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동, 일봉동, 성정1·2동을 지역구로 둔 이은상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청소년재단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청소년 활동분야와 청소년 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재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천안시 청소년재단은 2018년 10월 검토를 시작해 2019년 2월 기본방침을 수립했다. 충청남도와 1차협의를 거쳐 2020년 12월 설립타당성검토 용역보고 및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제238회 정례회에서 해당안건이 부결됐다. 올해 3월 제240회 임시회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현 천안시장은 국민의당 소속이며, 시의회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점이 ‘대립각’을 세우는 주된 이유로 보인다. 참고로 심의를 다루는 복지문화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4명(김월영·박남주·김선홍·이종담), 국민의힘이 2명(이은상·이준용)이다.

‘청소년재단 설립’은 박상돈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소년재단 설립 배경으로 시장측근의 내정을 의심한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인사청문회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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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천안시는 그간 산하기관 등에 시장측근을 많이 ‘꽂아주는’ 인사를 단행해왔다. 애초 취지가 무색하게 선거의 논공행상 자리가 돼버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일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삼더니, 이제 시장이 바뀌니 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양측의원들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내정 소문’으로 재단설립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한다.

이은상(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재단 대표이사 자리를 내정 소문만으로 반대하고,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언급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시장의 인사권을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좌지우지 하겠다는 정치적 공세”라고 문제삼았다. 
 

여·야 설립은 찬성, 인사내정 소문에 발목
 

지방의 시·군 단위를 ‘작은정부’로도 부른다. 자치단체장은 모든 정책을 아우르며, 각종 인사권을 행세한다.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내세우는 이들에게 꽂아넣는 ‘낙하산 인사’는 어떤 의미일까.

정치인(정당인)들에게 선거는 전쟁과 같아서, 이기는 싸움이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숨걸고 뛰어주는 측근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논공행상(論功行賞)을 통해 이같은 행위가 유지되도록 한다.

천안시 또한 예전보다 재단이나 공단 등이 많아지며 ‘낙하산 인사’ 자리도 비례적으로 늘었다. 승자독식의 세계는 여·야 구분없이 그들만의 룰이 돼버렸다. 야당의 불만과 나름의 정의로 부르짖지만 어차피 그들의 정권이 바뀌면 입장도 바뀐다.
 

그들의 세계, 그들의 룰에 다치는 건 ‘지역사회’다. 정치인들에 휘둘리는 지역, 능력이나 도덕성과 상관없는 낙하산 인사들로 인해 지역사회는 도약의 기회를 잃고 있다. 이는 선거제도의 병폐이기도 하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후보가 나서도 보은해야 할 측근이 생기고 마는 선거문화는 의외로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렇다고 ‘낙하산 인사’를 기분좋게 봐주는 사람들도 없다. 그러니 이대로는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만 반복되고 마는 이유다.

‘청소년재단 설립’ 또한 양측 주장이 일리가 있다. 국민의힘은 내정소문 만으로, 또한 시장 인사권을 무시한 행태로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정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보니 예방책이 필요하고, 시장의 인사권도 있지만 의회의 견제권도 있는 거다.

그들의 다툼 속에 ‘청소년재단 설립’은 인질이 돼버렸다. 청소년재단을 제대로 설립하고 잘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앉히는 일, 두가지가 한꺼번에 가능할까. 기존대로라면 기대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