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천안시청과 산하기관 인사와 관련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4월 보궐선거로 취임한 박상돈(국민의힘) 천안시장이 선거캠프 참여자나 정치인 등 직무와 관련없는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했고, 또 등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이다.
“보직에는 적임자가 있는 것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인맥이 가장 중요하고 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돕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박 시장은 중요한 자리에 선거캠프에서 함께 했던 지지자나 정치인, 퇴직공직자 등을 임명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일정부분 필요한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정책보좌관 자리나 문화재단, 심지어 시설관리공단 등 출자·출연기관장 자리가 선거캠프에서 일한 지지자들로만 채워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중요자리가 코드인사나 정실인사 통로가 돼선 안된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해 검증된 인사를 적재적소에 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는 결국 방만한 운영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며 “정치든, 행정이든, 공기업 경영이든 이래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지위가 선심쓰고 신세갚기 위한 자리여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한동흠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을 재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간 초대부터 3대에 이르기까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대기업 임원이나 중앙정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공모와 공정한 선발과정을 통해 임명되었다는 점을 밝히며 ‘이번 이사장 선임은 너무도 정치적이며 공정하지 못한 인사’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또한 향후 주요보직에 외부인사를 임명할 때에는 의회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인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인치견·황천순·엄소영·김각현·이종담·김선태·박남주·정병인·김월영·안미희·김길자·유영채·육종영·배성민·김선홍·복아영 의원으로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로 출자·출연기관장 등 임명을 강행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동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인들 구태인사는 이제그만
소위 정치인들의 ‘낙하산 인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그리고 일부 천안 정치인들도 그 혜택(?)을 누려왔다. 특히 천안 지역사회에서 ‘천안시장’은 관행적으로 측근인사를 각종 출자·출연기관이나 유관기관 등의 인사에 관여해 왔으며, 정치인으로 구성된 의회 또한 침묵적 동의로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
시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은 인사에는 시장의 정책적 코드와 맞는 측근인사가 문제되지 않지만, 그 밖의 능력과 도덕성을 우선으로 하는 인사는 공정한 검증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감시·제한하는 기능을 가진 곳이 의회인데, 정당공천을 받는 의원들의 역할은 모순되게도 스스로 한계를 가진다. 같은 당 소속 시장의 인사문제는 지적보다 두둔하는 입장에 서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내가 당에 속해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변명에 바쁘다. 평소에는 시민의 대의기관임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이중적 태도는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다. 의회의 주장이 ‘바로잡아야 하는 측근(정실)인사의 폐해인가’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정당의 충성심으로 편이 나뉜 것이다.
천안아산경실련 오수균 집행위원장은 27일 “측근인사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전 시장 때에도 있었지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했고 두둔했다”며 “시장이 바뀌고 지배정당이 바뀌면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정치인들도 상대정당으로 바뀌는 ‘구태정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이번을 계기로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낙하산 인사’를 멈추고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런 지적에도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임돼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면, 적어도 시장후보 캠프에서 열심히 돕지 말 일이다.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매는 것’처럼 해선 안되는 일이며, 순수한 취지에서 후보를 도운 것이라면 더더욱 시장을 욕먹이는 일을 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인사심의위원회도 공정신뢰를 저버려 무슨 이득을 바랄 것인가.
잘못된 인사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선거제도’를 통해서도 시장의 자격을 논해야 한다는데 중론이 모아진다. 또한 경실련의 주장처럼 구태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또한 정당편에 서서 지역사회의 피해를 관망하지 말고 한목소리로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 지향의 의회가 돼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될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