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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31일간의 회기 돌입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2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20일까지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천안시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함께 다양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들을 심의한다.김행...
2024-11-20
천안시내버스 ‘노선 개편 후 좋아졌다’...
천안시 내년예산 ‘2조4300억원’ 편성...
온라인 여론수렴시스템 ‘다시 천안’ 시범운영...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제3회 천안시농아인체육...
12일부터 18일까지 ‘천안김장봉사 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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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폐렴구균·쯔쯔가무시증 ‘주의 주의’...
‘백일해’가 전국에 유행하고 있다. 20세 미만 환자가 대다수. 면역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겐 ‘폐렴구균’이 건강을 위협한다. 폐렴구균은 치명률이 80%까지 치솟는다. 안전건강...
2024-11-16
‘꽃무릇’이란 멋진 이름이 있는데 왜 상사화...
캔에 베어 병·의원에 가는 일만은 피하자...
천안시 동물보호센터 오픈 ‘9월부터 연중무휴...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한 천안 응급의료...
코로나19 발생 늘어… 예방수칙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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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북면 ‘1사·1행복키움지원단’ 30호 결연 ...
천안시 북면 행정복지센터와 북면 행복키움지원단, ㈜평리건설이 20일 1사·1행복키움지원단 30호 결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수 북면장과 송인한 북면 행복키움지원단장, 김선호 ㈜평...
2024-11-20
퀀상아꼬마김밥 ‘부성2동 김밥 정기기탁’ ...
천안우리신협 ‘문성동과 부성2동에’ 생필품꾸...
유유자적 천안봉사단, ‘청룡동에 연탄 2000장...
병천면체육회 ‘제11회 병천면민 한마음체육대...
2일 천안지역 주민자치, 수많은 행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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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조나단, 헬로 백지은 화가
『82년생 김지영』은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동료이자 엄마로 살아가는 서른네살 경력단절 여성의 삶을 통해 한국사회 여성들이 맞닥뜨린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고발한 작품이다. 2016년 10월 출간된 조남주 작가의 ...
2024-10-31
천안시, 충남도 유형문화유산 2건 늘어...
소중애 동화작가, ‘꼭두각시와 목도령’ 펴내...
천안미술협회 ‘제49회 정기전’ 열어 ...
김다원 시인의 시 '8월의 언어'
조재도 시인의 16번째 시집 출간 ‘약자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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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포구에 가면... 칼국수 꼭 맛봐요
천안에서 드라이브 조금 하고, 경치좋은 곳에서 맛나게 먹을 수 있는 칼국수를 찾는다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진포구' ! 제일 크게 반한 것은 면발. 쫄깃하면서도 쫀득한 면발이 웬만큼 잘한다는 ...
2024-01-20
자꾸 먹고픈 청수동 ‘서천 굴 칼국수’...
여름철, 신부동에서 '맛난 콩국수 한그릇'...
청수동 우밀칼국수 '맛도 최고, 건강도 최고'...
천안중앙시장에 가면 '시골 손칼국수~'...
정감있는 맛사랑방 '쌍용동 군산아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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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조나단, 헬로 백지은 화가
『82년생 김지영』은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동료이자 엄마로 살아가는 서른네살 경력단절 여성의 삶을 통해 한국사회 여성들이 맞닥뜨린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고발한 작품이다. 2016년 10월 출간된 조남주 작가의 ...
2024-10-31
삼화복지재단 정일순 대표이사 ‘국민훈장 목련...
천안에 소리꾼이 탄생한다… ‘강산제 심청가’...
김용순 수필가 “문학은 평생 내 친구” ...
시집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청운선생, “서예입문, 배워보시겠습니까”...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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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애문학관에서 동화작가들 세미나 가져...
8월31일(토) 소중애문학관(관장 소중애)에서 ‘눈높이 아동문학회’ 회원들이 모여 여름세미나를 가졌다.눈높이 아동문학회(회장 소중애)는 대교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아동문학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들의...
2024-09-01
민주당의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는 퇴행이자...
<기고> 불나면 ‘잠깐 멈춤’ 후 행동하...
<기고> 화재예방 동참으로 행복한 겨울나...
천안 빵빵데이 ‘이대로 괜찮은가?’...
천안박물관 ‘2025년 5월까지 임시휴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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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육·해·공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 잡는다...
충남도는 민선8기 힘쎈충남의 육해공 미래 첨단 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육상과 해상, 항공 분야 미래 첨단 모빌리티...
2024-11-19
충남도 “김장봉사로 어려운 이웃에 온기 나눠...
충남 서산시에 국내 첫 ‘귀어타운’ 탄생...
충남도의회, ‘배달앱 수수료를 규제하라’...
‘2024년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6명 선정...
‘제20회 충남자활한마당’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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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식품안전‧생태보전 현장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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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병원,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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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여성구직 증가세
아산시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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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했을 때 주휴수당 발생은?
[상담]
2024-03-07 16:23:04
김민호 노무사 기자
Q.1주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1주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개근’이라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 즉, 출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유가 ‘결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연차유급휴가&rsquo...
여러 사업장 근무 후 발생한 직업병...
[상담]
2024-02-29 11:05:46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정년퇴직 후 일용직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와 퇴직을 반복하다가 퇴직 상태에서 진단받은 유방암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됐습니다. 정년퇴직 이전까지 약 30년간 한 사업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고, 정년퇴직 이후부터 유방암을 진단받기 이전까지 약 5년간은 일용직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주간근무 또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급여는 어느 사업장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지요?A.여러 사업장에서 업무상 질...
일방적인 순환근무제 도입, 정당한가?...
[상담]
2024-02-22 13:52:02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새로 바뀐 부서장이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앞으로 부서원들의 근무형태(통상근무 또는 교대근무)를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입사 이후 하나의 근무형태(통상근무 또는 교대근무)로만 근무해 온 부서원들과 노동조합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A.취업규칙에서 통상근무자와 교대제근무자의 근무형태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근로계약으로 근무형태를 결정하고 장기간 근무해왔다면...
경비원 야간휴게시간 불이익 변경
[상담]
2024-02-15 09:38:48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초소를 줄이면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야간수면시간(연속 5시간)’ 중 ‘일부(1.5-2시간)’를 교대로 근무하는 대신 주간휴게시간을 늘린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A.야간수면시간을 줄이고 그 만큼 야간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설령 1일 근로시간 수 및 휴게시간 수에 변동이 없더라도,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입니다. 만일, 늘어나는 야간근로시간 수에 대한 가산임금(50%)만큼의 임금인상이 ...
중대재해처벌법 꼭 필요한 이유
[상담]
2024-02-01 12:44:16
김민호 노무사 기자
Q.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았나요?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한가요? A.‘1:29:300의 법칙’으로도 알려진 ‘하인리히의 법칙’은 대형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수십 건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건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으로, 1931년 미국 보험사 직원 하인리히가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해 발견한 통계적...
건강을 이유로 한 병가‧휴직제도
[상담]
2024-01-25 11:42:3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쉬는 날 빙판길에 크게 넘어져 다발성 골절과 허리디스크 등으로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 중입니다. 허리를 많이 쓰는 직업인데 남은 연차휴가도 별로 없고 병가나 휴직이 없는 회사라 걱정입니다. 회사는 사직서를 내거나 출근하려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해도 괜찮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의사는 당분간 허리부담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만 두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의 관계...
[상담]
2024-01-16 15:34:3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배우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 후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간병을 제공받고 있고 국민연금에서 장해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산재요양종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청구했는데, 심사가 지연돼 6개월 만에 장해 2급ㆍ수시간병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장해연금), 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급여)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A.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상 장...
연차휴가 사용촉진 적용대상 여부는?...
[상담]
2024-01-10 09:46:05
김민호 노무사 기자
Q.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기간제노동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적용대상인지요?A.2020년 3월3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주어야 하는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61조제2항).개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➊ 최초 9개월의 근로기간에 대한 최대 9개의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➋ 서면 촉구한 후 발...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상담]
2024-01-03 12:27:57
김민호 노무사 기자
Q.고용노동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곧바로 처벌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부족인원 충원 없이 장시간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방법이 없나요?A.지난주 노동상담글에 “근로기준법,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라는 소제목으로 2024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주 52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즉시 처벌된다고 알려 드...
2024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 주요내용...
[상담]
2023-12-27 22:35:5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2024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이 궁금합니다.A.○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인상,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ㆍ복리후생비 전액 산입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9,620원)보다 2.5% 포인트 올라 ‘9,860원’이 됩니다. 2021년 1.5% 포인트 인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입니다(1일 8시간, 주 40시간, 주휴일 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다만,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비율이 전년 5%에서 0%...
알바 3개월 되는 날 퇴근 후 해고당한 경우, 해...
[상담]
2023-12-21 12:29:3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알바를 시작한 지 정확히 3개월이 되는 날(평일)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근로기준법상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A.「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시설물 결함과 관리소홀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상담]
2023-12-14 12:41:4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업무와 관계없는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A.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관리 소홀이 업무와 관계없는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시설물 등을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또는 자해행...
뇌출혈로 쓰러진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상담]
2023-12-06 11:19:52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아파트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동료경비원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주간휴게는 총 5시간, 야간수면은 연속 4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업무형편상 제대로 쉬기 어렵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실에 ‘근로자 휴게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때문에 형식적으로 써 붙인 것이지 휴식, 식사, 수면시간에도 경비실에 있습니다. 동료경비원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A.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임금인상 소급적용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법...
[상담]
2023-11-30 14:40:32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임금협상기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1월 1일부로 소급인상이 결정됐습니다. 회사는 중간정산 승낙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말이 없다가 임금협상 타결 이후 중간정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뒤에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었습니다. 회사는 중간정산 신청 당시에는 임금인상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임금인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A.퇴직금 중간정산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실제...
회사합병 시 교섭대표노조 유지기간은?...
[상담]
2023-11-23 20:35:07
김민호 노무사 기자
Q.‘A법인’에서 발생한 2022년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이 2023년 ‘B법인’과의 합병이후 확정되었는데, 소멸회사(B법인)의 ‘B노조’가 존속회사(A’)의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되었습니다. 시정명령에 따른 재교섭의무는 어느 노조가 부담하는지? (공정대표의무 위반사건의 당사자 노조들은 모두 존속회사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했음.) 만일, B노조가 부담한다면, B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
기간제 공백기간,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판단...
[상담]
2023-11-11 10:42:32
김민호 노무사 기자
Q.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공백기간은 반복갱신 사이의 주말과 휴일(1~2일), 수탁기관의 인건비 지급 지연(1주일 이내) 등입니다. 이러한 공백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만일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복갱신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지요? A.<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
노동조합 회계공시 육하원칙
[상담]
2023-11-01 16:54:22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올해부터 노동조합도 회계공시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해야 하는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공시해야 하는지, 정작 검찰은 법원판결에도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왜 노동조합에 회계공시를 하라는 건지 궁금합니다.A.노동조합 회계공시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노동조합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거세지만, 정부는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결산한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공...
복수노조 사업장의 과반수노조 결정은?...
[상담]
2023-10-24 12:09:54
김민호 노무사 기자
Q.합병으로 인해 복수노조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노조법상 과반수노조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의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일인데, 확정공고 당일 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한 인원을 조합원 수 산정에 반영해야 하나요?A. 산정기준일(확정공고일, 이하 산정기준일)에 가입 또는 탈퇴한 인원을 조합원 수 산정에 반영할지 여부는 과반수노조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그날이 도래하는 ‘00시’로 해석할지, 만료되는 ‘24시’...
산재연금‧손해배상과 국민연금의 지급 관계...
[상담]
2023-10-19 14:20:08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산업재해로 인하여 산재연금을 지급받거나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되는 연금의 지급이 제한되나요? A.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를 ...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
[상담]
2023-10-14 11:29:1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정기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고 이전에 퇴직한 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A.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
산재노동자에게 휴업급여 지급 않는 근로복지공...
[상담]
2023-10-03 14:41:15
김민호 노무사 기자
Q.퇴사이후 암을 진단받고 산재가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매월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갑자기 휴업급여가 끊겼습니다. 이유는 완치는 아니지만, 손쉬운 일은 할 수 있을 거라며 다른 직업을 구하거나 자영업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통원일에만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암이 재발ㆍ전이되어 방사선치료도 받았고, 이젠 임상시험 중인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A.산재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
10분 전 출근, 3분 후 퇴근 안하면, 임금공제?...
[상담]
2023-09-16 03:48:49
김민호 노무사 기자
Q.회사에서 정시보다 10분 전 출근, 3분 후 퇴근을 강제하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단 1분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30분씩 지각, 조퇴로 처리하고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지문인식시스템으로 출퇴근관리를 하는데, 이와 별개로 수기로 정시 또는 30분씩 지각‧조퇴한 것으로 작성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고,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연차 신청한 날이 임시공휴일, 어쩌나?...
[상담]
2023-09-08 04:36:47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추석연휴 해외여행을 위해 한 달 전에 10월2일을 연차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연차신청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최근 정부는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추석부터 개천절까지 총 6일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에서 정한 휴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인 공휴일과 달리 임시공휴일은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대상으로 신청...
산업안전보건규칙이 킬러규제인가요?...
[상담]
2023-09-02 10:40:4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를 기업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로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규칙>의 전면개편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이 기업의 ‘킬러규제’인가요?A.<산업안전보건규칙>은 모든 국민(특히,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등 기본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유지해온 ‘규범’입니다. 사회적 논의 없이 함부로 ‘킬러규제’라고 규정하...
사회복무요원, 노동자? 군인?
[상담]
2023-08-24 11:00:3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노동자’인가요? A.‘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1-3급)이 아닌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청년들입니다. 정부는 의학적으로 군복무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판정을 받은 청년들을 1년 9월간 관공서, 학교, 요양원, 아동복지시설 등 비군사분야에서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회복무제도’라고 합니다. ...
노조지부장 선거와 근로계약 해지
[상담]
2023-08-17 10:12:17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버스회사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했습니다. 얼마 전, 계약갱신을 앞두고 노조지부장이 찾아와서 전임 노조지부장을 왜 만났느냐, 이번 노조지부장 선거에서 전임 지부장을 지지하기로 하지 않았냐며 얼토당토않은 말을 하고 갔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단체협약상 노조지부의 추천‧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무사고‧모범‧안전교통 표창 등 우수한 근무성적으로 일했는데, 정작 업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
노사협의회 구성과 운영방법
[상담]
2023-08-09 13:58:1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노사협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데 한계를 느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기존 노사협의회와의 관계,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A.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근거 법령, 목적, 당사자, 구성, 운영 및 효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조직으로써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제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적극적...
폭염으로 산재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상담]
2023-08-02 15:30:18
김민호 노무사 기자
Q.폭염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작업 중 쓰러져 횡문근융해증, 급성신부전, 다발성 장기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체온이 40도가 넘었다는데, 폭염에도 일을 시킨 건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A.여름철 옥외작업은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사병’은 체온이 37~40도 사이로 의식이 있고 구토‧두통‧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의식이 없거나 발작 등이 있고, 구토‧설사‧횡문근...
소방관의 ‘전신성 경화증’ 직업병인가?...
[상담]
2023-07-27 11:41:4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중 ‘전신성 경화증’ 이라는 희귀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지, 소방관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르면, 전신성 경화증은 ‘유기용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없지만,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된 분진’도 전신성 경화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인...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법이 존재한다?...
[상담]
2023-07-13 15:08:56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7시간씩 일하고, 친구들은 평일에 3시간씩 일합니다. 얼마 전, 첫 달 월급을 받았는데, 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주 15시간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한테는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법이 있나요?A.예, 그런 법이 있습니다. 과거 초단시간 노동자가 거의 없던 시절부터 있던 법입니다. 그때도 차별적인 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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