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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지사 "남은 문제는 '준비된 실력'"

[민선 6기 2주년 기자회견] 금강-예당 도수로 공사 "곤혹스럽다"

등록일 2016년06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안희정 충남도지사.

안희정 충남지사가 내년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 출마 의지를 밝히고 "얼마만큼 실력이 쌓여있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출마 여부를 결정하게 된 요인을 묻자 "시대 상황과 저의 의지 및 준비된 실력"이라며 "다만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정치와 지도자로서 나서보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미래 비전과 구상 등 '준비된 실력' 여부에 대한 자기 고민만이 남아 있음을 밝힌 셈이다.

안 지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충남도청 내포 마루에서 민선 6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도정과 대권 도전 여부 등에 대해 1시간30분 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했다. 그는 '불펜투수로써 몸을 푼 뒤에 직접 슛을 할지 어시스트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도 "나는 특정 후보의 대체재나 보완재가 아니다"라며 "'불펜투수론'은 '보조 타이어'라는 의미가 아닌 문 전 대표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예의를 갖춘 표현이었다"고 덧붙였다.

출마 여부에 대한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늦지도, 성급하지도 않게 때를 놓치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화력 발전소와 송배전탑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전력요금 차등제를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며 "현재의 전력요금체계를 개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 영흥화력 발전소 굴뚝의 배출가스 기준과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기준이 서로 다르다"며 "굴뚝의 배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되 수도권과 지방의 배출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귀한 전기를 귀하게 쓰는 소비체계를 만들어야 지구 환경을 위한 합리적 소비가 만들어진다"며 "국가 지도자와 국무총리에게 전력요금 에너지 소비체계 개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전체적인 지원 규모를 늘렸다면 반대가 안 나왔을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이 좀 더 (지방재정의) 총량을 늘리면서 진행되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남지역 환경단체가 금강(충남 공주)의 물을 예산의 예당저수지와 연결해 끌어다 쓰는 도수로 공사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공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를 대표해 환경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좋은 공사가 되도록 협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주요 질의응답 요지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명확한 입장을 얘기해 주셨으면 한다.

-"'열심히 준비해서 때가 되면 결정 내리겠다'는 얘기는 사실상은 지난 2014년 선거 때도 했던 얘기고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지난 2010년과 2014년, 두 번의 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크게 세 가지를 도민여러분께 맹세했다.

첫 번째는 김대중과 노무현이 못 이룬 그 미완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전진시켜 내고 완성해 내겠다, 두 번째로는 김종필 총재와 이회창 총재님 등 충청권 선배정치인들에 그 비애와 좌절의 역사를 뛰어넘겠다, 세 번째는 자치분권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실력을 쌓아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로 성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고 열심히 노력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겠다. 준비해서 제가 나서고, 선언해야 할 때가 된다면 너무 늦지도 너무 성급하지 않게 결론 내겠다. 너무 때를 놓치지 않게 하겠다"

▶‘3농 혁신'을 놓고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3농 정책이 오류다'고 말씀하시는 분 중 많은 분은 뭔가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소득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걱정에서다. 저 또한 얼른 소득의 증대로 귀결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봤으면 한다.

'돈은 썼는데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3농혁신' 때문에 재정이 별도로 편성된 것은 거의 없다. 기존에 했던 74개의 도 단위의 농업정책과 271개의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사업을 거버넌스와 혁신의 관점에서 재정리한 것이다. 신규재정이 들어가 재정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농업발전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성과를 내보자는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고민하려 한다"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 '불펜투수로써 몸을 푼 뒤에 직접 슛을 할지 어시스트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결정의 시기가 언제 쯤 될지 묻고 싶다. 또 슛을 할지 말지를 미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인가?

-"각 당에서 경선절차가 발표되고 경선후보자를 입후보 참여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 아마 결정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된다. 내년도 각 당의 대선후보군에 대한 경선절차가 확정되고 발표가 되어야만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불펜투수라고 해서 보조타이어, 이런 거 아니다. 특정 후보의 대체재 아니다.

박원순 시장, 문재인 전 대표 등 다른 선배 후보에 대한 예의를 갖춘 저의 표현이었지 보완재라는 의미는 아니다. 제가 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결정요인은 시대 상황과 저의 의지와 실력이 쌓여 있느냐다. 다만 제 의지는 분명하다.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정치와 지도자로서 나서보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밝혔다.

남은 문제는 때가 되었느냐의 측면과 얼마만큼 실력이 쌓였느냐, 준비된 실력이 있느냐 문제가 남아 있다. 스스로가 확신이 들 때 도전을 하겠다."

▶금강물을 끌어다 예당 저수지에 대는 도수로 공사를 놓고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는데?

-"곤혹스럽다. 금강물을 보령댐에 대는 사업은 가뭄의 긴박성과 사업비용 약 500억원으로 볼 때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바로 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적절했다고 본다.

하지만 금강에서 예당저수지까지는 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는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법적인 절차를 밟아 재정투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검토과정을 밟도록 하고 있다. 검토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 무조건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환경운동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로서는 이 사업이 가뭄 시기에 충남도가 주도해서 중앙정부에 제안한 사업이었고, 중앙정부가 서둘러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 도가 나서기가 어려웠던 주제였다. 그래서 제가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 지금이라도 농어촌기반공사가 정부를 대표해서 환경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좋은 공사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논의를 확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화력발전소와 송배전탑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입장은?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전력요금 차등제를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현재의 전력요금체계를 개편하자는 것이 골자다. 특히 영흥화력 발전소 굴뚝의 배출가스 기준과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기준이 서로 다르다. 굴뚝의 배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되 수도권과 지방의 배출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전력 소비체계를 바꿔야 한다.

무연탄이 아닌 천연가스 등 깨끗한 연료를 때 써 전력을 생산하고 이에 따른 전력요금 상승분은 우리(국민)가 부담하자는 거다. 귀한 전기를 귀하게 쓰는 소비체계를 만들어야 지구 환경을 위한 합리적 소비가 만들어진다. 국가 지도자와 국무총리에게 전력요금 에너지 소비체계 개편을 제안한다. 20대 국회의 정당 지도자분들께도 제안 드린다"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문제에 대해 충남도의 입장과 대응의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

-"행자부가 지방교부세를 조금이라도 올리면서 개편하자고 했다면 반대에 안 부딪혔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의 전체적인 폭을 넓히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불교부단체와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만을 손을 보려고 하다 보니 수도권 6개 불교부 단체에 대한 불교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돼 버리고 말았다. 이러다 보니 수도권의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한 어떤 정치적 공격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행자부의 이번 개편안이 좀 더 (지방재정의) 총량을 늘리면서 진행되어 주길 바란다"

▶지금 서울에서 롯데 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안면도 개발사업 등 투자가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데?

-"롯데의 검찰수사에 영향이 롯데가 우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롯데가 우리 도에 하려는 투자규모가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대규모가 아니므로 각 계열사 차원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롯데 측에 촉구하고 노력하겠다."

충남지역언론연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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