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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31일간의 회기 돌입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2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20일까지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천안시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함께 다양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들을 심의한다.김행...
2024-11-20
천안시내버스 ‘노선 개편 후 좋아졌다’...
천안시 내년예산 ‘2조4300억원’ 편성...
온라인 여론수렴시스템 ‘다시 천안’ 시범운영...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제3회 천안시농아인체육...
12일부터 18일까지 ‘천안김장봉사 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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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폐렴구균·쯔쯔가무시증 ‘주의 주의’...
‘백일해’가 전국에 유행하고 있다. 20세 미만 환자가 대다수. 면역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겐 ‘폐렴구균’이 건강을 위협한다. 폐렴구균은 치명률이 80%까지 치솟는다. 안전건강...
2024-11-16
‘꽃무릇’이란 멋진 이름이 있는데 왜 상사화...
캔에 베어 병·의원에 가는 일만은 피하자...
천안시 동물보호센터 오픈 ‘9월부터 연중무휴...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한 천안 응급의료...
코로나19 발생 늘어… 예방수칙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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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북면 ‘1사·1행복키움지원단’ 30호 결연 ...
천안시 북면 행정복지센터와 북면 행복키움지원단, ㈜평리건설이 20일 1사·1행복키움지원단 30호 결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수 북면장과 송인한 북면 행복키움지원단장, 김선호 ㈜평...
2024-11-20
퀀상아꼬마김밥 ‘부성2동 김밥 정기기탁’ ...
천안우리신협 ‘문성동과 부성2동에’ 생필품꾸...
유유자적 천안봉사단, ‘청룡동에 연탄 2000장...
병천면체육회 ‘제11회 병천면민 한마음체육대...
2일 천안지역 주민자치, 수많은 행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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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조나단, 헬로 백지은 화가
『82년생 김지영』은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동료이자 엄마로 살아가는 서른네살 경력단절 여성의 삶을 통해 한국사회 여성들이 맞닥뜨린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고발한 작품이다. 2016년 10월 출간된 조남주 작가의 ...
2024-10-31
천안시, 충남도 유형문화유산 2건 늘어...
소중애 동화작가, ‘꼭두각시와 목도령’ 펴내...
천안미술협회 ‘제49회 정기전’ 열어 ...
김다원 시인의 시 '8월의 언어'
조재도 시인의 16번째 시집 출간 ‘약자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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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포구에 가면... 칼국수 꼭 맛봐요
천안에서 드라이브 조금 하고, 경치좋은 곳에서 맛나게 먹을 수 있는 칼국수를 찾는다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진포구' ! 제일 크게 반한 것은 면발. 쫄깃하면서도 쫀득한 면발이 웬만큼 잘한다는 ...
2024-01-20
자꾸 먹고픈 청수동 ‘서천 굴 칼국수’...
여름철, 신부동에서 '맛난 콩국수 한그릇'...
청수동 우밀칼국수 '맛도 최고, 건강도 최고'...
천안중앙시장에 가면 '시골 손칼국수~'...
정감있는 맛사랑방 '쌍용동 군산아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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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조나단, 헬로 백지은 화가
『82년생 김지영』은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동료이자 엄마로 살아가는 서른네살 경력단절 여성의 삶을 통해 한국사회 여성들이 맞닥뜨린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고발한 작품이다. 2016년 10월 출간된 조남주 작가의 ...
2024-10-31
삼화복지재단 정일순 대표이사 ‘국민훈장 목련...
천안에 소리꾼이 탄생한다… ‘강산제 심청가’...
김용순 수필가 “문학은 평생 내 친구” ...
시집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청운선생, “서예입문, 배워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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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애문학관에서 동화작가들 세미나 가져...
8월31일(토) 소중애문학관(관장 소중애)에서 ‘눈높이 아동문학회’ 회원들이 모여 여름세미나를 가졌다.눈높이 아동문학회(회장 소중애)는 대교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아동문학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들의...
2024-09-01
민주당의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는 퇴행이자...
<기고> 불나면 ‘잠깐 멈춤’ 후 행동하...
<기고> 화재예방 동참으로 행복한 겨울나...
천안 빵빵데이 ‘이대로 괜찮은가?’...
천안박물관 ‘2025년 5월까지 임시휴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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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육·해·공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 잡는다...
충남도는 민선8기 힘쎈충남의 육해공 미래 첨단 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육상과 해상, 항공 분야 미래 첨단 모빌리티...
2024-11-19
충남도 “김장봉사로 어려운 이웃에 온기 나눠...
충남 서산시에 국내 첫 ‘귀어타운’ 탄생...
충남도의회, ‘배달앱 수수료를 규제하라’...
‘2024년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6명 선정...
‘제20회 충남자활한마당’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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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식품안전‧생태보전 현장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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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병원,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1등급...
단국대병원,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1등급...
아산시, 여성구직 증가세
아산시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모두가 행복한 아산농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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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보상은 얼마나 받나요?...
[상담]
2023-07-03 11:01:42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를 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고 싶은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2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원직복직 명령과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입니다.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고 다른 일터를 구하고 싶...
화학물질 노출, 산재가 되나요?
[상담]
2023-06-20 10:17:25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1990년대부터 10년 넘게 공장에서 납땜, 용접, 도장, 세척 작업을 했는데, 2021년 산발형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일명 ‘루게릭병’)을 진단받았습니다. 납과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라는 세척제가 루게릭병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워낙 오래 전이라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A.질의의 경우,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가족형’이 아니라 ‘산발형’ 루게릭병인 점,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와 인식...
단체협약 조합원 찬반투표에 소수노조 의견은?...
[상담]
2023-06-14 11:34:12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소수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도 반영해야 하는지요?A.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실시하는 노동조합입니다. 따라서 모든 노동조합을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공정대표의무’라고 합니다.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단체교섭...
6월 코로나19 격리의무 해제 … 확진자는?...
[상담]
2023-06-01 10:06:36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6월 1일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7일)가 해제되고 자율격리권고(5일)로 변경됐습니다. 감염돼서 아파도, 업무형편상 쉬지 못하거나, 월급이 줄어들까봐 무리하게 출근하는 경우 등이 예상되는데, 정부 대책은 뭔가요? A.정부가 6월 1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16판)’에 따르면, 휴업․휴가에 관한 정부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병가 등 약정휴가 활용 권고. 약정휴가가 없는 경우에...
노사 미합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상담]
2023-05-25 16:06:4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만일 노동자들이 반대해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이익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근로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정한 준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종전 근로조건보다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려면 해당 취업규...
산재유족급여 조카로 지정할 수 있나요?...
[상담]
2023-05-11 09:44:39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산업재해로 투병 중인 재해자의 유일한 친족이 조카인 경우, 재해자가 유언으로 산재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으로 조카를 지정하면 되는지, 만일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A.산재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① 사망 당시 재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②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와 부...
[상담]
2023-05-03 14:04:0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사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복수노조를 대표해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노조와 사용자가 주의할 점이 있나요?A.복수노조를 대표해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라고 합니다.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소수노조는 헌법상 노동3권의 핵심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용자와 교섭대포노조는 소수노조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할 ‘공정대표...
근로자의 날,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은?...
[상담]
2023-04-26 15:05:2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5월 1일 “근로자의 날”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은 어떻게 되나요?A.“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은 휴일근로 여부, 사업장 규모 및 임금제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근 여부 휴일근로 휴무 사업장 규모 5인 이상 4인 이하 ...
심장질환 산재요양 종결이후 예방관리...
[상담]
2023-04-20 10:49:29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발생한 심장질환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종결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치의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통원하면서 꾸준히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A.의학적으로 ‘치료고정’ 상태가 되면 산재요양이 종결됩니다. 치료고정이란, 증상이 치료를 지속해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치료를 중단해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사는 &lsq...
복수노조의 경쟁과 연대
[상담]
2023-04-13 12:13:3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사에 여러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노조들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적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A.회사분할과 인수합병, 기존 노동조합의 분열, 신설노조 설립 등의 사유로 하나의 회사에 복수노조가 발생하면, 노조들의 ‘경쟁’과 ‘연대’가 중요합니다.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경쟁’은 노동조합들로 하여금 조합원의 이탈을 막고 더 많은 조합원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합 활동에 나...
산업재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및 그 기산일...
[상담]
2023-04-05 13:18:5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2017년 1월 발생한 산재로 치료를 마치고 2019년 1월 장해 5급 판정을 받고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회사가 2019년 5월 손해배상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2023년 3월 정년퇴직하면서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회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합니다. A.산업재해로 손해를 입은 노동자가 그 손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①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안전배려의...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 퇴직금은?
[상담]
2023-03-30 10:53:19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2003년 근로계약 해지 후 회사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2010년에는 회사가 지정한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했고, 2016년 용역업체가 변경됐습니다. 2003년 이후는 물론, 2010년 및 2016년 이후에도 줄곧 회사 관리자들이 업무지시를 하는 등 변한 건 없었습니다.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로 근무한 기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회사와 용역업체 중 어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 ‘유의사항’...
[상담]
2023-03-24 13:24:17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자고 합니다. 거의 모든 직원들이 주 52시간 일하고, 교대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노사합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A.장시간 교대근무 사업장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신중해야 합니다. 과로사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고,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1주 52시간(=40+12시간)을 초과할 수...
타워크레인기사 월례비 ‘임금?’ ‘부당이득금?...
[상담]
2023-03-16 10:31:4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건설회사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기사들에게 무리한 작업지시를 내리고 그 대가로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월례비를 정부가 부당이득금으로 규정함에 따라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월례비가 임금인가요? 부당이득금인가요?A.최근 광주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1나22465 판결은, 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한 월례비를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월례비는 건설회사와 기사들 사이에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서...
자유롭지 못한 식사시간, 업무시간인가?...
[상담]
2023-03-09 13:40:44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교대근무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대근무자는 최근 12주를 평균한 1주의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업무특성상 식사시간에도 무전기를 휴대하고 식사(10-20분)를 마치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고, 식사 중에도 연락이 오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형태로 일했습니다. 식사시간이 업무시간에 포함되는지요?A.식사시간일지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업무시간에 해당합니다. 무전기를 휴대하고 식사...
산재 요양 중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상담]
2023-02-28 18:09:24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어미니가 근무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년간 산재로 치료받으시다가 최근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A.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지만, ➊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나중에 추가로 발견되거나, ➋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부작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산재...
조정신청 시 쟁의행위 가능여부 및 대응방법...
[상담]
2023-02-22 10:48:29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단체교섭에 진척이 없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만일 조정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교섭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지,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응방법이 있는지요?A.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주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10년 미만 조리보조원, 이런 폐암은 산재!...
[상담]
2023-02-17 13:08:17
김민호 노무사 기자
Q.공장 급식실에서 조리보조원으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6~7년이지만, 그 이전에도 3~4년간 일용직으로 가끔씩 근무했고, 하루에 2끼 또는 3끼를 조리했습니다. 급식업체에서는 조리원이 아니라 조리보조원이라서 음식조리는 거의 안 했다고 주장하는데, 산재가 될까요?A.조리원 폐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은 주로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 흄’입니다. 학교 단체급식실은 보통 ...
사직서 내면 연장근로 배제하는 버스회사...
[상담]
2023-02-10 11:51:06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시내버스 운전기사입니다. 늘 연장근로를 시키던 회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운전기사한테는 퇴직금을 적게 주려고 1개월 동안 매주 40시간만 배차한 뒤에 사직처리를 해줍니다. 더구나 회사는 바쁘다는 이유로 어떤 주에는 64시간 넘게 배차할 때도 있는데,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A.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을 연차로 대체 가능한가?...
[상담]
2023-02-03 10:51:0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근로계약서에는 평일 주 5일 근무,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토요일 오전에 격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토요일에 근무를 못하게 되면 연차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토요일도 연차대체가 가능한가요? A.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대체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특정한 근로일&rsq...
조리원 폐암발생, 산재인정 조건은?...
[상담]
2023-01-25 11:06:58
김민호 노무사 기자
Q.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1970~90년대에 여러 공장에서 총 10년 넘게 방직기 조작원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11년 정도 조리원으로 일했는데, 약 6년은 학교 단체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약 1년은 병원 단체급식실에서 하루 3끼의 음식을, 약 4년은 어린이집과 방과후교실에서 하루 1끼 10인분 정도의 음식을 혼자 조리했습니다. 조리원에게 발생한 폐암의 경우, 10년 이상 단체급식실에서 근무한 조리원만 산재로 인정된다고 하던데, 저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A....
근골격계 질병 신속한 산재보상 ‘패스트 트랙’...
[상담]
2023-01-13 13:10:25
김민호 노무사 기자
Q.근골격계 신체부위에서 발생한 질병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신속하게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A.근골격계 질병은 매우 흔한 질병이라서 많은 사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처리기간을 6개월 넘게 장기화시키고, 직종‧근무기간‧근골격계 질병이 동일한데도 엇갈린 산재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신속한 보상’ 및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법의 입법취지에 ...
2023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주요내용...
[상담]
2023-01-10 10:49:07
김민호 노무사 기자
Q.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주요내용은?A.달라지는 임금최저임금이 전년보다 5% 포인트 오른 ‘시간당 9,62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1일 8시간, 주 40시간, 주휴일 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다만,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비율이 10%에서 5%로, 복리후생비 비율의 2%에서 1%로 감소하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매월 지급받은 노동자의 실질인상 효과는 5%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국민연금 중복, 청구는 어떻게?...
[상담]
2023-01-05 13:19:18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배우자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재보험(유족급여), 국민연금(유족연금)을 모두 청구하려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한 결과,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국민연금(유족연금)이 절반만 지급되고, 만일 나중에 산재가 불인정되면 소급해서 나머지 절반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험을 신청해도 역학조사에만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가뜩이나 생계가 어렵고 산재가 인정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몇 년 동안 국민연금(유족연금)...
유튜브‧SNS 활동 징계사유인가?
[상담]
2022-12-23 14:28:0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다니고 있는 직장에 사전 허가 없는 겸직(겸업)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취미생활 또는 투 잡 성격의 유튜브, SNS 활동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A.헌법상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의 자유’ 및 ‘겸직(겸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회사가 겸직금...
연장‧휴일 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해도 되나요?...
[상담]
2022-12-16 11:01:1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단체교섭기간에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거부해도 되나요?A.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거부해도 되는지 여부는 집단적으로 거부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통상적, 관행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가령, 단체교섭 기간에 노동조합 지침으로 통상적, 관행적으로 해오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이라면, 이는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발생원인 작업자 탓하는 회사, 대응방...
[상담]
2022-12-02 19:51:2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얼마 전, 작업자에게 발생한 호흡기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자,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면서 ‘산업재해조사표’에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해원인이 “개인보호구 착용 소홀”로, 개선대책이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강화”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A.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를 소...
노동자의 실수, 산재보상 또는 징계사유 대상인...
[상담]
2022-11-26 11:26:2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산재노동자의 잘못이나 실수로 발생한 산재도 보상이 가능한가? 또 산재노동자의 잘못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가?A.산재보상제도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와 달리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사회보험입니다. 즉 산재노동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라, 업무관련성만 인정되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다만, 산재노동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산재보상을 하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
[상담]
2022-11-18 13:06:3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A.<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에 따라 제정된 법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를 일터의 유해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보호대상’이자,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는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에게 일...
노동조합 업무전담 조합원의 평균임금은?...
[상담]
2022-11-11 09:40:4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조합원의 산업재해, 퇴직 등으로 산재보상급여,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A.<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정사유가 발생한 최근 3개월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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