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4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초등 돌봄교실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추진에 반대한다”며 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파업에는 충남지역 돌봄전담사 전체 500여 명 중 절반 정도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전국적으로는 1만3000여명 중 6000여명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단체는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 돌봄 특별법)’ 폐기와 상시전일제 전환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돌봄전담사 80% 이상은 단시간 시간제 근무자다.

돌봄교실 운영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운영공간과 운영자의 불일치로 시설 사용제한 등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지자체별로 돌봄서비스에 질적 차이가 생기게 된다. 특히 돌봄교실 운영 경험과 인프라가 없는 지자체로선 돌봄교실을 민간에 위탁하고, 그러면 돌봄이 장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50.4%인 현실에서 돌봄전담사의 노동조건이 더 열악해진다는 주장도 있다. 초등 돌봄은 우리사회의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지난 16년간 관련법 없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3개 부처에 분산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다. 복잡하게 얽힌 이러한 문제를 단번에 풀어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는 지혜로움이 요구된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전담사들의 업무가 가중된 만큼 전일제 인력을 늘리고 교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방안부터 검토해야 한다.

돌봄전담사와 교사들간 갈등의 불똥이 학생과 부모들에게 튀게 해서는 안 된다. 논란의 핵심인 돌봄 운영의 주체를 정하는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더 나은 돌봄 방안을 위해 협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돌봄 민영화를 부추기는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즉각 중단하고 돌봄전담사의 시간제 폐지, 온전한 공적 돌봄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의 공적 돌봄 시스템 확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양질의 돌봄을 보장해야 하고, 돌봄시설과 전용공간을 확충하여 ‘돌봄 겸용교실’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결국 돌봄의 국가적 책무성을 강화하여 학생, 학부모, 돌봄전담사 등 관련 당사자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돌봄도 교육’이라는 전제하에 전국이 동일한 양질의 통합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공적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의당충남도당은 돌봄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을 지지하며 돌봄 분야의 문제해결을 위해 연대하며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11월 5일  정의당충남도당위원장 신 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