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생산력 감소와 소비위축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경기위축은 4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다양한 행정부문에서 경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적 감면’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피해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1%로 인하했다. 한시적이다.

시는 지난 3월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인하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유재산 임차인이며, 코로나19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작용, 주거용 등은 제외된다.

천안역 지하상가, 청년몰, SB프라자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코로나19가 발병한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의 임대료를 80% 감면받게 된다. 

시는 이미 2020년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의 경우에는 5월~6월 중 신청받아 인하분을 환급해주고, 사업장 폐쇄명령 및 휴업 등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신청인 선택에 따라 기간연장 또는 100% 사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도로점용료 25% 감면

천안시는 도로점용료 3개월분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인 25%를 감면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책의 하나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감면 및 환급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관내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다.

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6449건, 31억원 중 25%인 약 7억7000만원의 감면액을 환급해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천안시청 허가과(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교통유발부담금도 30% 경감

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매년 7월31일 기준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3500여개의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조례개정을 완료하면 모든 부과대상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경감할 예정이며, 기존 감축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경감을 신청한 대상자는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착한임대인운동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이 코로나19로 시름에 빠져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