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영한 의원과 김미화 의원이 24일 5분발언에 나섰다. 
 

먼저 김영한 의원은 도시재생 또는 도시개발 지역에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심지에 가장 심각한 문제중 하나가 ‘주차문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주택단지 건설이나 근린시설, 상가조성시 법정주차장 설치기준이 아닌 실제 이용량을 고려해야 한다며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권고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 주차대수’ 외에 권고사항 정도로 개발업자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려 할까 하는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다. 주차장 확보는 그에 따른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법적 최소 주차대수에 맞추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도시개발을 주도하면서 넉넉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도 쉽진 않다. 현실은 복잡한 셈법에 따라 최선 또는 차선을 택하며 적당한 타협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공원이나 도로, 학교운동장 등 공공시설의 지하공간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확보도 제안했다. 실제 천안시는 샘플이 될 수 있는 학교운동장 지하공간의 주차화를 한 군데 추진하고 있다. 천안도심 전체에 공공시설 지하공간의 주차부지 활용에 대해 적격인 부지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봐야 하지만 각종 건물이나 전선, 하수구 등이 지하로 매설돼 있는 상황에서 도심 주차문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한편 김미화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들고 나왔다. 뾰족한 대책을 제안하기보다는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선이다.

그는 천안시가 출산과 관련한 정책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등 다양한 견해를 들어야 한다는 점과 인구구조의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그에 따른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전 계획들과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추진되길 당부했다. 기존 정책들이 별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의한 ‘차별접근’을 주문한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굳이 지역적 현안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공통된 문제로 인식된 현안이다. 그렇다면 중앙차원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가장 전문적인 사람들을 활용해 문제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수준으로 적은 예산과 인력, 관련 전문가 수준의 노력으로 개별적인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은 효과도 떨어지고 해결해 나가기도 어렵다. 

중앙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사용해나가는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지역단위의 지자체나 의회, 시민단체, 각종 정치인들의 세미나, 토론회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깊이있는 해결방안을 내놓지도,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