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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제1회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
천안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만규)가 주최하는 ‘제1회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가 2일 오전 10시부터 천안종합운동장 오륜문광장에서 진행한다.소상공인의 소비촉진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소상공인의 ...
2024-11-01
천안시청 좌식배구단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
11월 천안삼거리·서북갤러리 전시...
천안시의원들 “이 부분, 답변해 주세요”...
천안문화재단 ‘클래식 히스토리 콘서트’ 개최...
천안북부BIT일반산단 ‘28일 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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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쯔가무시증 위험 ‘10월~11월 조심’
천안시 감염병대응센터는 가을철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쯔쯔가무시증의 경우 봄철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농작업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10∼11월)에 ...
2024-10-11
‘꽃무릇’이란 멋진 이름이 있는데 왜 상사화...
캔에 베어 병·의원에 가는 일만은 피하자...
천안시 동물보호센터 오픈 ‘9월부터 연중무휴...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한 천안 응급의료...
코로나19 발생 늘어… 예방수칙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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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어려운 이웃 도울 수 있어 감사
천안시무에타이협회(정기창 회장)가 26일 천안시한마음체육대회 현장에서 천안시복지재단(이운형 이사장)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정기창 회장은 “천안시 한마음 체육대회 기념으로 후원에 동참하게 되어...
2024-10-31
동면 행복키움지원단, ‘6차 주거환경개선’ 봉...
북면·부성2동 행복키움지원단 ‘힐링과 복지’...
읍면동 주민자치회 ‘총회 및 행사공연’ 풍성...
천안 부성2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
천안지역 기업들 ‘어려운 이웃에 온정’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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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조나단, 헬로 백지은 화가
『82년생 김지영』은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동료이자 엄마로 살아가는 서른네살 경력단절 여성의 삶을 통해 한국사회 여성들이 맞닥뜨린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고발한 작품이다. 2016년 10월 출간된 조남주 작가의 ...
2024-10-31
천안시, 충남도 유형문화유산 2건 늘어...
소중애 동화작가, ‘꼭두각시와 목도령’ 펴내...
천안미술협회 ‘제49회 정기전’ 열어 ...
김다원 시인의 시 '8월의 언어'
조재도 시인의 16번째 시집 출간 ‘약자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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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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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포구에 가면... 칼국수 꼭 맛봐요
천안에서 드라이브 조금 하고, 경치좋은 곳에서 맛나게 먹을 수 있는 칼국수를 찾는다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진포구' ! 제일 크게 반한 것은 면발. 쫄깃하면서도 쫀득한 면발이 웬만큼 잘한다는 ...
2024-01-20
자꾸 먹고픈 청수동 ‘서천 굴 칼국수’...
여름철, 신부동에서 '맛난 콩국수 한그릇'...
청수동 우밀칼국수 '맛도 최고, 건강도 최고'...
천안중앙시장에 가면 '시골 손칼국수~'...
정감있는 맛사랑방 '쌍용동 군산아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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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복지재단 정일순 대표이사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
사회복지법인 삼화복지재단 정일순 대표이사(80세)는 30여 년 동안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애쓴 공로를 인정받아 7일 제25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삼화복지재단은 천안죽전원(장애인거...
2024-09-07
천안에 소리꾼이 탄생한다… ‘강산제 심청가’...
김용순 수필가 “문학은 평생 내 친구” ...
시집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청운선생, “서예입문, 배워보시겠습니까”...
천안문협 김다원 신임지부장의 ‘당찬 각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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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애문학관에서 동화작가들 세미나 가져...
8월31일(토) 소중애문학관(관장 소중애)에서 ‘눈높이 아동문학회’ 회원들이 모여 여름세미나를 가졌다.눈높이 아동문학회(회장 소중애)는 대교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아동문학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들의...
2024-09-01
민주당의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는 퇴행이자...
<기고> 불나면 ‘잠깐 멈춤’ 후 행동하...
<기고> 화재예방 동참으로 행복한 겨울나...
천안 빵빵데이 ‘이대로 괜찮은가?’...
천안박물관 ‘2025년 5월까지 임시휴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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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6명 선정
충남도가 6명을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자랑스러운 충남인상은 1995년부터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써 모든 도민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하...
2024-10-07
‘제20회 충남자활한마당’ 개최 ...
청양에 문을 연 ‘119복합타운’
‘우수혈통 꿀벌에 희망을~’… 충남이 육성한...
제31회 충남도 기업인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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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제1회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
천안지역, 어려운 이웃 도울 수 있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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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립미술관, ‘데비 한과 토크’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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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녹색소비자연대, ‘쓰레기 없는 축제’ 위한 토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보령에서 임시회’ ...
‘취약계층 위한’ NH농협은행 천안시지부와 ㈜디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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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무한 노동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
[상담]
2019-01-29 09:58:08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김민호 공인노무사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전화 상담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Q. 저는 2018년 11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일을 하던 노동자입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월29일 사업주로부터 최근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반발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니,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3개월 이상 일하지...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로의 전환시 반드시 본인 ...
[상담]
2019-01-22 10:09:46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김민호 공인노무사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전화 상담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Q.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일부 주간근무자들을 교대근무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본인 동의 없이도 전환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본인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요?A.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입니...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상담]
2019-01-15 13:51:12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김민호 공인노무사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전화 상담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Q. 작년 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A. 최근 들어 ‘직장 갑질’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
[상담]
2019-01-08 13:39:05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Q. 2019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데,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A. 얼마 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여기서 산입되는 부분은 아래 표에 기재된 연도별 일정 비율(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을 초과한 금액입니다.2019년도의 경우, 최저임금(8350원)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
직장 송년회 마치고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도 산...
[상담]
2018-12-04 09:20:40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김민호 공인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Q : 직장 송년회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송년회를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발을 헛디뎌 골목길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가 되나요? A : 아래 두 가지 재해 중 어느 하나의 재해에 해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첫 번째는 ‘행사 중 재해’입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 도중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돼 퇴근길에 ...
“정규직 차별 시정을 위해 정규직 임금을 알고 ...
[상담]
2018-11-27 10:08:39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Q. 기간제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입니다. 비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차별받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알아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A.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뭐 길래 난리죠?...
[상담]
2018-11-20 10:08:48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Q. 요즘 언론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뭔지, 왜 확대하려는지, 또 확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A.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1주(40시간 이내), 1일(8시간 이내) 단위로 이중의 보호(규제)를 하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주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하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칙적인 근무와 초과근무 ...
임신 중인 노동자인데,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한...
[상담]
2018-11-13 15:10:18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Q. 임신 5주차 노동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데,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 아이가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임신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찍 퇴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A.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임신 중인 노동자의 1일 노동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량...
사용자의 노동법·근로조건 위반 때문에 그만뒀...
[상담]
2018-11-06 09:58:36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Q. 회사로부터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무급휴가를 요구받았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하며 괴롭히기 시작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즉시 퇴직했습니다.그러자 제가 인수인계도 없이 즉시 퇴직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민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있나요?A.<민법>상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 고용관계는 1임금지급기간(월급제의 경우 1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
산재사망노동자의 유일한 유족인 배우자가 재혼...
[상담]
2018-10-30 09:27:24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Q :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일한 유족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급하다가 재혼해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A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사망노동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급 수급자격이 상실되고 다음 순위자에게 수급자격이 이전됩니다.이 경우, 유족연금 수급자격은 산재사망노동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사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 중 ①자녀(...
회사 내 집회시에도 집회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담]
2018-10-02 09:28:47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Q : 당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결렬 후 노동위원회 조정절차가 종료돼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회사 내에서 집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회사 내 집회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서에 사전 집회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또한 회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할 경우, 회사관리자 등이 집회현장에 들어오거나 사진촬영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가 ‘공공의 ...
“법원의 월급 가압류 결정, 생계가 막막한데…...
[상담]
2018-09-19 09:47:03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Q. 법원에서 월급가압류결정통지서가 왔습니다. 160만원인 월급이 압류되면 생계가 막막한데, 앞으로 제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A.노동자에게 월급은 절대적인 생계수단입니다.이에 <민사집행법>에서는 법원의 가압류결정에도 불구하고 월급금액 중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나지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압류가능금액’이라고 합니다.일반적으로 압류가능금액은 월급의 50%라고 알고 있...
사업자등록을 낸 건설현장 팀장(십장)도 산재처...
[상담]
2018-09-11 10:48:56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Q. 공사에 투입될 인력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책정하는 이른바 ‘인도급’ 형식의 도급계약을 도급업체와 체결한 뒤, 투입인력을 이끌고 도급공사를 진행하는 건설현장 팀장(십장)입니다. 저 또한 일당만 지급받고 현장소장의 작업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사현장에서 작업도중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낸 건설현장 팀장(십장)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라서 산재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뇌출혈에 걸렸는데 산재가 ...
[상담]
2018-09-04 13:40:08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Q . 정년퇴직 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비초소에서 쪽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경비용역업체에서는 경비원의 업무는 노동 강도가 낮은 감시업무인데다 평소 고혈압이 있어서 산재신청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A. 경비원의 업무가 노동 강도가 낮은 감시업무라고 할지라도 뇌심혈관계질환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인정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나아가 기존에 불승인된 사건도 ...
소규모 공사장도 산재보험 적용되나요?...
[상담]
2018-09-04 13:33:45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Q . 며칠 전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쳤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장인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A. 2018년 7월1일부터 소규모 공사장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2018년 6월30일까지는 ①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② 상시노동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과 같은 소규모 공사 및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제한할 ...
[상담]
2018-08-22 16:35:26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Q. 노동법상 회사에 동종의 직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다른 동종의 직원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 <조합규약>에는 모든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반면, 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생산직 직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산직이 아닌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만일 적용받을 수 없다면 어...
육아휴직 사용하면 연차휴가 줄어드나요?...
[상담]
2018-08-14 09:53:02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Q. 2018년 7월1일부터 육아휴직 중인 3년차 직장인입니다. 2019년 7월1일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2018년도 근무기간이 1년의 절반인 6개월이라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6일’의 절반인 ‘8일’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A.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연간 출근의무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알바로 일하다가 다친 학생도 휴업급여를 받을 ...
[상담]
2018-08-07 14:13:34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Q.희망퇴직 후 자영업을 하면서 고등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년 넘게 학업과 병행해 가면서 매일 4시간씩 일하는 학생인데, 얼마 전 실수로 다쳤습니다. 입원치료 뒤 한동안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산재로 처리할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A.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학생도 노동법상 노동자입니다. 따라서 산재로 처리하면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치료 도중 학업에 복귀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
여름휴가와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도 되나...
[상담]
2018-07-31 14:26:50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Q . 그동안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와 공휴일에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휴가부터 여름휴가와 공휴일에 쉬는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고, 만일 대체할 연차휴가가 없으면 무급휴가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A.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쉬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가 쉬는 날을 미리 정해 놓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대체제도’라고 ...
퇴직금 포기 각서 써야 밀린 월급 준대요...
[상담]
2018-07-28 11:30:43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Q. 몇 달째 월급이 밀려서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밀린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급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입사당시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도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적혀 있으니 각서를 쓰랍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A.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퇴직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단, 사용자는 1년 이상 일한 상태에서 주택...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시행기준은 ...
[상담]
2018-07-17 09:37:50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Q. 저는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업체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청업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내하청업체는 약 50인 사업장입니다. 이처럼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업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 기준은 사내하청업체인가요? 원청업체인가요?A.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1주일의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제는 사업장 규...
‘쪼개기 근로계약’의 꼼수, 탈법행위 아닌가요...
[상담]
2018-07-10 15:39:55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Q. 백화점에서 10년째 판매원으로 하루에 13시간 일하는데, 6시간짜리 근로계약서와 7시간짜리 근로계약서 이렇게 2장을 작성했습니다. 사업주 가족이 건물 위·아래층에 뷔페음식점을 각각 운영하는데, 오전 6시간은 아래층에서, 오후 7시간은 위층에서 일하는 근로계약서였습니다. 이곳 알바는 모두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아래층을 오가면 일하지 않고, 관리자 1명이 위·아래층을 오가며 알바들을 관리했습니다. 얼마...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평균임금 저하시 ...
[상담]
2018-07-03 10:23:47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Q.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주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52시간 넘게 해오던 초과근무가 줄어드는 만큼 수당도 줄어들 텐데, 그러면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나중에 퇴직금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A. 얼마 전, 국회에서 ‘1주일은 5일이 아니라 7일’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명문화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1주일을 5일로 해석해 평일(5일)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한 하지정맥류의 산...
[상담]
2018-06-12 09:45:19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Q : 백화점에서 10년째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퇴근하면 잠을 자다가 깰 정도로 다리가 퉁퉁 붓고 통증이 심합니다. 종아리에 있는 혈관도 갈수록 두꺼워지고 만지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하지정맥류로 진단돼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입니다. 하지정맥류도 산재가 되나요?A : 하지정맥류의 원인은 유전, 과체중, 운동 부족, 흡연 등 다양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시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상담]
2018-06-05 10:04:32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Q : 5년 동안 일한 회사에서 즉시 해고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해 해고예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최근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시 지급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합니다.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기간 동안 생활비와 법률비용 등으로 이미 다 썼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A : 먼저 부당해고를 당하신 것에 ...
“경력사칭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데…...
[상담]
2018-05-29 09:28:15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김민호 공인노무사 Q. 백화점에서 매니저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난이 심해서 입사할 때 경력을 부풀려서 작성했습니다.최근 이를 알게 된 사장이 채용을 취소하고 그동안 제가 받았던 임금을 모두 반환하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경력을 부풀려서 작성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3년 동안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A. <민법>에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사내하도급 늘린다는...
[상담]
2018-05-22 09:31:54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김민호 공인노무사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초과금지 노동시간 단축 입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 중입니다. 노동조합의 요구안은 ‘임금수준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및 ‘정규직 신규채용을 통한 부족한 노동력 충원’이고, 회사의 요구안은 ‘임금수준 저하되는 노동시간 단축’ 및 ‘사내하도급 확대를 통한 부족한 노동력 보충’입니다. 향후 단체교섭 과정에서 임금수준은 합의점 도출이...
스마트폰 앱 배달원도 산재보상 가능한가요?...
[상담]
2018-05-15 09:28:20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김민호 공인노무사 Q.스마트폰 앱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청소년 노동자입니다. 배달 건수 당 수수료로 알바비를 받기 때문에 서둘러 운전하다가 사고로 다쳤는데, 배달대행업체에서 저는 노동자가 아니라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A.종전의 배달원이 하나의 음식점에 고용돼 배달 업무를 수행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배달대행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 고용되지 않게 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장 5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노동법 변경사항...
[상담]
2018-05-08 09:21:12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김민호 공인노무사Q.오는 5월29일부터 신입 사원의 연차휴가,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서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 변경되고, 난임치료 휴가 및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A.▶신입사원의 연차휴가 확대 : 2018년 5월29일부터 2년간 15일→26일현행법은 입사 1년차 신입 사원이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2년차 연차휴가(15일)에서 &lsqu...
사생활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상담]
2018-05-01 09:30:39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Q.경리로 일하는 직장 여성입니다. 얼마 전 사장으로부터 남성 직원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직장 동료들과 다 같이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남성 직원들하고는 어울리지 말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퇴근 후 남성 직원과 단둘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저를 해고했습니다. 이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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