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진행한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다양한 현안을 꺼내들고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한 의원 ‘절수의식 개선 필요해’
김영한 의원은 맑은물사업본부 감사에서 ‘절수의식 개선’을 주문했다.
“물 절약은 수자원을 보전하고 수돗물 생산비용 감소와 함께 환경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절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1년 수도법 개정에 따라 수도꼭지, 변기 등의 물이용장치에 정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변기는 이후 꼭 필요한 만큼의 물이 사용되도록 만들어져 작동되면서 이전에 벽돌 등을 변기물통에 넣는 일은 사라졌다. 현대인들의 물사용이 많은 곳은 샤워나 빨래, 설거지 등이다. 특히 젊은이들의 샤워시간이 길고, 설거지도 물을 틀어놓고 씻으면서 사용량이 크게 는다. 빨래도 적은 양을 자주 하면서 발생하는 물 사용량이 적지 않다.
천안시는 1인 하루 물 사용량이 400리터에 달할 정도다. 마트에서 사먹는 2리터 생수물통 200개를 매일 사용하는 것과 같다.
김 의원은 “법령에 근거한 행정사항과 지원사업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시민이 물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물절약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절수 관련 홍보와 의식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김명숙 의원 ‘파손된 무단횡단방지시설 적극보수 주문’
김명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무단횡단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불법유턴과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설치된 안전시설인데 망가진 채 방치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실제 파손된 무단횡단방지시설에 의해 주행 중 피해가 발생돼 구상권이 청구되기도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그는 수시점검 및 신고접수시 즉각적인 보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불법유턴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에 대한 행정의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예산집행이나 보수 효율성 등을 들어 바로바로 유지보수하기보다 일정기간에 여러곳을 정비하는 현실이다. 유지보수에 대한 신속성과 함께 효율성도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이해가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신방동의 한 마트 앞의 경우처럼 불법 좌·우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의도적으로 파손시키는 행위도 있다. 설치는 최소 한두달 걸리는데 반해 플라스틱 방지봉 한 개 파손시키는 것은 금방이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도 근본적인 해소노력이 없다.
노동관 의원 ‘보드블록 교체공사’
노종관 의원은 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2015년 보드블록에 대한 수리·교체 등을 이력관리해 예산낭비를 막겠다던 보도블록 이력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보도블록 교체공사 논란은 끊임없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히 늦가을이나 연말쯤에 교체공사를 하다보니 ‘남은 예산 업체와 짝짜쿵 해서 마구 쓴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노 의원은 “보도블럭 이력제는 보도정비 이력카드를 작성해 10년 이내 보도공사를 하지 않음으로 불필요한 블록교체를 막고 가스공사나 전기공사 등을 한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극행정의 표본이었다”며 “효율적인 보도블럭 정비를 위해 반드시 적극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