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은 전국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31일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에 대한 헌신과 희생은 같은데, 수당이 차이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하다. 정부냐 도냐 시·군이냐, 자율성의 주체에 따라 다른 것이 맞기 때문이다. 만약 수당이 차이 나면 안된다 한다면 정부 주도가 되는 것이 맞다. 시·군단위로 자율성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현재 도내 참전유공자들에게 매달 지급중인 참전명예수당은 월평균 27만원으로 전국평균 18만원보다 9만원이 많다. 그러나 시·군별 참전명예수당은 23만원∼43만원으로, 최대 20만원이 차이난다.

김 지사가 ‘차이 나면 안된다’는 의미에는 상향평준화 명분이 담겨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도는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수당 도비지원금을 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해서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내년까지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 참전명예수당을 40만원으로 인상키로 시·군과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참전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이지 지역을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니다”라며 “같은 참전인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수당이 다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간극을 점차적으로 좁히고, 장기적으로 충남 전체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나 국가 속에 포함된 지역이나 매한가지. 전쟁시 충남을 지키는 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충남 도내 참전유공자 수당을 맞춰가야 한다는 뜻으로 인상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전국평균에 맞추는 것이 진정성을 갖게 하는 것임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전국에서도 높게 책정돼 있는 충남의 참전명예수당. 전국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 충남은 더 풀겠다고 한다. 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놓는 명분이 어색해 보인다. 김 지사가 보는, 전국이 동일하게 책정돼야 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얼마일까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