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령시 청라면 성주산 자락 라원2리 마을에서는 4년여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와 썩은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냄새의 근원지는 한 과수원으로 토지주는 과수원에 퇴비를 준 것이라고 하지만 악취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게다가 이 마을 2백여 가구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데, 1급수였던 계곡물까지 오염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악취근원지 인근은 탄광 지역이라서 침출수가 급속도로 들어갈 것이고 지하수를 먹는 마을주민들은 건강까지 염려해야 하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 4월 주민들은 보령시에 민원을 넣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

보령시는 5월 라원2리 상중마을 인근 야산에서 일부 불법폐기물을 최초 확인했고, 7월 민원현장을 종합 조사한 끝에 토지주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산을 깎고, 땅을 파헤쳐 자신의 땅 2천3백㎡에 젓갈류 폐기물을 천 5백 톤 이상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령시는 상중마을 산지를 훼손하고 축산분뇨와 지렁이 분변토 등의 오물을 무단으로 묻은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보령시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입건된 토지주는 불법폐기물 매립을 인정하고 모두 치우겠다고 했다. 보령시는 8월말까지 내린 원상 복구 명령을 이행하는 대로 정확한 폐기물 매립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토지주는 아직까지도 치우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악취와 썩은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추석 연휴 뒤인 9월 15일 보령시청 앞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의당 충남도당도 연대단체로 함께 참여할 것이다.

불법폐기물 매립사건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청권 구석구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예산과 홍성에서 폐기물을 몰래 파묻은 골재 업체가 적발되는 등 불법 매립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단속은 녹록치 않다.

사업장에서 폐기물의 양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한 폐기물 이외의 것을 함부로 버리더라도 지자체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불법 매립이 의심되는 곳이라도 물적 증거가 없으면 조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충남 보령시는 폐기물 불법소각과 악취 유발 예방·감시 등 활동을 펼칠 민간환경점검원 모집했다. 민간환경점검원은 올해 말까지 생활 쓰레기와 영농·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악취 유발, 공사장 비산먼지 감시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민간환경점검원의 활동과 더불어 불법폐기물 매립이 발각되면 신속하게 원상복구와 더불어 벌금을 물리는 강력한 행정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불법폐기물 매립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보령시와 충남의 각 지자체에 요구한다. 충남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폐기물 매립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라. 충남 구석구석에 파고든 불법폐기물 매립 및 투기사건은 범죄행위로서 그에 합당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보령시 사건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실천행동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2022년 9월 8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 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