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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31일간의 회기 돌입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2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20일까지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천안시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함께 다양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들을 심의한다.김행...
2024-11-20
천안시내버스 ‘노선 개편 후 좋아졌다’...
천안시 내년예산 ‘2조4300억원’ 편성...
온라인 여론수렴시스템 ‘다시 천안’ 시범운영...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제3회 천안시농아인체육...
12일부터 18일까지 ‘천안김장봉사 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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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폐렴구균·쯔쯔가무시증 ‘주의 주의’...
‘백일해’가 전국에 유행하고 있다. 20세 미만 환자가 대다수. 면역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겐 ‘폐렴구균’이 건강을 위협한다. 폐렴구균은 치명률이 80%까지 치솟는다. 안전건강...
2024-11-16
‘꽃무릇’이란 멋진 이름이 있는데 왜 상사화...
캔에 베어 병·의원에 가는 일만은 피하자...
천안시 동물보호센터 오픈 ‘9월부터 연중무휴...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한 천안 응급의료...
코로나19 발생 늘어… 예방수칙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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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북면 ‘1사·1행복키움지원단’ 30호 결연 ...
천안시 북면 행정복지센터와 북면 행복키움지원단, ㈜평리건설이 20일 1사·1행복키움지원단 30호 결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수 북면장과 송인한 북면 행복키움지원단장, 김선호 ㈜평...
2024-11-20
퀀상아꼬마김밥 ‘부성2동 김밥 정기기탁’ ...
천안우리신협 ‘문성동과 부성2동에’ 생필품꾸...
유유자적 천안봉사단, ‘청룡동에 연탄 2000장...
병천면체육회 ‘제11회 병천면민 한마음체육대...
2일 천안지역 주민자치, 수많은 행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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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조나단, 헬로 백지은 화가
『82년생 김지영』은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동료이자 엄마로 살아가는 서른네살 경력단절 여성의 삶을 통해 한국사회 여성들이 맞닥뜨린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고발한 작품이다. 2016년 10월 출간된 조남주 작가의 ...
2024-10-31
천안시, 충남도 유형문화유산 2건 늘어...
소중애 동화작가, ‘꼭두각시와 목도령’ 펴내...
천안미술협회 ‘제49회 정기전’ 열어 ...
김다원 시인의 시 '8월의 언어'
조재도 시인의 16번째 시집 출간 ‘약자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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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포구에 가면... 칼국수 꼭 맛봐요
천안에서 드라이브 조금 하고, 경치좋은 곳에서 맛나게 먹을 수 있는 칼국수를 찾는다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진포구' ! 제일 크게 반한 것은 면발. 쫄깃하면서도 쫀득한 면발이 웬만큼 잘한다는 ...
2024-01-20
자꾸 먹고픈 청수동 ‘서천 굴 칼국수’...
여름철, 신부동에서 '맛난 콩국수 한그릇'...
청수동 우밀칼국수 '맛도 최고, 건강도 최고'...
천안중앙시장에 가면 '시골 손칼국수~'...
정감있는 맛사랑방 '쌍용동 군산아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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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조나단, 헬로 백지은 화가
『82년생 김지영』은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동료이자 엄마로 살아가는 서른네살 경력단절 여성의 삶을 통해 한국사회 여성들이 맞닥뜨린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고발한 작품이다. 2016년 10월 출간된 조남주 작가의 ...
2024-10-31
삼화복지재단 정일순 대표이사 ‘국민훈장 목련...
천안에 소리꾼이 탄생한다… ‘강산제 심청가’...
김용순 수필가 “문학은 평생 내 친구” ...
시집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청운선생, “서예입문, 배워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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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애문학관에서 동화작가들 세미나 가져...
8월31일(토) 소중애문학관(관장 소중애)에서 ‘눈높이 아동문학회’ 회원들이 모여 여름세미나를 가졌다.눈높이 아동문학회(회장 소중애)는 대교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아동문학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들의...
2024-09-01
민주당의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는 퇴행이자...
<기고> 불나면 ‘잠깐 멈춤’ 후 행동하...
<기고> 화재예방 동참으로 행복한 겨울나...
천안 빵빵데이 ‘이대로 괜찮은가?’...
천안박물관 ‘2025년 5월까지 임시휴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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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육·해·공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 잡는다...
충남도는 민선8기 힘쎈충남의 육해공 미래 첨단 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육상과 해상, 항공 분야 미래 첨단 모빌리티...
2024-11-19
충남도 “김장봉사로 어려운 이웃에 온기 나눠...
충남 서산시에 국내 첫 ‘귀어타운’ 탄생...
충남도의회, ‘배달앱 수수료를 규제하라’...
‘2024년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6명 선정...
‘제20회 충남자활한마당’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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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여성구직 증가세
아산시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모두가 행복한 아산농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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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내부문제를 이유로 해고?...
[상담]
2022-10-22 06:00:5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최근 노동조합 선거에서 당선된 친사용자 성형의 집행부가 대립관계에 있던 전임 집행부의 비위를 캐는 과정에서 일부 사소한 회계 상의 실수를 문제 삼아 경찰서에 고발하고 회사에 중징계를 요청하여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계 상의 실수는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인데, 사업주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는 게 가능한가요?A.근로기준법이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징계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서 ...
장례비 먼저, 유족급여는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
[상담]
2022-09-30 10:20:0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산재사고로 요양종결 이후 오랜 기간 병원에서 후유증을 앓던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저는 암 투병 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으로 생계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고 있는데, 산재유족급여를 지급받으면 수급권자 자격이 상실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장례비는 지급받아도 수급권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선 장례비만 청구하고, 유족급여는 암 치료를 마치고 나중에 청구할 순 없나요?A.장례비만 청구하고...
대표선출 및 규칙변경을 위한 절차는?...
[상담]
2022-09-26 09:28:25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최근 회사의 노동자수가 총 30명 이상이 되어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대표도 선출하고,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고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도 얻으려고 합니다. 선출 절차 및 불이익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업장의 과반수 노동자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노조)에 노동자를 대표하여 각종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반수노조 대표자가 노사협의...
지각으로 인한 주휴수당 비례삭감 가능한가...
[상담]
2022-09-16 19:22:14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카페에서 주 5일 4시간씩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매주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이 늦게 끝나서 몇 번 지각을 한 적이 있는데 사장님이 지각을 한 주의 주휴수당을 비례적으로 삭감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건가요?A.<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개근’이란 일을 하기로 약정한 날에 모두 출근한 것...
택시운송수입금 부족분 월급에서 공제해도 되나...
[상담]
2022-09-02 13:17:5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택시회사가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한다면서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이러면 사납금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도 되나요?A.‘사납금제’는 1990년대 이후 택시업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는데, 회사가 기사에게 최소한의 고정급만 지급하고, 실제 임금은 기사들이 각자 운송수입금 중에서 회사 또는 노사합의로 정한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초과운송수입금)’을 기사들이 수입으로 가져...
산재 요양종결, 추가 발생한 상병으로 사망하면?...
[상담]
2022-08-19 11:24:14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남편이 2008년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두개골 골절, 지주막하혈, 혈종, 뇌진탕, 기질성 정신장애 등에 대해서 산재로 승인받고 약 3년 뒤인 2011년 요양종결되어 장애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후유증으로 인해 약 10년간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파킨슨병, 치매, 뇌경색 등이 추가로 발생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폐렴’이고, 폐렴의 원인은 ‘두개내손상의 후유증’과 ‘뇌경색&r...
징계해고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
[상담]
2022-08-16 04:59:05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식자리에서 동석한 직원과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을 없고 바로 다음날 말다툼을 벌인 직원과 화해하고 동석했던 직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그냥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A.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해고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징계해고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중도 입‧퇴사자 월급 일할 계산법...
[상담]
2022-08-05 11:55:0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0일 지급하는데 월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그 입‧퇴사월의 월급을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 계산하는 방법과 유의점은?A. 중도 입‧퇴사자의 월급을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첫째, 역일수 기준 계산방법-월급을 입‧퇴사월의 역일수(28~31일)로 나눈 뒤, 근무기간의 역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둘째, 유급일수 기준 계산방법-월급을 입‧퇴사월의 유급일수로 나눈 뒤, 근무기간의 유급일수를 ...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취업규칙 및 근...
[상담]
2022-08-01 17:20:3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A.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쉬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가 쉬는 날을 미리 정해 놓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대체제도’라고 합니다.그런데, 너무 많은 날을 연차휴가로 대...
최저임금에는 포함되고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
[상담]
2022-07-22 10:39:48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월급 200만원이 기본급 150만원, 정기상여금 5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시급(7,177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기본시급이 최저시급(9,160원)보다 1,983원이나 적습니다.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월급을 기준으로 환산한 시급(9,569원)이 최저시급 이상이라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고,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A.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액을 인상하는...
‘태아 산재’에 대하여
[상담]
2022-07-15 19:59:05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내년부터 선천성 기형 등을 안고 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산재가 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2018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업적으로 유해요인에 노출된 노동자의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해석하고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명확히 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하고, 2018년 11월 삼성전자-반올림 조정위원회가 중재판정을 통해 전ㆍ현직 반도체ㆍLCD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질환만이 아니...
해외출장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일까?...
[상담]
2022-07-08 14:58:42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사의 업무지시로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경우, 국내에서 해외출장지까지 왕복 이동시간이 상당한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요? 만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A. 노동자가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
노동조합 홍보물 사내 게시‧배포 효력...
[상담]
2022-06-29 05:20:02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이 홍보물을 사내에 게시 또는 배포하려면 게시사항 등을 제출하여 회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할 경우, 회사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거나 강제로 철거할 수 있나요?A. 노동조합이 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할 경우, 회사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거나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노동조합 홍보활동의 정당성 여부...
사실혼 배우자가 산재로 사망하면, 산재유족급여...
[상담]
2022-06-14 22:56:3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산재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저희를 인정하지 않으셨던 시부모님이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의 산재유족급여를 신청한 상태인데, 아이를 임신한 지 3개월이 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A. <민법>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민법>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합니다. 산재보험...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대하여
[상담]
2022-06-09 16:47:28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최근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바로 다음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상반된 판결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A.대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행한 임금피크제(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것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유효라고 판결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장한 기간 동안 시행한 임금피크제(정년연장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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