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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31일간의 회기 돌입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2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20일까지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천안시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함께 다양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들을 심의한다.김행...
2024-11-20
천안시내버스 ‘노선 개편 후 좋아졌다’...
천안시 내년예산 ‘2조4300억원’ 편성...
온라인 여론수렴시스템 ‘다시 천안’ 시범운영...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제3회 천안시농아인체육...
12일부터 18일까지 ‘천안김장봉사 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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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폐렴구균·쯔쯔가무시증 ‘주의 주의’...
‘백일해’가 전국에 유행하고 있다. 20세 미만 환자가 대다수. 면역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겐 ‘폐렴구균’이 건강을 위협한다. 폐렴구균은 치명률이 80%까지 치솟는다. 안전건강...
2024-11-16
‘꽃무릇’이란 멋진 이름이 있는데 왜 상사화...
캔에 베어 병·의원에 가는 일만은 피하자...
천안시 동물보호센터 오픈 ‘9월부터 연중무휴...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한 천안 응급의료...
코로나19 발생 늘어… 예방수칙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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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북면 ‘1사·1행복키움지원단’ 30호 결연 ...
천안시 북면 행정복지센터와 북면 행복키움지원단, ㈜평리건설이 20일 1사·1행복키움지원단 30호 결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수 북면장과 송인한 북면 행복키움지원단장, 김선호 ㈜평...
2024-11-20
퀀상아꼬마김밥 ‘부성2동 김밥 정기기탁’ ...
천안우리신협 ‘문성동과 부성2동에’ 생필품꾸...
유유자적 천안봉사단, ‘청룡동에 연탄 2000장...
병천면체육회 ‘제11회 병천면민 한마음체육대...
2일 천안지역 주민자치, 수많은 행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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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조나단, 헬로 백지은 화가
『82년생 김지영』은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동료이자 엄마로 살아가는 서른네살 경력단절 여성의 삶을 통해 한국사회 여성들이 맞닥뜨린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고발한 작품이다. 2016년 10월 출간된 조남주 작가의 ...
2024-10-31
천안시, 충남도 유형문화유산 2건 늘어...
소중애 동화작가, ‘꼭두각시와 목도령’ 펴내...
천안미술협회 ‘제49회 정기전’ 열어 ...
김다원 시인의 시 '8월의 언어'
조재도 시인의 16번째 시집 출간 ‘약자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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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포구에 가면... 칼국수 꼭 맛봐요
천안에서 드라이브 조금 하고, 경치좋은 곳에서 맛나게 먹을 수 있는 칼국수를 찾는다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진포구' ! 제일 크게 반한 것은 면발. 쫄깃하면서도 쫀득한 면발이 웬만큼 잘한다는 ...
2024-01-20
자꾸 먹고픈 청수동 ‘서천 굴 칼국수’...
여름철, 신부동에서 '맛난 콩국수 한그릇'...
청수동 우밀칼국수 '맛도 최고, 건강도 최고'...
천안중앙시장에 가면 '시골 손칼국수~'...
정감있는 맛사랑방 '쌍용동 군산아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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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조나단, 헬로 백지은 화가
『82년생 김지영』은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동료이자 엄마로 살아가는 서른네살 경력단절 여성의 삶을 통해 한국사회 여성들이 맞닥뜨린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고발한 작품이다. 2016년 10월 출간된 조남주 작가의 ...
2024-10-31
삼화복지재단 정일순 대표이사 ‘국민훈장 목련...
천안에 소리꾼이 탄생한다… ‘강산제 심청가’...
김용순 수필가 “문학은 평생 내 친구” ...
시집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청운선생, “서예입문, 배워보시겠습니까”...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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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애문학관에서 동화작가들 세미나 가져...
8월31일(토) 소중애문학관(관장 소중애)에서 ‘눈높이 아동문학회’ 회원들이 모여 여름세미나를 가졌다.눈높이 아동문학회(회장 소중애)는 대교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아동문학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들의...
2024-09-01
민주당의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는 퇴행이자...
<기고> 불나면 ‘잠깐 멈춤’ 후 행동하...
<기고> 화재예방 동참으로 행복한 겨울나...
천안 빵빵데이 ‘이대로 괜찮은가?’...
천안박물관 ‘2025년 5월까지 임시휴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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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육·해·공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 잡는다...
충남도는 민선8기 힘쎈충남의 육해공 미래 첨단 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육상과 해상, 항공 분야 미래 첨단 모빌리티...
2024-11-19
충남도 “김장봉사로 어려운 이웃에 온기 나눠...
충남 서산시에 국내 첫 ‘귀어타운’ 탄생...
충남도의회, ‘배달앱 수수료를 규제하라’...
‘2024년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6명 선정...
‘제20회 충남자활한마당’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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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병원,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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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모두가 행복한 아산농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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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 조직체계와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상담]
2024-11-23 05:09:5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을 고민 중입니다. 산별노조의 조직체계와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A. ‘산별노조’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줄임말로, 동일한 산업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입니다. 산별노조의 조직체계는 산별노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광역시도단위 ‘지역지부’를 두고, 지역지부 산하에는 사업장단위 ’지회’를 두는 조직체계...
수도검침원도 노동자인가요?
[상담]
2024-11-14 13:28:3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지방자치단체 소속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들입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해서 10년 넘게 일한 검침원도 있는데 퇴직금도 없고 다쳐도 산재처리도 받지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노동자가 아니라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한 프리랜서 사업자라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A.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rdqu...
퇴직연금 DB→DC 변경시, 중간정산 해야 하나?...
[상담]
2024-10-29 13:59:3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내년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꼭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실제 퇴직한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직 중 중간정산은 주택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노동자의 신청을 사용자가 받아들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인가? 증거능력은?...
[상담]
2024-10-23 10:51:1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사 임원이 신규채용자들과 재직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 의사를 묻고 가입하지 말 것과 노동조합 주요 간부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대화내용 녹음파일이 노동조합에 제보되었습니다. 제보자들은 임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당사자들인데 임원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 불법인지, 또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A.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녹음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입니다. ‘공개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무기계...
[상담]
2024-10-17 11:00:44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사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최대 2년) 제한을 받는 ‘위촉직’과 제한을 받지 않는 ‘계약직’이 있습니다. 대부분 위촉직 입사 후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직 신규채용절차에 응시해 공백 기간 없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촉직과 계약직 근무기간을 합산해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자, 회사는 2년 미만 기간제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신규채용공고도 위촉직‧무...
장애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차별 여부...
[상담]
2024-10-08 10:12:17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지적장애인인데 10년 넘게 근무한 곳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사는 따로 있고, 비장애인(책임자)과 장애인 등 5명 이상의 작업자가 쉬는 시간도 없이 하루 5시간씩, 주 6일간 일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도 일했습니다(명절연휴 중 1일만 휴무). 급여명세서에는 다른 수당 없이 동일한 금액의 기본급만 적혀있고 매달 기숙사비가 공제됐습니다. 연차는 휴가도 수당도 없었습니다. 퇴직 2~3개월 전부터 일감이 줄면서 월급도 크게 줄었습니다. 퇴직금계산...
벤젠에 의한 직업성 암
[상담]
2024-09-25 09:16:12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벤젠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암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지 궁금합니다.A.“벤젠”은 달콤한 냄새가 나는 가연성 물질로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화학 공정에서 중요한 용매로 사용되며, 약품, 플라스틱, 인조 고무, 염료, 향료, 폭약 등의 원료로 널리 쓰입니다. 고온의 제조과정에서 열분해산물로 생성되기도 합니다.“직업성 암”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확실한 발암물질...
‘가짜 3.3% 계약’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상담]
2024-09-18 13:35:16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음식점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받지 못했고, 수습 3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주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A.사업주가 퇴직금,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계약을 이른바 ‘가짜 3.3% 계약’이라고 합니다.여러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인 ...
출퇴근시각 기준, 정문? 작업장?
[상담]
2024-09-04 13:19:56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사가 정문에 있던 출퇴근체크기를 각 작업장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문 통과시각을 기준으로 지각 등 근태처리를 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해왔는데 출퇴근카드기를 작업장별로 설치하여 작업장 통과시각을 기준으로 지각 등 근태처리를 하게 된다면, 정문과 탈의실 왕복 이동시간, 출퇴근할 때 탈의실에서 작업복과 작업화를 갈아입는 시간을 고려하면 하루에 20분 정도 근로시간이 늘어납니다. 1주일이면 100분, 1개월이면 약 7시간이 넘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
10~15분 짧은휴식, 휴게시간? 근무시간?...
[상담]
2024-08-27 09:25:54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제가 다니는 회사는 식사시간이 40분밖에 안됩니다. 대신에 오전, 오후에 10분씩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휴식시간은 너무 짧아서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물 한잔 마시고 나면 작업장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데, 휴게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60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과 뇌심혈관계질병...
[상담]
2024-08-21 10:11:2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여름철 폭염 시 주의해야 할 온열질환의 종류와 증상이 무엇인지, 뇌심혈관계질병도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르면, “폭염”은 여름철 통상 체감온도 31도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기상현상을 말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여름철 폭염 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의 종류와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사병 :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체온조절 중추)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
무기계약직 전환 포기 각서의 효력 ...
[상담]
2024-08-15 14:50:27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2년 넘게 기간제로 일하다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 입사동기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2년을 초과한 시점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는 게 판정 이유였습니다. 회사는 모든 기간제 직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포기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서명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A.‘무기계약직 전환 포기 각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민법> ...
건강문제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상담]
2024-08-01 11:13:0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산재가 아닌 개인적인 건강상 이유로 일을 할 수 없어서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회사가 노동부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회사가 ‘인위적인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면 노동부로부터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데,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아니므로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건강상 이유로 퇴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
중대재해 참사발생 기업이 우수사업장?...
[상담]
2024-07-16 08:41:54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경기도 화성시 리튬 1차 전지 생산업체 A사가 정부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심사에서 3년 연속 선정됐다던데, 엉터리 아닌가요?A.네, 맞습니다. A사 중대재해 참사를 통해서 ‘셀프 규제’식 위험평가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번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기업은 지난 4년간 리튬 1차 전지의 폭발 화재가 4건이나 발생했고,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3년 연속 A사를 위...
배달라이더 교통사고, 유리한 보험은?...
[상담]
2024-07-09 13:44:37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오토바이 배달도중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입니다. 제 과실비율은 40%인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어떤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A.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상병보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재요양, 합병증 등 예방관리, 재활서비스 등은 산재보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어느 보험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는 두 보험의 차이점과 중복보상 가능 여...
근로시간 단축하면 연차휴가는?
[상담]
2024-06-25 14:49:4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연차휴가 산정기간(매년 1월 ~ 12월) 중간에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단축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뒤 다시 원상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A.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단시간노동자의 연차휴가를 통상노동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가령,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단시간노동자가 계속근로 1년간 80% ...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하라는 노동부...
[상담]
2024-06-19 14:04:3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노동부에 회사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했더니,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지 않고 회사대표한테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A.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친족 포함)”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와 같이, 객관...
단체협약 위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상담]
2024-06-12 13:38:55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사가 A부서에서 선출된 노동조합 대의원을 조합원이 없는 B부서로 일방적으로 인사발령했습니다. 단체협약상 대의원 등 노조간부 인사발령 시 노조와 합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단체협약 위반으로 신고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A.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6개 주요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92조).6개 주요내용은 ①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
정신적 긴장으로 발생한 뇌출혈도 산재가 되나요...
[상담]
2024-06-04 10:58:32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경위서 제출명령서를 받고 고용불안 스트레스 상황에서 근무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회사는 뇌출혈 발생 등을 고려해 엄중 경고에 그쳤습니다. 1주 평균 업무시간(최근 12주)이 40시간에 미달하는데, 산재가 될까요? A.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뇌심혈관계질병 요건을 다음과 같이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 등으로 구분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급성과로 증...
운전자 보수교육시간 임금지급은?
[오피니언]
2024-05-28 15:20:1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버스회사 운전기사입니다. 회사가 운전자 보수교육시간을 휴일이나 비번 일에 받게 하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급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만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가산임금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운전자 보수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의무교육입니다. 운전기사는 반드시 운전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한 운수사업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기사가 교...
연차휴가 쓰고 건강진단 받으래요....
[상담]
2024-05-23 10:37:56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사가 앞으로 단체협약상 종합건강진단(2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을 받으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조합원의 문의가 노동조합에 접수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A.산업안전보건법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고용노동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이고(제43조제1항), 사업...
원직복직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상담]
2024-05-14 16:20:26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사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판정 및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고 원직이 아닌 다른 부서로 복직시킨 뒤 원직과는 다른 업무수행을 요구합니다.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면, 나중에 법원에서 구제명령이 취소되어 확정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A.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제32조). 따라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일했다면?...
[상담]
2024-05-10 08:46:49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과 함께 부당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려서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당해고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직장에 일하면서 월급을 받은 경우, 임금상당액은 어떻게 지급되나요?A.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부당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부당해고기간에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직장에 일하면서 월급을 지...
“노동절,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 가능한가요?”...
[상담]
2024-05-01 14:44:2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5월 1일 ‘노동절’도 휴일대체나 보상휴가가 가능한가요? A.‘노동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에서 5월 1일로 특정하여 지정한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설령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날과 맞바꾸는 휴일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829).따라서 ‘노동절’에 근무하면 ‘주휴일’에 근무한 것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무에 해당하므로 ...
맞벌이 부부의 6+6 휴직제도 적용방법...
[상담]
2024-04-25 09:56:09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됐다는데 저희 부부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아내는 2022년 12월 출산 후 2023년 11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이어서 제가 2023년 1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A.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법정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단체협약상 임금대장 열람 가능한가?...
[상담]
2024-04-11 08:50:57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준비를 위해 조합원들의 임금대장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회사가 응하지 않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이 요청하면 조합원의 임금대장 및 조합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이행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위반으로 신고하면 임금대장을 받아볼 수 있는지, 사용자가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A.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해서 모...
법정공휴일을 ‘휴무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상담]
2024-04-04 14:09:4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회사가 교대근무자(4조2교대)의 연간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15일 이상)을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로 대체하기로 노동조합과 서면합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휴일대체가 적법한지, 만일 적법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A.<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되, 노동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55조제2항, 2018년 ...
“회사가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래요”...
[상담]
2024-03-26 12:07:0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회사와 노동자대표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휴일인 국회의원 총선거일(4월 10일)에 정상출근하고 다른 근로일에 쉬는 것으로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했다면서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하라고 합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하지 않고 총선거일의 근로시간 중에 투표해도 괜찮을까요?A.<대한민국헌법>상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집니다(제1조2항, 제24조). <공직선거법>상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
임금체불로 퇴사하면 고용관계는?
[상담]
2024-03-20 13:55:38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법정자격증소지자 선임신고를 조건으로 건설회사에 입사했는데, 매월 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되고 나중에는 월급이 통째로 미지급됐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사직서를 내고 즉시 그만뒀습니다. 다행히 법정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다른 건설회사와의 채용이 예정되어 조만간 근로계약 체결 후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사업장에서 갑자기 그만뒀다는 이유로 사직서 수리 및 법정자격증 해임신고를 후임자 채용 시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A.<근로기준법&g...
산재처리 대상? 3일의 기준은?
[상담]
2024-03-13 19:18:2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3일 이상 산재만 산재처리가 되고 사업주의 산재발생보고가 있다고 하던데, ‘3일 이상 산재’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A.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가벼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요양급여는 4일 이상 요양해야 치유되는 경우에 지급되고(3일 이내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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