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위기는 소외와 차별이 아닌 통합으로 극복해야 한다”
아산시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산시민 5만281명에게도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오세현 아산시장과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은 1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기준을 올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인 가구 구성원으로 정한 바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88%가 받을 수 있으며, 지난 6일 지급이 시작됐다. 아산시에서는 5만281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6일까지 2100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오세현 시장은 “국민 88%에게만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중앙정부의 결정도 고심에 끝에 나온 것이겠지만 실제 이를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현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크고 작은 불편 감내하며 방역에 협조하신 시민들께 위로를 드리고,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제라도 모든 시민께 상생지원금을 드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상생지원금 전 시민 지급에는 추가 예산 126억원이 소요된다. 이에 충남도와 아산시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아산시는 이에 더해 한 차례 연기 후 취소된 4‧28 성웅 이순신 축제 등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행사와 사업예산 등을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예산 내역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상생지원금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아산페이)로 지급한다. 오는 10월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접수하면 지역화페인 선불카드나 지류 상품권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나 대형 온라인몰, 타 시·군 사업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한은 연말까지다.
오세현 아산시장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오세현 시장은 “전 시민 상생지원금 지급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동네 골목에 돈이 돌고, 이 돈이 이웃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상생의 물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세현 시장은 상생지원금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물론, 인근 시·군의 동참을 호소하며 중재자 역할에 나서 50% 도비 지원이라는 대승적 결단을 이끌어냈다.
충남에서 두 번째 인구 규모를 가진 아산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아산시만 모든 시민에게 상생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생활권이 같은 타 시·군 도민들의 박탈감을 유발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 소비 효과도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재정 지원에 난색을 표했던 충남도가 추가 상생지원금에 대한 50% 도비 지원을 결정하면서, 모든 시민·군민 상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충남도 13개 시·군의 재정상황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날 브리핑에는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도 참석해 의회 차원의 동참과 협력을 약속했다. 황재만 의장은 “각자의 위치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방역 당국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시민들께 좌절감과 소외감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위기는 통합으로 극복해야 한다. 34만 전 시민 모두가 화합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산시의회는 아산시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