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권센터는 26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도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매년 부문별 인권약자를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리아리서치가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했다.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올해 인권실태조사로 선정한 이유는 2025년부터 시작하는 제3차 충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다.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국가 통계로 승인받은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아산시 2개 기관이며,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도가 최초로 국가 통계로 승인받았다.

조사는 도민들의 인권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10월24일부터 11월28일까지 도내 1002가구 내 만13세 이상 가구원 2178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와 함께 도 행정담당자들의 인권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29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병행했다.
 

어떤 결과들이? 

도민 대상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인권의식은 79.4%가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으며, 82%가 도민의 인권이 보장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인권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 부족’이 45.6%였다. ‘인권보호업무를 수행할 인권센터나 인권위원회 등의 미비’가 39.1%를 나타냈는데 현재 도청과 아산시청을 제외하면 시·군에 인권센터가 없고, 천안시 등 3개 시·군에만 인권위원회가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부족’이 36.4%를 보였다. 

사회적약자 및 소수자라는 말을 들었을때 떠오르는 사람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33.6%가 노숙인, 16.4%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 14.1%가 성소수자라고 답했다. 

집단별 인권존중 정도를 파악한 결과에서도 청년(92.9%), 아동·청소년(92.2%)은 존중된다고 보았고, 노숙인(8.5%)과 성소수자(13.4%)는 낮게 나타났다. 

권리별 존중 정도를 파악한 결과는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95%), ‘교육을 받을 권리’(94.5%) 항목에서 존중된다고 한 반면 ‘범죄·폭력·사고·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항목은 존중된다는 응답이 65%로 타 항목 대비 가장 낮았다. 
  
도민의 인권침해와 차별인식 부문에서는 지난 1년간 차별받는다고 느낀 경험에 대해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16.1%)과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14.4%)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0.8%였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한 도민 중 59%는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는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30.7%),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30.3%)라는 이유를 들었다. 

혐오 표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27.3%가 혐오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지난 1년간 혐오 표현을 한번이라도 들어본 도민의 77.8%가 ‘특별한 생각 없이 보고 지나쳤다’라고 응답했다. 

기후변화 문제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59.4%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한 도가 도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충남도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65.9%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2019년에 비해 도의 인권상황이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78.2%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5년 전 대비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항목별 개선 정도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장애인정책 추진’(77.5%), ‘공존과 포용의 이주민정책’(75.4%) 항목에서 개선됐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고, ‘여성이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개선됐다는 응답이 52.1%로 타 항목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도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인권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범죄·폭력·사고·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25.7%)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다음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16.3%),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11.5%) 순이었다. 

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권센터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69.7%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지난 1년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76.3%가 없다고 응답했다. 

도민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95.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5년 전에 비해 도의 인권상황은 88%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도민과 인권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의 부족’이 3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관련 경험과 전문성 부족’이 29.2%, ‘관련 인권정책의 미비’가 13.1%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