌀의 우수함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RPC(미곡종합처리장)별 판매량도 급증해 이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아산시의회는 내다봤다.현재 아산맑은쌀이 취급되고 있는 RPC는 4곳으로 둔포, 영인, 한흥, 인주합동 RPC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RPC가 포화상태에 있어 수매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 또한 일부 지역의 편중으로 산물벼 수매시 농민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이다. 현재상황에서 보관능력마저 부족해 품종별로 구분 보관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실정.아산시는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논면적 1천ha 이상 지역에 건조저장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RPC별 품종을 통일해 브랜드쌀 판매를 확대하며 품질향상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RPC 원료곡매입을 점차 수탁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RPC의 대책을 물은 이응권 시의원은 “쌀수입 개방과 농가소득의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형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까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조류독감 또 올까 올 새벽벽두를 요란하게 만든 조류독감이 내년 새벽을 깨우지 않을까 조바심을 내고 있다.올 2월 탕정면 갈산리 일대 종오리 농가 2곳에서 조류독감이 발생 1만4910두가 살처분 되고 4백29명이 방역과 경계방위를 위해 투입된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었다.2005년 새벽벽두에도 조류독감이 발생할까 아산시의회는 촉각을 곤두세워 감사를 진행했다.현재 이를 위해 아산시는 예방백신공급, 예방접종 시술비, 소독약품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만도 6억1877만 여원이라며 지속적인 방역으로 더 이상의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해·경부고속도로 아산으로 연계는 언제?아산의 발전을 큰 틀에서 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속도로의 연계성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현재 아산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서해안 도로이다. 이를 통해 물류와 기업유치, 서해안권의 발전을 가늠할 수 있게 됐으나 아쉬운 것은 경상도의 물류등 사통팔달의 중심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서해안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아산시의회 이응권 의원은 이같은 점을 지적하고 당진(서해안고속도로)~아산~천안(천안경부고속도로)을 잇는 연계고속도로의 추진방향을 물었다.그러나 빨라도 2013년에야 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아산시는 내다봤다. 작년 11월 예비 타당성 조사와 용역발주를 시행했고 올 4월 말 용역이 완료되었다.2005년 재 타당성 조사를 통해 기본설계가 되고 2008년 도로개설 시행을 해 오는 2013년에야 완공을 볼 수 있을 듯하다.아직 2005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확실히 이행될지는 미지수이나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부와 서해안을 잇는 도로 개설이 하루 바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내년도 타당성 조사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신도시 발전에 최선을“신도시 발전은 아산 경제의 맥을 잇는 중요한 사안이다.”신도시지원단 감사가 있었던 지난 4일(토) 사회건설위원회 시의원들은 입을 모아 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마지막 행감이자, 토요일이라 느슨한 감사가 되지 않을까 했으나 따끔한 질책은 마지막날까지 계속됐다.이날 감사에서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토지보상문제와 주민민원에 초점을 맞춰 시의원들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신도시 지원이 돼 달라고 당부한 자리였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을 ‘아산역’으로 사수하기 위한 지원내역에 대한 감사도 이어졌다.쓸 때는 편안하게 쓰고 나중에 와서 뒷감당을 못한다며 결산이나 정산내용을 분명히 해서 시민들이 참여한 행사에 예산이 적절하게 소요됐음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무엇보다 ‘아산역’쟁취를 위해 시민의 뜻을 모았으나 일이 성사되지 않음을 행정과 시의정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자성의 시간도 가졌다.말말말“매일 때리기만 하면 되나 살살 달래야지”올해 행감의 수위가 봐주기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김의균 사회건설위원장이 그동안 많이 때렸다며 한마디.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이말 이후 행감은 더욱 무섭게 진행됐다.“무엇을 해도 혼나는 것이 많은 과는”제일 많이 고생하지만 무엇을 해도 표가 안나는 과가 사회복지과라며, 의원들은 소외계층과 빈곤층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달라며 한마디. “시장은 돈 없나. 결식아동 돕지”다른 예산은 다 줄여도 결식아동 발굴과 지원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말라며 의원들은 결식아동 도울 예산이 부족하면 시장 판공비에서라도 도우라며 아우성. “내가 자리에 없을 때 잘해”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몸이 뒤틀리는 행정사무감사. 의원들은 각자의 일로 가끔씩 자리를 비웠다. 한 시의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며 다른 의원에게 자신이 못한 질의를 넘겨주며 한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