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발하는 아산시와 달리 충남지역의 대부분 지자체가 별다른 입장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분위기다.

반대로 한 달 이상 연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경기지역 곳곳에서 정부정책에 시위로 맞서는 경기도의 모습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수원·성남·용인·과천·고양·화성 등 경기도 6개 자치단체는 4월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1달 넘게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해당 지역 시민 수 만 명이 정부정책에 저항하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세종문화회관 일대와 각 지역에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째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화성·수원 시의원들은 삭발시위를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 6개 자치단체장과 시민들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한 발짝도 물러 설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행자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지자체간 재정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쉽게 말하면 형편이 좀 나은 자치단체의 예산을 가져다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를 돕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왜 지자체의 재정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졌는지 따져야 한다.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8대2로 편성된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한 비율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방정부 수입이 되는 각종 세금을 감면해 자치단체의 수입원을 고갈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의 각종 공약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일까지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무상교육 예산이다.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진 대통령 공약은 무거운 부채와 짐으로 남아 시·도교육감의 숨통을 죄고 있다. 이번 지방재정개편안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법인지방소득세 도세전환은 경기도 6개도시뿐만 아니라 어려운 구조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려는 아산시 같은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지자체의 침묵을 강요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