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장혁 의원(불당1·2동, 국민의힘)이 5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의 불만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다. 애초 ‘선거구 획정’은 때마다 늦어지고 늦어졌다. 국회의원들의 유불리 셈법이 항상 극단적으로 치달으며 선거라는 첫 단추를 잘못 꿰어놓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법정기한을 11개월 넘기며 국회를 통과, 천안 불당동이 애먼 일을 당하고 있다. 
 

불당도, 간접 참정권이 무너졌다 

현행 천안을선거구인 불당동(불당1·2동)이 ‘천안병’으로 선거구가 조정됐다. 선거구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나 선거를 일정기간 앞두고 결정돼야 한다. 선거가 진행중인 뒤늦게 조정되면서 6만9898명(2월 말)의 참정권이 꼬였다. 장 의원은 “훼손되고 심지어 강탈당했다”고 표현한다.

그가 문제로 짚은 부분은 이렇다. 

지난 2월28일에 완료된 민주당 천안병 경선결과에 따르면 이정문(현역의원)과 김연(전 도의원)이 경합해 이정문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불당동이 병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선 여론조사에서 배제됐다. 뒤늦게 선거구민이 된 상황이어서 참정권을 얻지 못한 것이다. 

반면 3월 3일과 4일 실시된 민주당 천안을 경선에는 이재관·이규희·김영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참정권을 행세했다. 유권자가 해당지역에선 참정권을 잃고, 타지역에서 참정권을 얻었으니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나타난 참상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폭력이다. “왜 불당동 주민들은 해당선거와 상관없는 지역구의 민주당 경선에 관여해야 하냐”는 장 의원의 볼멘소리가 타당하다.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어야 할까. 물론 피해는 불당동만이 아니다. 그 여진이 미치는 양 선거구민, 예비후보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며 유·불리 변화로 웃고 우는 사람들이 생긴다. 옳고 그름과 이익의 변화다.

물론 경선일정을 좀 더 늦췄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불가능한 조절은 아니었다.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자들이 어떤 식이든 ‘합의’를 보고 ‘인정’하고 치른 경선결과였다면 ‘경선승복’으로 일단락지을 수 있는 사안이다. 어찌보면 정당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다행인 건 공천문제로 국한한다는 점이다. 단수공천, 전략공천도 있으니 ‘공천’ 자체가 유권자의 향방을 참고하는 수준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당원과 유권자의 비율을 반영해 어떤 인물을 당 대표주자로 삼을까 내부결정이고, 유권자는 최종 당대표자들 속에서 가리는 참정권을 행세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선거권이라 함은 당내경선에서의 선거권도 포함된다”는 주장이지만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도 “공직선거법 위반여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정도에서 물러섰다.   

선거구 획정논란이 선거때마다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왜 국정의 티는 보면서 자신들의 들보는 알면서도 외면하는 걸까. 다음 선거때는 반드시 ‘개선’해 놓아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