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천안시의회 24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에서 ‘과수화상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청원(대표청원인 유영오)’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됐다.

해당 청원은 ‘천안시 과수농가 누구도 과수화상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지자체와 정부기관이 현 상황을 재난으로 인식하고 정책전환과 예산확보를 요구해달라’는 것이 골자였다. 

소개의원인 김철환 의원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과수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과수산업이 붕괴위험에 빠졌는데 정부와 천안시의 정책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청원서에는 △천안시 자체 ‘과수화상병 재난지역’ 선포 △다양한 약제선정 및 농자재 지원예산확보 △자가진단기 지원 △정부부처에 약제개발 및 공급 건의 △천안시 예산으로 매몰 선조치 △매몰농가에 최저생계비 지원 △담당부서에 전문인력 강화 등 7가지 요구사항이 담았다.
 

어떤 발언들이 있었나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천안의 과수화상병의 심각한 문제에는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나섰다. 그는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사전폐원 손실보상금과 관련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에 대한 지원액이 부족하지 않은지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 과수화상병 사전 폐원농가 손실보상금으로 44억원이 책정돼 있다. 

유 의원은 “보상금 지급대상농가에 대한 지연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민들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양봉농가의 꿀벌폐사 문제도 언급됐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양봉농가의 꿀벌폐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꿀벌폐사 원인을 분석하고 병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등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도 “밤 농가 항공방제와 연막소독이 꿀벌폐사 원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는 개인견해를 밝히면서 “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과 관련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사업으로 정부가 일몰시킨 사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하향식의 사업방식을 벗어나 15개 시·군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기술원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신영호(서천2·국민의힘) 위원은 “앞으로 6월 완공될 스마트팜 교육장과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스마트팜 사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입문교육, 선도농가교육 등 현장관리와 절차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이 고소득 작물 위주로 연구기술을 보급하고 농산물 생산과 판매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를 월별로 데이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