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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국회의원은 왜 못하나?”

“제20대 국회는 역사상 ‘최악’…무소불위 특권 없애고, 일하고 책임지는 국회 만들겠다”

등록일 2020년03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복기왕 후보는 “중대한 책임이 있으면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소환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만 국민이 소환할 방법이 없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는 최악이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력과 막말이 난무했다.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소환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만 국민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지 않은가.”

제17대 열린우리당 최연소 국회의원, 민선 5‧6기 아산시장,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복기왕 후보가 제21대 국회의원에 도전하며 한 말이다.

복 후보는 “아산에 필요한 국회의원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중앙무대에서 아산의 목소리를 내는 인물”이라며 “대통령과 도지사, 시장과 원 팀(One Team)을 이뤄,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아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모든 일을 해 낼 적임자는 바로 복기왕” 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복기왕 후보의 상대는 4선에 도전하는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로 만만치 않은 상대다. 누구의 승리도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 승부가 예상된다. 먼저 복기왕 후보와 대면 인터뷰를 가졌다.

▶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복기왕은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자신을 표현한다면?

- 칠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랐다. 그래서인지 세상을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총상을 입으셨다.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시는데 우리 집안은 여전히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다. 내가 평소에 전쟁 없는 나라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아픈 가족사 때문이다.

대학에 입학할 당시 전두환 군부통치가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정치와 민주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고, 시민이 뭉치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후 명지대 총학생회장으로서 활동하면서 논쟁의 중심에서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과 조정능력을 갖추게 됐다.

2002년 전대협 동우회장을 맡고 있던 나는 늘 존경하던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돕기 위해 고향 아산으로 내려왔다. 노무현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결심한 그날이 정치의 길로 접어든 첫날이었다.

서른여섯의 나이에 17대 여당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나라가 바뀌려면 생활현장을 바꿔야 하고, 중앙만 바라보는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민선 5‧6기 8년간 ‘기분 좋은 변화, 활짝 웃는 아산’라는 시정구호로 아산시정을 이끌었다. 나는 시민들이 실제로 행복해지는 정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고, 다른 곳에서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면 빨리 따라 배우자고 말했다. 아산은 급성장하는 도시인데 그 과정에서 사람에게 소홀했던 부분이 없는지 찾기 위해 노력했다. 혹시라도 소외되고 있는 곳이 없는지 살폈다. 기분 좋은 변화는 그런 배려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정무비서관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촬영.

▶ 복기왕 후보는 민선 5‧6기 아산시장에 이어 충남도지사에 도전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가. 또 국회의원이 된다면 타 후보보다 어떤 점에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우리 아산에 필요한 국회의원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중앙무대에서 아산의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이다. 대통령, 도지사, 시장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아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무엇보다 원칙과 소신을 중히 여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당 저당 기웃거리거나 당적을 바꾼 적이 없다. 벼슬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나는 늘 국민 편에서 어떤 것이 정의로운 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또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 약속을 지키며 아산의 발전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 왔다. 아산시장 재직 당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2014년부터 4년 연속 공약이행 최고등급인 ‘SA’를 받았다. 8년간 재임기간 할 일은 해냈고, 성공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할 정도로 어렵다는 일,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일도 해냈다. 

나는 국회의원, 시장,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고른 경험을 지닌 젊은 후보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정치, 새로운 변화로의 과감한 도전,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소통과 역동성에 자신 있다.

▶ 제20대 국회를 평가한다면?

- 20대 국회는 본회의 개의시간도 법안처리도 최악이었다. 상습적인 보이콧과 지독한 의사일정 방해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국민의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는 폭력·막말만이 난무했다. 지독한 발목잡기 속에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식이법’조차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었다. 이런 국회에 실망한 국민들은 “정치를 바꾸고, 국회의원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4.15 총선은 매우 중요한 선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대통령, 도지사, 시장은 바뀌었지만 국회의원만 바뀌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 현재 미래통합당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국정농단 세력으로서의 본질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 민생을 우선해야하는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오로지 생떼쓰기와 물리력을 동원한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만 보였다. 일본의 경제침략에도 국익이 아니라 일본 편을 들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매국적 정치가 난무했다.

21대 국회는 완전히 새로운 국회여야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반개혁적 국회의원, 매국적 국회의원이 발붙이지 못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월급은 삭감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은 퇴출해야 한다. 국회를 바꾸려면 국회의원을 바꿔야 한다.

복기왕 후보가 전통시장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난리다. 대한민국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가?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하는 등 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위기상황이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우리나라도 아직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정부·민간 그리고 국민이 합심해 ‘한국형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세계가 우리 정부의 감염병 대응을 모범 사례로 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하면서 하루 검진능력이 비약적으로 늘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검사의 정확도까지 더해져 방역에 성과를 내고 있다. 민간에서 신속하게 진단시약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긴급사용승인제도를 전격 시행했다. 통상 1년 반 정도 걸리던 승인 절차를 단 1주일 만에 끝냈다. 진단키트 개발로 빠른 검사·바른 확진이 가능해지면서 대한민국은 감염병 대응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또 우리 정부는 개방성·투명성 원칙을 세우고 확진자 정보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긴급추경 편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해지면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고 있다.

위기 때 진짜 실력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진단키트 개발 지원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로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하고 있다.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은가? 그 이유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희망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 등 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생겼다.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충남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권의 힘을 모으겠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분권 개헌과 지역균형발전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

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아산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싶다. 원도심 아산세무서 신축 이전, 원도심 여성친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산 풍기역 신설, 제2서해안 서부내륙고속도로 신창 IC 건설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 아산시는 농업지역에서 급속하게 첨단 산업도시로 변모해온 대표적인 도시다. 반면 농업과 농촌은 세대 간 단절이 현실화 되고 있다. 아산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아산시장 재직 시절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을 팔러다니는 영업사원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CJ를 찾아가 햇반용 쌀을 아산시에서 공급해주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계약재배가 이뤄지면서 농민들이 판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또 학교급식과 연계한 로컬푸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지역에 직매장이 운영되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발전했다. 

앞으로도 학교,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의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를 통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중소농업인의 소득안정을 꾀하겠다. 올해 쌀과 대농에 편중된 기존 직불제가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공익직불제로 전환된다.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 아울러 농촌공동 아동 돌봄센터 확충, 청년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 지원 등으로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생애 첫 유권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 산업현장 곳곳에는 저임금·고노동, 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의 부당대우, 성차별과 고용불안 등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아산시장 시절부터 노동권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 예로, 아파트 경비원 인건비 지원조례를 만들어 경비원 해고를 막았고, 갑을오토텍 파업 사태 당시 6개월 이상 장기파업으로 급여를 받지 못했던 아산시민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바 있다.

노동자 권익 보호는 아산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다. 국민 모두에게 경제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분될 수 있도록 임금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불법적 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21대 국회에서 노동존중의 가치를 지키는데 적극 나서겠다.

▶ 아산시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가. 그 이유와 해결방안은?

-아산 세무서 청사를 원도심 내에 이전 신축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아산 세무서는 중앙정부가 먼저 설치한 것이 아니다. 시장 재임시절 원도심 시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유치한 것이다. 당시 세무서 유치를 위한 기업인협의회와 시민들의 서명운동 등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 속에서 이뤄진 것이다.  

아산 세무서 청사의 원도심 건립은 시민들과의 약속이다. 그래서 세무서가 건립될 부지까지 미리 확보한 것이다. 시민들과 약속이 지켜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산 세무서가 원도심에 건립돼 시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가. 그 이유와 해결방안은?
 
-국회를 바꾸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국회의원 누구도 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대한 책임이 있으면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소환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만 국민이 소환할 방법이 없다.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달리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자격 없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심판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 자정능력을 키우는 의미를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

청와대 정무비서관 시절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 참석한 복기왕 후보.

▶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과 아산시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국가와 지역의 이해충돌은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어느 한 쪽에 편에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양 쪽의 입장을 조율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1월, 우한 교민 수용지역으로 아산이 선정됐다. 당시 정부의 결정과정은 분명 미숙했다. 그로 인해 아산시민들은 큰 상처를 받았다. 만약 처음부터 아산으로 정해졌다면 성숙한 우리 아산시민들은 우한교민들을 묵묵히 받아들였을 것이라 믿는다.

나는 당시 아산시민들이 왜 분노했는지를 정부가 이해하고, 아산시민의 마음을 보듬어 주기 위한 방안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산시민들은 우한교민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셨다. 격리가 해제돼 집으로 돌아가는 우한교민들에게 아산시민들은 따뜻하게 배웅했다.

결정 초기에 특정 정당세력들은 시민들의 마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 상처 입은 시민들의 마음을 부추겨 이간질했다. 이러한 행동은 갈등만 키웠다. 무책임한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하고 분열을 조장한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갈등을 중재하고 합의점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것이 정치다.

▶ 당론과 후보님 소신이 충돌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기본적으로 원칙과 소신을 지키되 당론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론은 의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한 당의 방향이자 가치다. 당론을 따르는 것은 공당에 속해 있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다.

▶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 한 일 한 가지만 꼽는다면? 그 이유는?

-일본의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에 흔들림 없이 대처한 것이다. 초기에 문재인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정치적 목적의 보복조치로 규정하고 한국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와 수입다변화에 전력을 다했다. 이제는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고 이를 기회삼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할 것이다.

▶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못한 일 한 가지만 꼽는다면? 그 이유와 해결방안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내고자 했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약 실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지나친 양극화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길임은 분명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인상속도에 따른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복기왕 후보가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제21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임기 내에 꼭 하고 싶은 일과 그 이유는?

-지방분권국가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또 재정분권과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국회 세종 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다.

아산시장으로 일하면서 지역의 현실과 유리된 중앙정치의 높고 단단한 벽을 여러 번 실감했습니다. 자치분권은 더 좋은 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길이다. 그러하기에 지방자치는 기초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중앙 집권형 국가운영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치분권국가를 위한 개헌도, 법 개정도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중앙과 광역의 벽은 견고하다. 그 단단한 벽을 허무는 일을 제가 하겠다. 기초를 중심으로 한 자치분권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을 자치분권국가로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

▶ 복기왕은 누구?

-이름(생년월일): 복기왕(68.4.10)
-출생지: 아산시 법곡동
-현주소: 아산시 용화고길 46
-가족구성원: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장남, 차남)
-아산 명소 3곳 추천: 현충사, 아산외암민속마을, 신정호
-대한민국 명소 3곳 추천: 제주도, 덕수궁, 안동하회마을
-최고의 역사인물(국내외 1명씩): 김구, 간디
-최악의 역사인물(국내외 1명씩): 이완용, 히틀러
-최고의 책(국내외 1권씩): 태백산맥, 레미제라블
-최고의 영화(국내외 1편씩): 기생충, 인생은 아름다워
-오늘 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일상에서 하던 일을 묵묵히
-발자취: 전)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무비서관, 전)민선 5‧6기 아산시장, 전)17대 국회의원

<충남시사신문>은 2020년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후보자 인물탐구를 기획했습니다. <편집주>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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