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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 장애인 규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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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15:16:32 |
김민호 노무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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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법에도 장애인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A.<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장애를 이유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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