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농산물로 안전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가 담긴 「아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유보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1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돼 주민 힘으로 조례안을 만든다는 시도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유보결정이 내린 것에 보신주의적 의정을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아산시학교급식제정운동본부’는 지난 2월말부터 3개월에 걸쳐 각 읍·면·동을 다니며 4천3백명이라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 그러나 아산시의회는 이같은 시민 서명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남도에서 조례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남도의 다른 시·군에서도 조례제정 사례가 없어 타 지역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며 조례제정을 유보했다. 또한 정부와 충남도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아산시 조례가 제정되면 아산시가 년간 12억원의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아산시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아산시의회가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조례안에 서명한 시민들은 특정한 직업과 나이를 떠나 농촌과 시내권을 망라하며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 농업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아산시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인데, 이같은 시민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급식조례운동본부는 충남도만 벗어나 살펴보면 나주시와 함평군을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급식조례를 제정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9월10일에는 경기도의회가 급식조례안을 의결해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국내산 농산물로 급식을 제공받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강하게 시의회를 질타했다. 많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제정 준비 등을 하고 있는데 유보할 만한 근거가 적다는 것. 특히 아산시의회가 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드는데 대해 곧바로 대규모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지역의 농산물로 대처해 나가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역의 경우 실제로 이를 행하고 있으며 재정적 이유를 드는 것은 급식조례 유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급식조례운동본부는 아산시의회가 눈치를 봐야하고 걱정해야 할 대상은 늘 식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우리 아이들이며, 피땀 흘려 농사지어 봤자 빚만 싸여 얼굴에 주름살만 늘어나는 우리의 농민들이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 아산시의회가 급식지원 조례안을 유보시킨 날은 우리쌀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실현하자는 아산시민대회가 열린지 4일만에 나온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주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