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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31일간의 회기 돌입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2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20일까지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천안시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함께 다양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들을 심의한다.김행...
2024-11-20
천안시내버스 ‘노선 개편 후 좋아졌다’...
천안시 내년예산 ‘2조4300억원’ 편성...
온라인 여론수렴시스템 ‘다시 천안’ 시범운영...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제3회 천안시농아인체육...
12일부터 18일까지 ‘천안김장봉사 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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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폐렴구균·쯔쯔가무시증 ‘주의 주의’...
‘백일해’가 전국에 유행하고 있다. 20세 미만 환자가 대다수. 면역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겐 ‘폐렴구균’이 건강을 위협한다. 폐렴구균은 치명률이 80%까지 치솟는다. 안전건강...
2024-11-16
‘꽃무릇’이란 멋진 이름이 있는데 왜 상사화...
캔에 베어 병·의원에 가는 일만은 피하자...
천안시 동물보호센터 오픈 ‘9월부터 연중무휴...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한 천안 응급의료...
코로나19 발생 늘어… 예방수칙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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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북면 ‘1사·1행복키움지원단’ 30호 결연 ...
천안시 북면 행정복지센터와 북면 행복키움지원단, ㈜평리건설이 20일 1사·1행복키움지원단 30호 결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수 북면장과 송인한 북면 행복키움지원단장, 김선호 ㈜평...
2024-11-20
퀀상아꼬마김밥 ‘부성2동 김밥 정기기탁’ ...
천안우리신협 ‘문성동과 부성2동에’ 생필품꾸...
유유자적 천안봉사단, ‘청룡동에 연탄 2000장...
병천면체육회 ‘제11회 병천면민 한마음체육대...
2일 천안지역 주민자치, 수많은 행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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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조나단, 헬로 백지은 화가
『82년생 김지영』은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동료이자 엄마로 살아가는 서른네살 경력단절 여성의 삶을 통해 한국사회 여성들이 맞닥뜨린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고발한 작품이다. 2016년 10월 출간된 조남주 작가의 ...
2024-10-31
천안시, 충남도 유형문화유산 2건 늘어...
소중애 동화작가, ‘꼭두각시와 목도령’ 펴내...
천안미술협회 ‘제49회 정기전’ 열어 ...
김다원 시인의 시 '8월의 언어'
조재도 시인의 16번째 시집 출간 ‘약자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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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포구에 가면... 칼국수 꼭 맛봐요
천안에서 드라이브 조금 하고, 경치좋은 곳에서 맛나게 먹을 수 있는 칼국수를 찾는다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진포구' ! 제일 크게 반한 것은 면발. 쫄깃하면서도 쫀득한 면발이 웬만큼 잘한다는 ...
2024-01-20
자꾸 먹고픈 청수동 ‘서천 굴 칼국수’...
여름철, 신부동에서 '맛난 콩국수 한그릇'...
청수동 우밀칼국수 '맛도 최고, 건강도 최고'...
천안중앙시장에 가면 '시골 손칼국수~'...
정감있는 맛사랑방 '쌍용동 군산아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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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조나단, 헬로 백지은 화가
『82년생 김지영』은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동료이자 엄마로 살아가는 서른네살 경력단절 여성의 삶을 통해 한국사회 여성들이 맞닥뜨린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고발한 작품이다. 2016년 10월 출간된 조남주 작가의 ...
2024-10-31
삼화복지재단 정일순 대표이사 ‘국민훈장 목련...
천안에 소리꾼이 탄생한다… ‘강산제 심청가’...
김용순 수필가 “문학은 평생 내 친구” ...
시집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청운선생, “서예입문, 배워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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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애문학관에서 동화작가들 세미나 가져...
8월31일(토) 소중애문학관(관장 소중애)에서 ‘눈높이 아동문학회’ 회원들이 모여 여름세미나를 가졌다.눈높이 아동문학회(회장 소중애)는 대교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아동문학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들의...
2024-09-01
민주당의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는 퇴행이자...
<기고> 불나면 ‘잠깐 멈춤’ 후 행동하...
<기고> 화재예방 동참으로 행복한 겨울나...
천안 빵빵데이 ‘이대로 괜찮은가?’...
천안박물관 ‘2025년 5월까지 임시휴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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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육·해·공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 잡는다...
충남도는 민선8기 힘쎈충남의 육해공 미래 첨단 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육상과 해상, 항공 분야 미래 첨단 모빌리티...
2024-11-19
충남도 “김장봉사로 어려운 이웃에 온기 나눠...
충남 서산시에 국내 첫 ‘귀어타운’ 탄생...
충남도의회, ‘배달앱 수수료를 규제하라’...
‘2024년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6명 선정...
‘제20회 충남자활한마당’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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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식품안전‧생태보전 현장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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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디자인학회 공모전 ‘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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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의 ‘희망’ 사례관리
순천향대병원,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1등급...
단국대병원,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1등급...
아산시, 여성구직 증가세
아산시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모두가 행복한 아산농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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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필수 기재사항은?...
[상담]
2021-08-20 17:36:14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명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명세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 궁금합니다.A.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는 있는데, 정작 임금을 지급받는 당사자인 노동자에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는데, 지난 5월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를 법제화하여 오...
직업병 인정, ‘평균임금 산정 특례’...
[상담]
2021-08-02 13:31:3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직업병’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를 더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A. 네, 맞습니다.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직업병’으로 인정된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더 지급해주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일부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노동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하는데,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일 이전 3개...
회사가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한대요....
[상담]
2021-07-23 23:25:5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사가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직무성과급제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A. ‘직무성과급제’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대응하는 보상체계입니다. 반면 ‘호봉제’는 근속년수 등 연공서열에 대응하는 보상체계입니다. ‘직무성과급제’에 대해서 사용자는 대체로 ‘합리적인 보상체계라고 인식’하지만, 노동자는 ‘개별 임금관리를 통한 노동통제 강화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사용자는 ‘이윤...
단체협약 해지하면 조합사무실은?
[상담]
2021-07-17 07:45:1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이후 회사가 단체협약 해지통고를 한지 6개월이 지나자, 단체협약이 해지되었다면서 조합사무실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반환해야 하는지요? A. 단체협약이 해지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개별적 근로조건을 규정해 놓은 부분)은 효력이 지속되지만, ‘채무적 부분’(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해 놓은 부분)은 효력이 소멸합니다. 사용자가 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상담]
2021-07-09 14:09:29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차일피일 퇴직금 지급을 미루던 사업주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라 사정을 봐주다가 발등을 찍혔습니다. 방법이 없나요?A.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월급,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는 3년간 보장됩니다. 즉,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민사상 소멸시효라고 합니다.반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 월급,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지급...
7월6일부터 달라지는 ‘노조법’
[상담]
2021-07-02 15:13:55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7월6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A. 지난 1월 5일 개정되어 7월6일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조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해고자 등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은 노동자(이하 ‘비종사노동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해고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특발성 파킨슨병 산재일까? 아닐까?...
[상담]
2021-06-25 12:47:3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특발성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발성 파킨슨병은 파킨슨병 중에서도 산재가 안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A. 파킨슨병증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는 특정 신경세포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 파괴되어 도파민 분비가 부족해짐에 따라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이상 운동 질환’의 하나입니다. 주요 증상은 손발이 떨리고(진전), 몸이 굳으며(강직), 행동이 느리고(서동), 말소리가 잘 안 나오며, 얼굴 표정이 없고, 걸음걸이가 나...
휴대전화에 어플설치 요구 적법한가?...
[상담]
2021-06-11 14:39:19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사가 근태관리를 이유로 출입문에 전자인식기를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특정 어플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휴대전화에 특정 어플을 설치하면 왠지 회사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A.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긴급구조요청이나 경찰서 및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
해외근무자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상담]
2021-06-03 07:52:54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해외근무발령을 받고 일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내 산재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A. 법률의 효력은 그 나라에만 적용되고 다른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법도 마찬가지입니다.가령, 재해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직접 채용되었거나, 국내사업장에서 채용되었더라도 국내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뒤 해외 현지법인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
주휴일‧공휴일‧연차휴일 대체방법은?...
[상담]
2021-05-28 22:44:25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원래의 주휴일(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에 쉬는 이른바 ‘휴일대체’를 종종 실시합니다. 그리고 징검다리 휴일 사이의 근무일이나 업무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휴일 및 연차휴가의 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노동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도 24시간 전에만 고지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인가요?A. <근로...
탄력적 근로시간, 서면합의 유의사항...
[상담]
2021-05-21 18:03:5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사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서명을 요구받은 상태입니다.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를 해줘야 할지, 만일 도입에 합의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A. 탄력적 근로시간제(탄근제)의 ‘단위기간’을 2종류(2주 이내, 2주 초과 3개월 이내)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을 추가해 3종류로 확대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에 ...
공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친다면?
[상담]
2021-05-19 00:04:06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휴일(주휴일, 노동절, 공휴일 등)과 무급휴일(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오랜 기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관행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2020년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된 이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03. 30.)되었다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휴일과 무급휴일(무급휴무일) 중복 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
단체협약, 용어와 표현상 유의사항...
[상담]
2021-05-13 07:09:57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단체협약 요구안을 회사에 제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단체협약 문구를 작성할 때 용어와 표현상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A. 단체협약은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계약서나 약관과 같은 처분문서’에 해당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처분문서는 문언에 기재되어 있는 의사표시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모호한 용어와 표현은 해석상 다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자 징계...
[상담]
2021-05-04 15:21:18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직장상사의 업무와 관련한 폭언, 성희롱 발언 및 인사 불이익 예고 등을 견디기 힘들어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괴롭힘과 성희롱은 인정했지만, 징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인사위원회 노측대표가 인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회사는 피해자와 인사위원회 노측대표의 월급을 지연 지급하고, 돌연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 이유...
‘언론‧표현의 자유’와 ‘노동삼권‧노동인권...
[상담]
2021-04-26 11:14:1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사가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자 수차례에 결쳐 노동조합의 요구안과 간부 개개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모든 임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사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간부 개개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표현의 자유’라며 아랑곳하지 않고 비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A. ‘언론․표현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보편적 권리이지만,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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