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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원들 ‘의원발의 4건’ 처리

제230회 임시회에서 이은상·육종영·배성민·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등록일 2020년04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은상 의원.

육종영 의원.


배성민 의원.

정병인 의원.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2일 제23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건의 의원발의 조례와 천안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은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모사업 추진시 공모사업의 적법성, 사업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재정협의,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시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감염병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배성민 의원은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재난 또는 감염병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매출액 급감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생계비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해 소상공인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정병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비롯해 최저임금 준수노력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500억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소상공인·운수업체·실직자 등의 민생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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