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체시설 설치를 놓고 3년여 동안 지속된 천안시와 아산시간 갈등이 마무리됐다.
천안시는 충청남도, 아산시와 함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장기간 표류했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협력하게 된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1670억원을 투입해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97-13 일원에 부지면적 1만7581㎡, 건축면적 4305㎡ 규모, 일 400톤의 생활폐기물·음폐수 처리시설로 건립된다.
3개 기관은 대체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 이행, 사업비 확보 등 폐기물 감량화·자원순환정책 협력, 주민지원방안 이행, 주민지원기금 효율적 집행, 소각시설 현대화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익 배분에 대한 3년 여 갈등
갈등의 원인인 천안시 소각시설 1호기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앞서 천안시는 2019년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 및 유지비 증가를 이유로 대체소각시설 설치를 진행했다.
천안시는 2021년 대체소각시설 건립부지를 기존 소각시설 인근으로 선정했으나, 대체시설 부지가 기존 시설 부지보다 아산지역과 더 가까워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시는 아산지역 마을 등이 포함된 주민지원협의체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나, 2023년 아산시와 상생지원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기금 배분 등에 대한 의견차이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천안시는 아산시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해 6월 충청남도에 중재를 요청했고, 도가 아산시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체시설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타협을 끌어냈다.
도는 양 시의 입장차를 좁히면서 3차례 중재안을 제시했으며, 지난해 12월 아산시 마을주민대표가 중재안 수용의견서를 아산시에 제출하면서 3년5개월간 갈등의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합의내용은 △상생지원금 40억원 지원 △주민지원기금 확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규정 개선 △기존 소각로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대체소각시설 사용연한 도래 후 ‘폐쇄 후 신설’ 또는 대보수 지양 권고 등이다.
천안시는 협약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행정절차를 착수해 2028년 착공할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대체시설 재추진은 충청남도의 중재와 아산시의 협조 덕분”이라며 “이번 협약은 단순히 시설 설치와 운영을 넘어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자는 약속으로, 천안시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도와 천안·아산시는 협약내용을 철저히 이행해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