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20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촉구를 위한 건의문’과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촉구건의문

의회는 지난 20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수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제21대 국회에 32년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의회는 자율권을 강화해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했으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면서도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해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인사권을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제21대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대한민국 국토의 10% 남짓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지금의 현실은 국가발전의 숨통을 조이며 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과밀로 발생하는 부동산, 교통, 공해 등 비경제적·비능률적인 수많은 문제의 해답은 행정수도의 완성뿐이다.’

천안시의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통해 특정계층의 이익이나 지역간, 사회집단 상호 이해득실을 넘어서서 넓은 시야와 긴 안목을 가지고 행정수도 완성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청와대, 모든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대표되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치분권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고, 현 세대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는 정파적 명분을 초월해서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생각해 행정수도 완성에 역량을 모아줄 것 ▶국회는 여야 초당적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즉각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강화 논의에 착수할 것 ▶국회는 행정수도완성 실무논의기구로서 여·야·정부·지방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절차를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