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공무 국외연수 장면. 아산시의회는 지난 10월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당별로 따로따로 해외연수를 진행했다.
2019년 10월25일 아산시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들은 독일과 영국으로 시의회 공무 국외 연수를 6박8일 동안 다녀왔다. 그리고 10월29일은 아산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7박9일 동안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로 공무 국외 연수를 다녀왔다.
아산시 의회의 공무 국외 연수는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아산시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녀올 수 있다. 하지만 자당 의원들끼리 다녀온 해외 연수는 아산시 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드문 일이다.
그간의 해외 연수는 상임위별로 가거나 정당에 관계없이 해외 연수의 목적지나 관심사안에 따라 다녀오는 것이 관례였다. 그래야 정책반영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러나 아산시 의회의 이해 할 수 없는 정당별 연수는 이번만이 아니다. 시의회의 하반기 의정연수 역시 정당별로 따로 진행했다. 의정연수는 시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체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 하였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7월말 제주도로 지방의회 세미나를 다녀와 불참했다.
아산시 의회는 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걸까? 이는 지난 7월초 의원들간의 고소전 때문이란게 지역 언론의 분석이다. 당시 홍성표 의원은 자신을 충견에 비유한 자유한국당 시의원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역시 같은 건으로 홍의원을 고소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두 정당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시의원은 시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당선됐다. 의정활동은 시민을 위해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아산시의회의 작태를 보면 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움직이는 것 같은 불쾌감을 준다.
따로 다녀온 공무 국외 연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앞서 말했듯 같은 일을 하는 상임위별로나 같은 목적을 위해 다녀온 국외 연수만이 의미가 있다. 정책 역시 상임위별로 발굴하여 실시하는 것이지 정당별로 발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공무 국외 연수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의정활동 역시 정당간 발목잡기로 정작 처리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중앙정치에서 많이 보아 왔다. 그 결과 많은 시민에게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기초의회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움직임으로 확산될 것이다.
아산시의회는 상식밖에 일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더 이상 시민을 실망 시키지 말고 협치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의회 권력은 시민들에 의해 주어진 것이며 의회 모든 활동은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것을 뼈속 깊이 알고 있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런 아산시 의회의 갈등이 2020년 총선까지 이어질 꺼라 전망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 하면 이는 아산시민의 불행일 것이다.
2019. 11.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