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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코로나19 골든타임 놓친 정부, 외신 빗대어 자화자찬”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 심판하는 날…탕정신도시 개발계획은 ‘엉터리’ 전면 수정으로 명품도시 만들겠다”

등록일 2020년04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경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중국눈치만 살피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인재”라며 “지금이라도 중국 등 위험 분류 국가들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 더 이상의 감염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를 너무나도 모른다는 점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 정책으로 최악의 일자리 참사에 이어 노동시장·소득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켰다.”

충남 아산시을 박경귀(60‧미래통합당) 후보의 말이다. 전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을 지낸 그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도 중국눈치만 살피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인재’”라며 “지금이라도 중국 등 위험 분류 국가들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 더 이상의 감염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시절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 경험을 살려 국회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박경귀 후보를 그의 캠프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 박경귀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본인을 소개하면?

- 둔포 장날 땔감을 내다 팔던 나무꾼이자 온양 재래시장 풀빵장수의 아들로 태어난 저는 흙수저로 태어나 특권과 반칙 없이 열심히 달려왔다. 가난했지만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인내와 끈기를 무기로 살아왔고, 전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1급),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혁신단 단장,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등 다양한 국정경험과 경륜을 갖춘 인물로 성장했다.
아산에는 달콤한 말보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일꾼이 절실히 필요하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산 발전을 이룰 인물이 누구인지 유권자 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가. 또 상대 후보보다 어떤 점에서 잘 할 수 있는가?

-전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과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국민 통합에 힘쓰는 동시에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의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일을 해왔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을 전문적 안목과 식견으로 조망하며, 정치의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며 좌우고면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박경귀 후보가 전통시장 상인들과 인사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제20대 국회를 평가한다면?

-지난 20대 국회는 F학점이다.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이념대립 속에 정작 국민을 위한 민생은 뒷전이었다. 책임은 여·야할 것 없이 똑같다. 어느 한쪽이 잘했다고 편을 들 수가 없다. 이 점은 야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반성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모적인 이념 대결보다 올바른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이번 총선의 핵심이다. 아울러 전문성과 추진력을 두루 갖춘 참신한 인물들로 21대 국회를 구성해 경제를 반드시 살려 내고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렸다. 외교, 안보, 인사, 경제 모든 것이 엉망이다. 특히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집하며 대한민국의 튼튼한 경제를 순식간에 파탄 냈다.

또 조국 사태, 울산 시장 선거 청와대 하명 수사 개입 의혹 등 공정과 정의가 실종된 문정권은 국민에게 깊은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의 곳간을 바닥내고 4+1협의체라는 전무후무한 정치괴물단체를 만들어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날치기하는 후안무치함을 보였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에 준엄한 경고를 내림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난리다. 대한민국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가. 그 이유는?

-4월3일 기준 1만명 가까운 확진자에 174명의 국민이 사망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해외의 일부 평가를 빗대어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코로나19 중국 내 발생 초기에 국내 전문가들의 충고를 심각하게 수용하고 기민하게 대응했다면 감염자와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해 초기 통제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전염병은 감염원 확산 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중국도 외국인 입국 금지를 사실상 전면 차단했고 일본 역시 한국 등 73개국을 전면 입국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지금이라도 중국 등 위험 분류 국가들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 더 이상의 감염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박경귀 후보가 온양온천역 앞에서 4‧15 총선 출정식을 가졌다.

▶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은가? 그 이유는?

- 1순위는 국토교통위원회다. 주택, 도로 등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회의원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상임위 중 하나다. 국토해양부 자체평가위원을 3년간 역임했던 지난 활동 경험을 살려 공약 및 지역 개발 사업, 주민 여러분의 민원사항 해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2순위는 10여 년간 교육·문화예술 분야 정책 개발과 평가를 해 온 경륜을 살려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또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아산의 교육문화예술 진흥을 이끌겠다.

▶ 아산시는 농업지역에서 급속하게 첨단 산업도시로 변모해온 대표적인 도시다. 반면 농업과 농촌은 세대 간 단절이 현실화 되고 있다. 농업과 농촌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후계세대가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다. 2018년 기준 전체 농가 102만호 중 만 40세 미만 농가는 7600호로 전체 대비 1%도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다. 후계농과 청년창업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국회에 들어가면 우리 당이 세운 청년창업농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의 실천에 앞장서겠다.

특히 농업인들의 상속세 감면조치를 추진해 청년의 농업 가업승계를 장려하고 농업가업 상속 현실의 어려움을 덜겠다. 농촌과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실질적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다.

▶ 산업현장 곳곳에는 저임금·고노동, 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의 부당대우, 성차별과 고용불안 등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곳도 많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아산 시민의 50%가 산업노동자다. 아산 시민의 삶의 질은 산업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기업의 규제를 강화하고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당연히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기업 내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전 대통령소속 국민통합기획단장을 역임했던 경험을 살려 기업과 노동자간의 이해관계와 의견을 조율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및 관련 법률 제정에 힘쓰겠다.

박경귀 후보가 거리유세를 펼치고 있다.
 
▶ 아산시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가. 그 이유와 해결방안은?

-가장 큰 현안을 꼽으라면 아산이 자족도시로 성장하도록 도시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랑하는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 신도시란 허울 좋은 미명하에 탕정 지역에 아파트 1만2500세대를 짓고 음봉 지역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바로 코앞에 23만평 산업단지를 넣겠다고 한다. 하물며 대규모 도시개발을 한다면서 발생될 교통유발 요인을 해소할 교통망 증설계획조차 없다.

저는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신도시 개발을 상업·업무지구 위주로 완전히 그 틀을 바꿔 동부 명품 도심으로 조성하고, 그 개발 이익금으로 주변 교통망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가. 그 이유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지난 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임기 동안 문 대통령의 행보는 이와는 정 반대였다. 적폐 청산이란 미명 하에 전 정권 흠집 내기에만 열을 올렸고, 집권여당인 민주당 역시 자신들이 곧 국민이고 국민의 뜻이라며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집단은 적폐로 규정했다. 결국 국민통합은 실종됐고 내편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흑백논리와 이념 대결로 국론을 분열시켰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갈 턱이 없다.

대통령소속 국민통합기획단장을 역임했던 경험을 살려 관련 부처들과 적극 협조해 국정 운영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감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과 아산시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으로 일하면서 국가와 지방의 이해가 충돌하는 갈등사안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을 감당했다. 국회에 들어가면 제 경륜과 식견으로 중앙과 지역의 이해가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부터, 갈등을 완화하고 상생의 사업으로 이끄는 교량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박경귀 후보는 지역 국회의원이 자랑으로 여기는 신도시 개발 계획은 엉터리며,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당론과 후보의 소신이 충돌하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당이 항상 옳은 결정만 할 수는 없다. 소속 정당에게는 정략적 차원에서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보편적 가치와 전체 국민의 관점에서 벗어난 편협한 결정이 이뤄질 때도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다수가 동의해도 올바른 결정이 아닐 때도 있다. 저는 대한민국 전체의 국익과 헌정 가치, 국민들의 건강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당론이라면 다수의 민주적 과정으로 결정됐더라도 단호히 거부하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

▶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 한 일 한 가지만 꼽는다면? 그 이유는?

-완전한 북핵 포기와 한반도 평화 추진을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만하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북한은 연일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과연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 것일까?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다.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지금이라도 굳건한 안보의식을 갖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기본을 명심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일 한 가지만 꼽는다면? 그 이유와 해결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를 너무나도 모른다는 점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 정책으로 최악의 일자리 참사에 이어 노동시장·소득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켰다.

경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기업의 경제활동에서 발생된 이익이 자연스럽게 분배되고 소비되며 성장해야 한다. 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율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기업 규제 완화, 벤처 기업 활성 인프라 구축, 가계 및 기업 조세 부담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또 최저임금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기업과 노동자, 자영업 및 중소상공인들이 살아나 경제가 선순환 되도록 하겠다.

박경귀 후보가 탕정 매곡천 현장을 방문해 탕정의 비전을 소개하고 있다.

▶ 제21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임기 내에 꼭 하고 싶은 일과 그 이유는?

-아산 경제를 살리는 한편 아산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만들고 싶다. 아산시의 가장 큰 문제는 중장기적 미래 성장 동력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가 삼성과 현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그 외에는 획기적인 발전 전략이 없다. 이대로 가면 아산은 머지않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을 잃어버린 천안의 위성도시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이 지역 국회의원이 자랑으로 여기는 신도시 개발 계획은 엉터리다.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런 식의 추진은 아산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지금 대단위 아파트와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당장 상업·업무지구 개발이 절실하다. 지금이 바로 아산의 동부 도심을 만들 절호의 골든타임이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 제가 아산 동부권의 명품화를 반드시 추진하겠다.

 

▶박경귀는 누구?

- 박경귀(60.4.3)
-출생지: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현주소: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가족구성원: 아내, 2녀
-아산 명소 3곳 추천: 영인산 휴양림, 현충사, 외암민속마을
-대한민국 명소 3곳 추천: 정동진, 순천만 국가정원, 성산 일출봉
-최고의 역사인물(국내외 각1명씩): 소크라테스, 이순신
-최악의 역사인물(국내외 각1명씩): 마르크스, 김일성
-최고의 책(국내외 1권씩): 로마사논고, 난중일기
-최고의 영화(국내외 1편씩): 태극기 휘날리며, 타이타닉
-오늘 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아버님 산소에 가겠다.
-발자취: 행정학 박사, 전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1급), 아산참여자치연구원장,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사단법인 행복한 고전읽기 이사장

<충남시사신문>은 2020년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후보자 인물탐구를 기획했습니다. <편집주>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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